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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칼럼] 북한 노동당 제8차 당대회 분석과 이해

Written by. konas   입력 : 2021-01-28 오전 8: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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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벽두 평양에서 열린 북한 노동당 제8차 당대회는 앞으로 북한이 어떤 길을 갈 것인가를 가늠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6년 이후 5년만에 열린 당대회는 미국의 중요한 정치일정과 교묘하게 겹치면서 북한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계산과 메시지에 관심이 쏠리기에 충분했다. 당대회가 열리기 전부터 이미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던 것은 무엇보다 북한의 당대회가 갖는 위상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당대회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이번에 열렸던 8차 당대회의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노동당 당대회란 5년 주기로 열리는 노동당의 공식적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당 규약개정, 당 노선과 정책 및 전략전술에 관한 기본문제를 결정한다. 즉 당 대회는 정책시행의 성과를 자랑하고 북한의 향후 대내외 정책에 대한 방향과 국제제재나 국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이기도 한 것이다. 

 이번 당대회를 스케치해 보면 지난 1월 5일 개막하여 13일 야간에 기념 열병식 행사로 막을 내렸다. 이 기간 참가 인원은 약 7천여명으로 지난 7차 대회 때의 5천여명보다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의 중대상황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없음을 대내외에 과시할 목적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대회를 진행한 것도 특징이다. 또 집행부 39명 중 29명이 교체됐다. 군 대표도 급감했는데 지난 7차 때 719명에서 이번에는 408명으로 줄었다. 단 경제대표는 7차 때 423명에서 8차 때는 810명으로 증가했다. 북한은 이번 당대회를 통해 당조직을 개편해 정무국을 폐지하고 비서국을 신설하면서 김정은을 당 총비서로 추대하여 김일성.김정일과 같은 반열에 올려 신격화하는 절차를 밟았다. 또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던 조용원을 상무위원으로 발탁했고 김여정은 당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탈락했다. 하지만 북한식 명목서열과 실제서열을 보여주는 차이가 있어 김여정이 정치국 후보위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단순 박탈이나 강등으로 볼 수만은 없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권력구조나 제도 변화는 북한 정치의 잠재적 불안정성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어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번 당대회에서 북한은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를 통해 대내외적 어려움에도 자력갱생과 자강의 기틀을 마련하고 핵무력 건설완성 등 국방력 강화와 병진노선 승리 후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지난 5년의 성과를 과시했다. 이는 북한이 총화보고를 통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자체의 힘으로 경제발전을 지속시켜 나갈 수 있는 소중한 밑천’이라며 ‘자립적 민족경제, 사회주의 경제의 기틀을 견지하고 그 명맥을 고수한 것’이라고 발표한 것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서 사회주의 건설의 획기적 전진을 위한 주요사업 전략이라며 경제분야에서는 개혁개방없이 자력갱생과 자급자족, 그리고 부문들 사이의 유기적 연계를 복구 정비하고 자립적 토대를 다지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연구를 깊이 있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김정은은 당대회 폐회사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비롯하여 본 대회가 결정한 과업들을 어떻게 관철하는가 하는데 따라 사회주의위업의 전도가 좌우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북한 전문가들은 “대북 제재의 장기화에다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북중간 교역 중단이 이어질 경우 김정은 자신이 약속한 인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개선 효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내부 자원과 재정을 경제건설에 총동원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현 상황에서 개혁개방을 기대하기 어려운 가운데 새로운 경제전략이나 노선에 대한 명확한 언급없이 여전히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국방분야에서는 핵무기 고도화 및 전술핵 개발을 지시하고 ‘초대형 수소탄’, 화성 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완전 무결한 핵 방패”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김정은이 군사력 강화의지를 강조하면서 열거한 것을 보면 단탄두에서 다탄두 각개 목표설정 재돌입 비행체MIRV(Multiple independently targetable re-entry vehicle) 방식으로 탄두개발을 다양화하고, 몇 년 내에 볼 수도 있다는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로 15,000km 내 정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여 핵 선제능력의 진전과 보복 타격능력을 고도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핵무력 건설을 중단없이 강행 추진할 것’이라며 향후 극초음속 활공비행전투부 개발, 중형잠수함 현대화, 핵추진잠수함 설계와 개발, 군사정찰위성 획득 등을 추진할 것임을 천명해 완전한 핵 보유국 지위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대내외에 천명하면서 핵 능력 확대추진 의도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남관계에서는 현 남북관계 파탄의 책임이 남한에 있다며 한국의 남북한 합의 이행 여부에 따라 남북관계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미연합군사훈련, 첨단무기 도입, 탄도미사일 개발 등 국방력 증강을 비난하며 적대행위를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미관계에서는 “새로운 조미 관계 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그러면서 “대외 정치 활동을 우리 혁명 발전의 기본 장애물,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지향시켜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북한이 상황에 따라 정책을 변화할 여지를 남겨놓고 전제조건으로 한국과 미국의 정책변화를 강조하면서 한국과 미국에 대해 도발적인 내용과 차후 협상을 고려한 이중 메시지 형식의 전략을 펼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번 8차 당대회를 지켜본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당총화와 열병식을 통해 국방력 강화에 지대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대내외에 알리고자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북한이 내부적으로 기반을 다지면서, 결국 핵능력을 앞세워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여 제재를 무력화하기를 바라는 힘겨운 정면돌파 노선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선대 유훈에 따른 경제와 핵병진 노선을 강화하고 당 총화 및 열병식을 통해 국방력 강화에 지대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대내외에 알리면서 국가적 위기 속에 당의 영도를 강화하고 사회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했다. 북한은 이번 당대회를 통해 한반도를 사정거리로 한 무기체계들에 대해 언제라도 핵 탑재가 가능한 태세를 구비하겠다는 구상을 명확하게 밝혔다. 설사 그것이 과장된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향후 북한의 대외,군사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도발에 대한 대비와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 새로 출발한 미국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관련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이 각별히 필요한 시점이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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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615는 반역-적화문서다~!!"...Got it~??? 종간나-반동-615찬동-반역도들아~~~!!!ㅎ @ 지난 21년간...단 한놈을 못보앗지요~!!ㅎㅎㅎㅎㅎ (후배 두어명 빼곤...ㅎ; "가치/영혼이 없는 민족성"이 맞는듯해~!!ㅎ) P.S) 자유-대한의 [중학교1학년1학기]의 수준의 "국가관"이 안되요...90%정도가...ㅎㅎ

    2021-01-28 오전 10: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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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MB-장로가 다닌 교회는...원래~ 친북-성향교회로 유명하지만...!!ㅎ (== 김일성 영생탑사건~!!ㅎ) @ 그래도, MB장로는...그런 친북성향은 아니엇던 듯~!! 자유대한의 헌법-가치를 지킨...유일한 개신교-정권이엇죠~!!ㅎ 지난 21년간중에...ㅎ P.S) 2000년대 초/중반인가~??ㅎ 그교회에...북한의 위장-목회자(공산당원)가 내려와서...대놓고~ "통일-설교"하고 잇엇다지요~??ㅎ

    2021-01-28 오전 1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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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MB-장로정권은...좌파10년간 기울어진 나라를...바로 세우는데...그래도~ 많은 성과를 내엇으나~~!!ㅎ @ GH-정권은...엉뚱하게~ 말도안되는...[평화-통일선동]으로 많은... 개/돼지-우중들을 기만하고~(e.g. 망국-기도, 힌두-조 포함~!!ㅎ) 좌파-정권 JI정권의 산파-역활을 하게된것~!!ㅎ 노사모 회장이...박사모 회장 이라지요~???ㅎ

    2021-01-28 오전 10:23:52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GH-정권: "북한은 같은 민족입네다~ 평화-통일 하도록 하갓시요~!!"ㅎㅎㅎ(드레스덴에서~ㅎ) @ GH-정권: "우린 MB와는 달라요~! (반역-위헌)615도 하갓시요~!!"ㅎㅎㅎ @ JI-정권: "(반역-위헌)615를 반다시 실천하갓습네다~!!"ㅎㅎㅎ ...What do you think about them~???ggg

    2021-01-28 오전 10: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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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이렇게...적화-통일준비에 3대가 열열히 변함없이 준비해온...북한-공산당~!!ㅎ @ 30억$$$~ 핵자금~ 다~ 갖다 바치고~~ 공안-공무원질~!ㅎ 정치인들~!! (오늘도 중공 100주년 추카-전화를~??ㅎ; GH-정권 이나 JI-정권은...당의 색깔은 분명~ 달랏어도~ 거의~ 비슷하죠~!ㅎ 친중-노선에선~!!ㅎ)

    2021-01-28 오전 10:15:25
    찬성0반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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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2.28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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