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 2년간의 국방정책을 홍보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방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0 국방백서｣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2020 국방백서」는 현 정부에서 두번째로 발간되는 국방백서로 2년간의 국방정책 성과와 향후 국방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국방개혁 2.0」 및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성과와 향후 정책방향, 「9·19 군사합의」 이행현황, 코로나19 대응성과와 군 의료 시스템 개편 등 주요 국방 현안을 기술하고, 작년 북한 열병식 때 새롭게 공개된 미사일 등 북한의 군사 지휘구조 및 군사력 변동에 대한 내용과 자료를 수록했다.

 「2020 국방백서」의 제1장 안보환경의 변화와 도전에서는 세계와 동북아 지역의 안보정세를 기술하고 북한 정세와 군사위협을 평가했다.

 국제 정세 분야에서는 코로나19가 국제안보의 새로운 위협 요인으로 등장하고 강대국 간 갈등 및 영토·종교 등 전통적 요인으로 인한 위협이 상존하는 가운데 동북아 역내에서의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고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과 영향력 확대가 지속되는 등의 역내 안보 상황을 기술했다.

 북한 정세 및 군사위협 분야에서는 ’19~’20년 북한 대내·대남·대외 정책에 대한 최근 변화사항과 군사구조 변동, 북한 주요 전력 현황 및 핵·WMD 능력 등을 평가했다.

 북한의 대남 적대행위와 대남관계 개선 의지를 병행 서술하였으며 북한의 군사지휘구조와 군사력 변동사항을 반영했다. 또한 ’19년 시험 발사 및 ’20년 열병식에서 공개된 신형 미사일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

 제2장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에서는 정부의 국가비전 및 국가 안보전략기조, 국방목표, 6대 국방정책 기조 및 군사전략을 수록하고 국방개혁 2.0의 목표, 추진과제 및 분야별 성과를 종합적으로 기술했다.

 제2절의 ‘적’ 표현은 ｢2018 국방백서｣ 내용을 유지하여 북한 위협뿐만 아니라 잠재적 위협, 초국가적·비군사적 안보위협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으로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기술했다.

 제3장 전방위 안보위협 대비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을 통한 평화 수호에서는 국지도발·전면전 대비태세, 핵·WMD 위협 대응,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대응, 실전적 교육훈련 및 장병 정신전력강화 노력 등을 기술했다.

 침투·도발 대비태세 강화를 위한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구축 및 보완,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능력 구축을 위한 ‘4D 전략’ 수립 등을 포함하였으며, 국방신속지원단 운영 등의 코로나19 대응과 장마로 인한 수해 복구 지원 등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한 국방부의 적극적·선제적 지원노력을 기술했다.

 특히, 북방한계선(NLL)과 독도에 대한 강력한 수호 의지와 대비태세 확립 기조를 지속하여 기술했다.

 ‘북방한계선’은 “우리 군이 지금까지 굳건하게 지켜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앞으로도 북방한계선 준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북방한계선에 대한 그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으로,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강력한 수호 의지와 대비태세를 확립.”으로 적시했다.

 제4장 강력한 국방개혁 추진을 통한 혁신강군 건설에서는 부대구조 및 인력구조 개편, 예비전력 정예화, 전력증강, 스마트 국방 혁신 추진 현황 등을 기술했다.

 육군은 전방위 위협에 대응 가능한 구조, 해군은 입체적인 해상 작전 수행이 가능한 구조, 공군은 전략적 억제 및 항공우주작전 수행이 가능한 구조, 해병대는 다양한 임무수행이 가능한 공지기동형 구조로의 개편 등 부대구조 개편 추진 계획을 포함했다.

 상비병력을 50만명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민간인력 활용, 작전부대 병력 보강 등 작전·전투 중심의 인력구조 개편과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확대 등을 통한 예비전력 정예화 추진사항을 소개했다.

 군정찰위성,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C4I체계 성능개량, 고위력·초정밀 지대지미사일, 구축함(KDX-Ⅲ), F-35A, 한국형전투기(KF-X) 등 핵심군사능력 중심의 주요 전력증강 계획을 포함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의 국방 전 분야 적용을 위해 3개 혁신 분야 (기술·기반 혁신, 국방운영 혁신, 전력체계 혁신)를 중심으로 추진중인 ‘디지털 강군, 스마트 국방’ 관련 내용을 별도의 절로 편성하여 상세히 소개했다.

 제5장 공정·투명하고 효율적인 국방운영체계 확립에서는 국방 문민화 및 개방형 국방운영, 국민편익 증진, 방위사업 투명성 및 방위산업 경쟁력, 국방예산 운영계획 등을 기술했다.

 군이 본연의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국방 문민화의 ’19~’20년 실적을 포함하였으며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투명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대구 군 공항 이전, 군 소음보상법 제정, 군 미세 먼지 대책 추진 현황 등을 설명했다.

 또한, 방위사업 투명성 및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신속시범획득사업,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제도 확대, 비리 예방 대책 고도화 등을 포함하였으며 국방태세를 굳건히 하고 국방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21년 국방예산과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 및 운영 계획인「2021~2025 국방중기계획」을 소개했다.

 제6장 상호보완적 굳건한 한미동맹 발전과 국방교류협력 증진에서는 한미동맹 현안,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국방교류 협력 현황, 해외파병 및 재외국민 보호 활동 등을 기술했다.

 한반도 및 역내 평화·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추진한「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공동연구,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방위비 분담 협상 현황 등을 기술하였으며 특히, 한반도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해 나가기로 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결과를 설명했다.

  ’19년에 미래연합군사령부 지휘구조 기본안을 확정하고 기본운용능력(IOC) 검증평가를 시행하였으며, ’20년에는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를 위한 예행연습을 실시하는 등 전작권 조기 전환을 위한 노력을 기술하였으며 주변국과의 전략적 국방교류협력 강화와 국방차원의 신남방·신북방정책 및 SDD 등 다자안보협력을 통한 국방 교류협력 외연확대 현황을 소개했다.

 또한, 동명부대의 레바논 폭발사고 지원,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해협 파견 확대,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를 이용한 아크부대 교대 등 해외파병 활동과 헝가리 유람선 사고 구조지원, 일본 크루즈선 승선 국민 이송 지원 등 재외국민 보호 활동에 대한 우리 군의 성과와 노력을 소개했다.

 제7장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 내 포용문화 정착에서는 병영문화 혁신, 장병복지 향상, 장병 인권보호 강화, 제대군인 및 참전용사 예우 활동 및 성과 등을 기술했다.

 병 개인 휴대전화 사용 및 평일 일과 후 외출의 전면 시행, 병 봉급 인상, 물자·급식 개선, 병 자기개발 지원비 인상, 직업군인 주거지원 제도 발전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장병들의 자율성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한 정책을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국군외상센터 개원 준비, 민간 병원 진료 승인 간소화 등 장병 중심의 군 의료시스템 개편 현황을 기술했다.

 장병의 헌법상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한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의 도입 경과 및 복무 현황과 영창제도 폐지, 군 수사절차에서의 인권보장 강화 등 군 사법제도 개혁 내용을 소개하였으며 6·25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 추진 성과와 현황을 기술했다.

 특히, 군인의 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군인 재해보상법」의 세부내용을 소개했다.

 제8장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군사적 뒷받침에서는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추진현황과 남북교류협력의 군사적 보장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성과 등을 기술했다.

 ｢9·19 군사합의｣ 주요 합의 사항인 상호 적대행위 중지, JSA 비무장화, 비무장지대 GP 철수, 남북공동 유해발굴,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의 이행 현황을 소개했다.

 남북통행의 안전보장, 군 통신선 운용, 귀환 국군포로 정착 지원 등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군사적 지원과 국군 포로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소개했다.

 일반부록은 ‘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새롭게 추가하고 주변국 및 남북 군사력 현황, 주한미군 주둔비용 직·간접 지원 규모 등 기존 자료를 최신화하여 통계 자료로서의 가치를 제고하였으며, 국방 분야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민의 관심이 높고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주요 국방 사안은 특별부록으로 구성했다.

 ｢2020 국방백서｣ 전문은 2월 2일부터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열람과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정부기관, 국회, 연구소, 도서관 등에는 2월 중 책자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2020 국방백서｣는 1967년 이후 24번째로 발간되는 백서로 총 8장의 본문으로 구성되었으며, 국방정책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심층적인 이해와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세한 국방 관련 자료를 특별부록과 일반부록으로 수록하였다.

 특히 국방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의 다국어 요약본을 ’21년 상반기에 발간할 예정이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