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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021년 업무보고 “전작권 전환 가속화, ‘한국판 뉴딜’ 국방분야 적용”

“2021 안보환경은 주변국이 전방위적으로 군사적 영향력 확대 도모”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1-01-22 오전 10: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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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욱 국방부장관은 21일 오후 3시 청와대 여민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외교·통일부장관 및 정부 주요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을 주제로 『2021년 국방부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서 장관은 2021년 국방환경에 대해 북한이 최근 8차 당대회를 통해 국가운영체제를 정비하고 대남·대미 조건부 관계개선을 시사하는 가운데 국가방위력 강화 및 경제발전 계획을 공개하였으며, 주변국은 미국과 중국이 전략 경쟁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역내 전략적 우위 유지를 위한 첨단기술 기반의 군사력 현대화와 자국의 실리에 따라 안보협력을 지속하고, 전방위적으로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서 장관은 이러한 국방환경평가를 바탕으로 2021년 국방정책 추진방향을 ① ‘강한 힘’으로「한반도 평화정착을 보장」, ② 코로나19 극복의 최일선에서「일상 회복을 위해 헌신」, ③ 한국판 뉴딜을 국방분야에 적용하여「미래강군으로 도약」, ④ 국민이 신뢰하는 「상생과 포용의 국방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핵심추진과제로 ①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②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 보장, ③ 전작권 전환 가속화 및 동맹 현안의 안정적 관리, ④ 미래를 주도하는 국방역량 구축, ⑤ 코로나19 선제적 방역체계 운영 및 범정부 대응 지원, ⑥ ‘한국판 뉴딜’의 국방분야 적용, ⑦ 국민이 신뢰하는 국방환경 조성 등 7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전방위 국방태세확립은 긴밀한 한미 정보공유체계 유지 및 감시태세 강화를 위해 고고도·중고도 무인정찰기, 군단·사단 무인정찰기, 특수작전용 드론 등 무인체계 전력화를 통한 감시·경보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로서 우리의 북 미사일 대비 탐지·요격자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대화력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킨다.

 또한, 북 핵·WMD를 억제하고 대응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북 핵·미사일 위협의 고도화 대비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과 공동의 미사일 대응전략을 지속 보완·발전시켜 실행력을 제고하고 고위력 탄도 미사일 개발, 천궁-Ⅱ 양산 및 전력화 등 핵심 전력을 지속 보강한다.

 아울러 접경 지·해역, 해안 감시·감지 능력을 보강하여 경계태세를 향상시키기 위해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개선과 감시·감지·통제·타격체계의 첨단화를 추진하는 한편, 해안경계용 TOD-Ⅲ를 추가로 배치하고, 해안·해상에 신형 감시 R/D를 전력화하는 등 경계태세 강화에 만전을 기한다.

 주변국 전력이 영공·영해 접근 시에는 원칙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간다. KADIZ 진입 양상을 고려해 탄력적 대응방안을 준비해 시행하고, 중·러와 기 구축된 채널을 이용한 정보교환의 활성화 및 직통망의 추가 설치 등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 및 군사적 긴장 완화 방안도 적극 협의해 나가며, 코로나 19나 재난 등 초국가·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한 임무수행능력 강화와 대테러 작전수행능력의 강화, 국방 우주역량을 구비하면서 국방 사이버안보 임무체계를 정립하여 대응능력 강화, 재난 유형 및 지역별 재난지원체계 보강, 해외재난 상황발생 시 긴급구호 지원체계와 국제협력을 강화하면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대응체계 정립해 나간다.

 올해도 ‘9·19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하여 군사적 신뢰구축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한다. 남북간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중지 조치를 적극 이행하여 접경지역에서의 군사적 안정성을 지속 유지하고, 북한이 호응시 DMZ내 화살머리고지 ‘남북공동유해발굴’, JSA 자유왕래 실현과 함께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 등 남북군사회담 정례화 등을 추진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중인 한강하구 우리측 지역 습지·생태조사 및 ‘DMZ 평화의길’ 도 군사적으로 적극 지원한다.

 한미 국방당국 대화, 미 행정부·의회·싱크탱크 등 협의대상의 다변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적 관심을 제고시켜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 전작권 전환 여건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미측과 긴밀히 협의하여 FOC 검증평가가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주한미군 실사격 훈련여건 개선을 위해 민·관·군 협의를 통해 주민여망을 수렴하며, 대체 사격장개발 등 근본적 갈등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을 추진하는 한편, 성주기지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 마련을 위해 장병들의 열악한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한다.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디지털 강군 및 스마트 국방을 구현하기 위해 육군 스마트사단, 해군 스마트군항, 공군 스마트비행단 등 첨단 기술 기반의 초지능·초연결 국방인프라를 구축한다. 8대 핵심기술(첨단센서, 인공지능·빅데이터, 무인체계, 신추진, 신소재, 가상현실, 고출력·신재생에너지, 사이버)을 적용한 첨단 무기체계를 확보해 나가는 한편, 첨단 과학기술의 신속한 적용과 선도기술 획득을 위해 신속시범 획득제도 및 미래도전 국방기술사업 시행 등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아울러 미래전의 게임체인저로서 AI와 드론, 로봇을 국방 전 분야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선도하고, 이를 국가산업 성장을 추동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여 국방역량을 집중한다.

 2040년에 대비한 미래 군구조는 앞으로 다가올 2차 인구절벽, 안보환경의 변화에 대비한 군사력 운용개념을 발전시키고 그에 맞게 육·해·공군 부대구조를 획기적으로 설계하며, 「국방비전 2050」을 작성해 30년 후, 꿈과 희망을 담은 군의 장기 비전을 제시한다.

 민·관·군·경 협조 하「코로나19」백신 수송도 완벽하게 지원한다. 질병관리청 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소속으로 코로나19 백신 수송지원본부'를 편성·운영하고 국방부는 각급 제대별로 지원TF(57개 부대, 528명)를 편성하여 수송지원본부를 지원하면서 백신 유통상황 관제와 위기상황 대응을 통해 안정적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또한 감염병 위협에 대한 군의 역할과 대비태세도 강화해 신병교육 기관 기간요원, 교정시설 근무자, 직무·보수교육 간부, 격오지 부대 근무인원까지 적극적·선제적 진단검사를 확대 시행하고, 지휘통제실·핵심 대기전력 등 현행작전요소들은 상시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강구하며, 국가 재난수준의 보건 위협시 군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족한 간호인력 증원, 전방 군병원 음압시설 확충, 감염병연구시설 신축 등 군의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한국판 뉴딜'의 국방분야 적용은, ‘Smart 국방’ 구현을 목표로 국방 전 분야에 디지털 전환을 촉진, 군의 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융합하여 국방력을 강화하고 과학적 훈련 인프라와 실감형 콘텐츠를 확충하며, '23년까지 전술·전투훈련과 장비 숙달 훈련을 VR·AR기반 가상훈련으로 전환하는 등 디지털 교육훈련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정비창을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IoT) 기반으로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하여 정비 혁신을 추진하는 등 군 정비·물류 운영을 디지털화한다.

 군 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하여 군 에너지원의 다변화 및 효율화를 추진하고, 군 승용차 구매시 100% 친환경차로 구매하는 등 군내 친환경차량 도입을 대폭 확대하며, 환경부, 산자부와 협업하여 민군 겸용 수소차 충전소를 확충하는 등 정부의 그린 모빌리티 인프라 구축에 군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국방환경 조성을 위해 병 봉급을 '22년까지 '17년 최저임금의 50%까지 인상하고 장병 내일준비적금과 연계하도록 적극 홍보하여, 전역 시 1~2학기 수준의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모님 가계부담 경감 및 사회진출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피복, 장구류 등과 급식의 질을 개선하고, 병 자기개발 비용 지원금을 235억원(기존 80억원)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군 의료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병사 군 단체보험’을 통해 현역병(상근포함)의 민간병원 진료비를 확대 지원하며(민간병원 진료비의 90%까지 국가에서 지원) 국군외상센터를 개원하여 총상‧폭발창 등 군 외상 진료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장병들이 우수 민간병원과 특성화된 군 병원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군인의 직업 안정성 보장 및 제대군인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소령 연령정년을 45세에서 50세로 연장하여 숙련된 간부를 확보함과 동시에, 맞춤형 취·창업 교육을 강화하여 국방 및 공공분야(경찰·소방 등)의 일자리 창출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국방부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을 적극 구현하여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 본연의 사명을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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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민간인이 땅굴-걱정하면...?? 대뜸~~ 간첩으로 몰던 인간들이...장군 되는 나라에서...??ㅎ 전작권이 전환되면...정말~~ 볼만 할거다~!!ㅎㅎㅎ

    2021-01-22 오전 11: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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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와따리/가따리는..."영혼이 없는" 들쥐-민족성의 표상이구~~!!ㅎㅎㅎ @ "국정원은 영혼이 없는 애들같앗습니다~!!"ㅎㅎㅎ (해직-국정원 정예요원들의 고백처럼...ㅎ)

    2021-01-22 오전 11:31:24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얼마나...사악한/간교한- 인간들이 많은 세상인가~~???ㅎ (e.g. 21세기의 맠스-주의 지식인들, 고등-경제사범의 교수질, 21세기 종군위안부-좌익포주, 거짓말쟁이-트럼프의 허황된 음모론에 마구~ 놀아나는...영혼없는-좀비족 들까지...ㅎ)

    2021-01-22 오전 11:28:55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보수는 무슨 얼어죽을 보수타령이냐~?? 이젠~ 진보가 아니면 살아남기가 어렵다~!!"ㅎㅎㅎ (== JI-정권 출범-직후...맠스-Kim 우록중...ㅎ) == @ "맞습네다~!! 진보가 조은 겁네다~!!"ㅎㅎㅎ (조-벨스옹 의 맞짱구-우록중에서...ㅎㅎ) P.S) @"진보란 공산주의자를 의미한다~!!" == 조-벨스옹의 과거 스스로의 발언임~!!ㅎㅎㅎㅎㅎ

    2021-01-22 오전 11:25:00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미국의 트루먼이...뉴딜을 창안햇엇지만~~!!ㅎ @ 한국의 좌파들은...뉴딜을 개악/사칭하지요~???ㅎㅎ P.S) "트루먼을 찬양"하던...와따리/가따리 잘하는 분이... 한분 잇엇지요~??ㅎ == 조-벨스옹이라고...ㅎㅎ

    2021-01-22 오전 11:22:20
    찬성0반대0
1
    2024.6.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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