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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칼럼] 미·일 공동성명 내용을 통해 본 한미정상회담 과제

한·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제언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1-05-06 오전 8: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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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16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가졌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이후 첫 외국 정상 초청행사로 일본을 택한 것은 미일동맹 간 공조를 통해 중국과의 경쟁에 있어 일본의 더 큰 역할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미일정상회담은 오는 21일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정상회담에 주는 함의가 크다. 특히 미일 양국이 정상회담 이후에 발표한 ‘미국과 일본의 새로운 시대를 위한 파트너십’ 공동성명 내용은 향후 이어질 한미정상회담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으며 더욱이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를 끝낸 이후에 개최되기에, 미일 정상 간 회담 내용을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쿼드 가입문제, 중국견제 문제 등에 관한 한미 간 이견을 좁히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미일은 공동성명 도입부에서 “바다가 우리를 갈라놓고 있지만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국제법, 다자주의 그리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포함한 보편적 가치와 공동원리에 대한 약속은 우리를 하나로 묶는다”며 “양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기후변화 등에 대응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역사적 동반자  관계는 양국 국민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양 정상이 새로운시대를 위해 이러한 약속을 다시 한 번 상기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에서 미일 양국은 중국을 겨냥한 다양한 입장을 내놓았다. 양 정상은 중국과 일본의 영유권 분쟁지역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미일 안전보장조약 제5조에 적용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는데, 이는 일본과 주일 미군기지에 대한 무력공격이 있을 경우 이를 양국 공통의 위험으로 보고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미일은 긴밀한 국방협력은 물론 사이버 보안, 정보보안 강화와 기술적 이점에 대한 보호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오키나와의 미 해병대를 괌으로 이전하는 미군 재배치가 거론되는 가운데 일본에 주둔지가 있는 미군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주둔을 보장하기 위한 다년간의 지원 협정을 적시에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성명에서 “우리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양안의 평화적 해결 또한 장려한다”고 했는데, 미일 정상 사이에서 대만문제가 거론된 것은 1969년 닉슨 대통령과 에이사쿠 일본 총리 이후 52년 만이며, 1972년 중일 국교정상화 이후 처음이다. 양 정상이 타이완 문제를 언급하면서도 “양안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장려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미국이 대만문제를 성명에 넣기를 강력히 요구한 반면 경제적으로 중국에 의존도가 높은 일본이 대만문제를 성명에 언급하길 꺼려해 덧붙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이 외에도 미일 정상은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불법 해상 활동에 반대를 나타내는 등 국제질서에 위배되는 중국의 활동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 특히 미일은 홍콩과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상황을 우려하면서도 “중국과 공동 관심사 분야에 있어 협력할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 이슈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는 점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으로 중국의 인권 의제를 이슈화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 정부는 중국 내 인권 상황과 관련한 미국의 동참 요구가 한중 양자 간 갈등 사안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지혜를 발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미일 정상은 쿼드(미·일·호주·인도 4개국으로 구성,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실현에 목표를 두고 중국의 해상진출 견제를 위해 모인 비공식 다자안보협력체)에 대해서도 “공동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서는 한국과의 3자협력(한·미·일)이 필수적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명시했다. 이는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에 대비해 아시아 지역에서 한미일 안보체제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나 경색된 한일관계로 인해 위협받고 있음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악화된 한일관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최근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을 결정하고 미국이 일본의 결정에 대한 지지를 수차례 밝힌 바 있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얼어붙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의제도 도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미일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도 언급했다. 스가 총리는 정상회담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생화학무기를 포함한 북한의 모든 대량 파괴 무기 및 온갖 사정(射程)의 탄도미사일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약속을 요구하기로 의견 일치를 이뤘다"고 밝혔으나, 정작 공동성명에는 'CVID'라는 용어 대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이것은 북한과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이며, 여기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폐기 대상을 북한이 개발한 핵무기로 특정하는 것으로, 우리 정부와 북한이 사용해 온 ‘한반도 비핵화’보다 구체적인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총리관저의 한 담당자는 바이든 정권이 대북정책을 재검토 중인 상황을 고려해 "미국 측이 재검토를 마칠 때까지는 확정적 표현을 피하고 싶은 것 같아서 의도적으로(CVID 표현) 뺐다"는 설명을 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4월 18일 보도했다. 확고한 대북정책을 갖고 있는 미국과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해 온 현 정부의 해법이 달라질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은 미국이 동북아 및 아시아 안보에 있어 일본의 역할과 중요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양국은 강력한 미·일동맹에 입각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의 실현을 위한 협력을 확인했고, 중국 견제를 위한 협력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반도체 공급망과 5세대 네트워크 관련 미·일 협력을 포함해 안보, 경제, 기술 분야에 걸친 포괄적 협력을 약속했고, 동북아 지역의 공통 안보와 번영을 위해 한·미·일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한일관계가 개선될 조짐은 요원해 보인다. 더불어 한국의 유엔 북한인권결의 관련 공동제안국 불참,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등은 한미 양국 사이에 오해와 갈등의 소지가 있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런 갈등의 해소대책이 필요하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21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관례에 따른 해당국 언론(NYT)과의 사전 인터뷰에서 하노이 노딜 이후 멈춘 북미대화 재개를 촉구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미국의 보상이 동시·병행돼야 하고 ‘점진적·단계적인 비핵화’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는 바이든 대통령께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실제적이고 불가역적인 진전을 이룬 그런 역사적인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중관계에 대해선 “미중 간의 관계가 악화되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모든 협상을 해칠 수 있다”며 북한 및 기후변화를 포함한 세계적인 현안에 대해 중국과 협력할 것을 촉구하고 “만약 미중간의 갈등이 격화된다면 북한이 그런 갈등을 유리하게 활용하거나 이용하려고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미국의 중국 견제와 대북정책이 한국과 결을 달리 할 수도 있다는 언급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관련 미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을 지낸 수 김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은 미국과 중국 간 전략적 긴장관계를 잘 아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측에 중국과 협력하라고 촉구한 것을 두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를 의아하게 생각하게 할 수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힌 바 있다.

 오는 21일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한미정상회담은 미일정상회담과 많은 내용이 겹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중 대결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견제에 대한 입장 차이는 두드러질 것이다. 중국은 미일 공동성명 내용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미국 주재 중국사관은 입장을 통해 “대만, 홍콩, 신장 문제는 중국 내정이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는 중국의 영토 주권 및 해양 권리, 이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간섭해서는 안된다"면서 "우리는 미국과 일본 두 정상의 공동 성명에 대해 강한 불만과 반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제3자의 이익을 해치고 국가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것이고 아시아 태평양을 분열시키는 시도"라고 지적하면서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미국과 일본의 행동은 자기를 해치는 결과로 끝날 것"이라고 비난했다. 냉혹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정치에서 한국은‘동맹’의 가치를 적극 활용해 상호 이익을 공유하는 외교를 지향해야 한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바로 그 시험대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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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북한땅을~ 저리~ 만든게...?? 바로~ 김일성-주의 = [린간-중심철학]이란다~!!ㅎㅎㅎ 남한도...[린간-중심주의자]들이...지난 20년간 설쳐서리...이리 된기라~!!ㅎ (MB-5년만 빼고~!!ㅎ) @ "린간 중심철학이 아주~ 존겁네다~??"ㅎㅎㅎ(맠스-Kim + 조-벨스옹 우록중에서,,,ㅎ) P.S) @ [린간-중심주의]라는게...?? == 바로, "사탄의 사상"이다~!!ㅎㅎㅎ 할렐루야~!!

    2021-05-06 오전 9:31:25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진리/가치-중심주의] vs. [인간-중심주의]...이냐~???ㅎ 바로~~~ 이것이...우/좌의 판단과 행동양식의 차이가 되는것이제~!!ㅎ P.S) 도배질은~ 고마~합시더~!! Space Saving~!!

    2021-05-06 오전 9:27:42
    찬성0반대0
  • 익산사무국장 백경민(bgm5498)   

    한미동맹 한층 더 강화 되길 바랍니다.

    2021-05-06 오전 8:43:02
    찬성1반대0
  • 익산사무국장 백경민(bgm5498)   

    한미동맹 한층 더 강화 되길 바랍니다.

    2021-05-06 오전 8:42:47
    찬성0반대0
  • 익산사무국장 백경민(bgm5498)   

    한미동맹 한층 더 강화 되길 바랍니다.

    2021-05-06 오전 8:42:38
    찬성0반대0
1
    2021.6.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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