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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칼럼] 강력한 한미동맹, 연합훈련으로 지켜나가야

Written by. konas   입력 : 2021-02-18 오전 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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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각 부대들은 코로나19와 강추위에도 임무와 특성을 고려한 혹한기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맡은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장병들의 모습이 ‘이 정도 추위쯤이야...완전작전 빈틈없다’, ‘과감한 혁신 훈련’ 등의 헤드라인으로 보도되는 것을 보면서 전쟁에 대비하고 국가안보를 굳건하게 한다는 군의 존재목적을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된다. 이처럼 우리 군이 자체적인 계획에 의거 교육훈련의 실전성을 배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3월 초로 예상되는 한미연합훈련 실시를 놓고 대북정책 등과 연계해 한미동맹 현안에 대한 한미간 온도차가 거론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일각에서 제시하는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가 즉각 입장을 밝히는 등 한미간 간극이 한층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군대의 존재목적은 전쟁을 대비하고 국가안보를 굳건히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다. 특히 우리가 전통적으로 실시해 온 한미연합훈련은 유사시 한반도에 발발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전쟁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중요한 훈련이다. 그런데 매년 두 차례 열리던 한미연합훈련은 2018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북정상회담 직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군사훈련 중단 의사를 밝힌 이래 북한 비핵화를 위한 화해 분위기와 미북정상회담 추진 등으로 실병력 동원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대안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 위주의 지휘소연습(CPX)을 실시해 왔다. 2019년부터는 키리졸브(KR)·독수리훈련(FE)·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폐지되거나 축소·대체됐다.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연대급 이상 한미훈련은 전면 중단된 상태다. 연대~여단급 이상으로 실시되었던 대규모 연합상륙훈련인 쌍용훈련과 대규모 연합훈련 공군 훈련인 ‘맥스선더’, ‘비질런트 에이스’도 폐지되거나 대폭 축소되었다. 국가를 지키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국방이 필수인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며 이를 위해 우방과의 동맹과 실전적 연합훈련보다 중요한 것이 없음에도 이처럼 훈련이 축소·폐지되어 가는 것은 분명 아쉬운 면이 있다.

 지난 1월 초 김정은은 노동당 제8차대회에서 “첨단 군사장비 반입과 미국과의 합동군사 연습을 중단해야 한다는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계속 외면하면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군사적 안정을 보장한데 대한 북남합의 이행에 역행하고 있다”며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했다. 1월 27일에는 서욱 국방부장관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3월 초로 예정된 연합훈련에 대해 “훈련을 실시한다는 생각으로 한미연합사령부와 시행 방법을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면서, “금년도 3월 연합훈련은 실병 기동훈련이 아닌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하는 방어적 연습이며 운용적인 묘를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이 보도되자 국내외 한반도 전문가들의 여러 의견이 속속 발표되기 시작했다.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훈련이 컴퓨터게임처럼 되어간다”며 잇따른 연합훈련 취소와 축소를 우려하고 “야외 기동훈련 없는 컴퓨터 훈련으로는 연합방위능력에 차질이 생긴다”면서 “실전에서 혼비백산한다”고 언급했다. 미국은 서욱 장관의 신년기자회견 내용을 훈련축소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하면서 국방부 대변인을 통해 즉각 대응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월 29일 트럼프 정부에서 중지 혹은 축소했던 한미연합훈련이 바이든 정부에서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군사준비태세를 유지하는데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가치를 알고 있다”면서 “한반도만큼 군사훈련이 중요한 곳은 없다”고 말했다. 

 전직 한미연합사령관들은 “연합훈련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지난 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통일부 장관이 제시한 ‘유연한 해법’과 ‘훈련연기, 훈련축소’ 주장에 대해 “준비태세가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1월 29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존 틸럴리 장군은 “한국민의 억지력과 안보는 한미 양국 군의 준비태세에 의해 제공되고 준비태세는 훈련되고 준비된 한미연합사령부에 의해 보장된다”고 말했다. 바웰 벨 전 연합사령관은 “지난 2년간 변화된 형태로 실시되어 온 연합훈련이 한반도 긴장을 어느 정도 낮췄다”면서도 “한미 연합훈련은 한반도에서 패권을 차지하려는 북한의 군사적 야심을 계속 저지하는데 필요한 준비태세를 달성하고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임스 셔먼 장군은 일부 시민단체들이 남북대화에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휴전협정 상태가 지속되고 한미 연합사령부가 존속하는 한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훈련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 또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이인영 통일부장관의 ‘유연한 해법’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 훈련 취소를 희망한다는 표현으로 이같은 양보는 한미 양국 군의 준비태세만 훼손시킬 뿐 북한 정권의 태도를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진단하고 “2018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연합훈련을 취소, 연기, 축소했지만 어떤 대가도 얻지 못했다”면서 “계속 양보한다면 한국의 안보만 위험에 빠진다”고 지적했다. 

 지난 4일 오전 한미정상간 통화에서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역내 평화·번영의 핵심 동맹'임을 확인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책임동맹으로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을 넘어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미동맹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양국 관계는 70년간 진전됐고, 더 많은 분야에서 관계 강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3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도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연합작계에 의해 시행되는 한미연합훈련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수호하는 수단으로써 세계 최고의 동맹관계로 인정받아 왔다. 우리 정부는 새롭게 출범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한미동맹의 준비태세 모토인 '레디 투 파잇 투나잇'(Ready to Fight tonight·상시전투태세)을 재확인하면서도 남북관계에서 추가적인 관계 악화 위험은 줄인 채 훈련을 벌여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다. 하지만 연습과 훈련이 없는 군대는 존재 그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실제 훈련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컴퓨터에 의한 훈련은 작계숙지나 절차를 숙달하는데 분명한 성과가 있겠으나 기동이 동반되지 않은 연습이나 훈련은 반쪽짜리에 국한됨을 직시해야 한다는 평가도 무시할 수 없다. "실전과 같은 실탄 훈련은 하지 않으면 실전에서 장병들의 피를 부른다"는 전장의 진리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한미연합훈련은 한미연합 합동전력이 유사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방어준비태세를 향상시키고 한미 상호 작전운용 능력과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지난 1월 해리 해리스 미국 대사는 이임 전 참석한 포럼에서 “한미동맹 활동과 훈련은 한반도와 이 지역의 평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경계를 풀지 않기 위해 설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역사적인 선례가 많다”며, “71년 전 그 운명적인 날에 발생한 사건도 사례 중 하나”라고 하면서 6.25전쟁을 예로 들어 한미 연합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어떤 전방위적 위협에도 대처할 수 있는 연합 군사대비태세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훈련이 매우 중요하다. 국가정책을 추진하는 큰 틀 속에서 훈련이 확장되기가 쉽지 않겠지만 연합훈련은 동맹관계를 공고히 하고 실질적인 전투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훈련만이 갖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상황까지 지속되는 올해도 역시 연합훈련이 정상적으로 실시되기에는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수단으로 훈련 축소나 연기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군대의 존재목적을 간과한 것이 아닌가 한다. 특히 “연합훈련이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되어 가고 있다. 북한을 견인하기 위한 전략적 방편으로서도 연합훈련 조정은 당연히 시도해 볼 수 있다”라든가, “북핵 동결, 더 나아가 비핵화라는 더 큰 전략적 목표를 위해 연합훈련 조정을 하나의 정책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이 뭐 그리 잘못됐는가”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려운게 사실이다. 지나친 북한의 눈치보기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수단인 것도 사실이다. 올해도 쉽지않아 보이는 연합훈련에 차질이 생겨 검증평가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면 전작권 전환의 로드맵에 차질은 물론 연합훈련의 축소 또는 중단 자체가 한미군사동맹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러 차례 "대화를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구축을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또 국방부는 지난 1월 21일 청와대에서 새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기반 위에 안정적으로 군사 상황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토록 명료한 표현들이 말 그대로 수사에 머물지 않고 진정한 한미동맹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한미연합훈련이 너무 늦지 않게 시행되어 더욱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믿고 정부가 추구하는 북한 비핵화 달성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의 바탕으로 삼기를 기대한다. 연합훈련을 하지 않았을 때 당연히 군의 전투능력은 떨어진다. 매년 주한미군 장교의 60%, 한국군 장교의 50%가 자리를 옮기는데 지난 2년간 훈련의 축소 및 폐지로 정식 연합훈련 경험자가 거의 없어 군의 전시임무수행능력이 현저히 저하된다는 우려가 괜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한미 양국군 지휘관과 참모들은 전술토의를 통해 상호 전술식견을 교환하고 증대시킬 뿐 아니라 연합사령부 지휘관의 의도와 개념을 공유한다. 주기적인 훈련을 놓치면 한미 양국군이 손을 맞춰볼 기회도 없고 노하우가 사라진다. 양국의 군사정보 교류와 새로운 군사지식 습득, 상호 유대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된다. 동맹관계는 지속적인 연습과 훈련으로 유지될 수 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대북 군사억지태세에 취약성이 커지고 있다는 염려에도 우리는 한미연합훈련을 취소·유예하면서까지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연합훈련이 한미 상호간 갈등요인이 되거나 걸림돌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한미 양국의 외교안보를 담당하는 주요 인사들은 늘 한미동맹 발전에 긴밀히 협력할 것을 공언한다. 시기적으로 매우 어렵겠으나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도 한미 양국의 동맹으로서 협조와 세밀한 조율이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하다. 한미동맹은 한반도를 지탱해 온 안보의 중심축이다. 한미간 굳건한 신뢰와 협의를 통한 한미연합훈련이 시행돼야 전시작전권 전환도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가져올 여건이 마련된다.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전력인 한미연합군의 훈련이 더 이상 늦춰지지 않도록 대승적인 관점에서 결단이 필요하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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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공산당의 변함없는-적화노선~?? == "615실천하여~ 조국통일 실현하자~!!"ㅎ @ 한국 "교수애들과 박사들"에게 들은... 그들의 사상은~???ㅎ == "난 보수인데~ 615로 통일을 해야해~!??"ㅎ + "김정일은 통일의 동반자 이닷~!??"ㅎㅎ + "미군은 나가고~ 전쟁을 하던말던 상관 말아야한다~!??"ㅎㅎㅎ P.S) 518과 615는...완벽한 [영적/사상-리트머스]~!!ㅎㅎㅎ

    2021-02-18 오전 1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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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대만애들은,,,대체? 뭘 먹엇길래~?? 민도가 그렇게 올바른가~???ㅎ (반-공진리가 살아잇잖어~!!ㅎ 연방제-적화통일에 결사반대하고~!!ㅎ) 짜장면~???ㅎㅎㅎ P.S) 전 짜장면은 싫어하고~ 야채/춘장이 살아잇는...간-짜장을 조아하죠~!!ㅎ

    2021-02-18 오전 1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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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MB-장로정권의 사상~?: "615는 반역-적화문서다~!!" Good~!! Unique and discriminated from other regimes during the last 20-years~!! P.S) 크리스쳔은...뭔가? 세상 일반-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진실되게 살아야한단다~!! 할렐루야~!! 결국, 2014년도 헌재-판결로 [연방제-위헌판결]이 15년만에 나왓지~!!ㅎ 할렐루야~!!

    2021-02-18 오전 9: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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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GH: ["북한은 같은 민족입네다~!!ㅎ 평화통일 하도록 하갓시요~!!"ㅎ + "MB정권과는 달라요~ (반역-위헌)-615도 하갓시요~!!"ㅎ] @ JI: ["우리는 하나 입네다~!!"ㅎ + "(반역-위헌)-615를 반다시 실천 하갓시요~!!"ㅎ] P.S) GH-정권과 JI-정권은...꼭~ 같지~???ㅎㅎㅎ 친-중도 같고...!!ㅎ 희안하지...?? (색이 분명히~ 달랏어야만 햇는데도~!!ㅎ.)

    2021-02-18 오전 9: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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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Konas야~???ㅎ "9.19-군사합의를 지키고~! 남북-평화 시대로 나가야 한다~!!"...라고 쩝쩝-애기하던게~? 불과 1-2년전경의 Konas 아니가~???ㅎㅎㅎ 그당시에~ Konas가 애기한..."반-정부 세력"과 동참하는거니~???ㅎㅎㅎ

    2021-02-18 오전 9:52:30
    찬성0반대0
1
    2021.7.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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