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말부터 내주까지 두 차례에  걸친 미국 의회 의원단의 북한 방문 계획이 국제사회의 눈길을 모으고 있다.

대북 인권법안을 발의한 톰 랜토스(민주당, 캘리포니아)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간사가 8일 부터 3박 4일간 평양을 방문하고, 이어 커트 웰든(공화당, 펜실배니아) 하원 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등 6명의 의원이 11일부터 14일까지 방북할 예정이다.

▲ 내주 방북 예정인 커트 웰든 미 하원의원(가운데)이 4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하원 레이번 빌딩에서 동료의원 4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을 비롯한 북핵 6자회담 참여 5개국 순방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물론 이들은 미국 정부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반년이 넘게 북핵 6자회담이 공전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일원으로서 '미국의 인간적 얼굴(human face)을 보여주기 위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그 의미가 작지 않다.

지난해 6월 3차 6자회담 이후 북한은 부시 2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 향방을 지켜본 뒤 4차 회담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누차 밝혀왔다. 따라서 오는 20일 부시 대통령이 44대 대통령에 취임하고 2월 2일 국정연설을 한 이후에나 4차회담의 가부간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북한과 나머지 관련국 정부간의 대화가 장기간 공백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미 의회 의원단의 잇단 방북은 몇 가지 점에서 눈여겨 볼만 하다.

우선 정부간의 직접적인 채널이 막힌 만큼, 의원외교라는 우회로를 통해 북-미 양국이 서로 상대방의 의중을 보다 정확히 탐색해 보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미 정부의 대표가 아닌 만큼, 평양에서 북핵 문제를 놓고 북한 당국과 `협상'을 할 수는 없겠지만, 북한이 6자회담이라는 다자협상 틀을 통한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포기 의사를 가지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북한이 이번에 두 차례씩이나 미 의원단을 받아들이는 데는 부시 2기 정부가 과연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를 보장하는 전제위에서 협상을 통해 북핵 문제를 풀 의사가 있는 지에 대한 부시 2기 정부의 의중과 함께, 미 의회내 대북 기류를 탐색하고자 하는 의도가 작용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지난 해에는 북한 당국이 미 의원들의 방북을 단 한 차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부터 방북하는 톰 랜토스 의원은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이며, 북한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북한인권법안'의 공동 발의자 중 한 사람이다. 북한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주적 중의 주적을 받아들인 셈이다.

방북기간 중 랜토스 의원은 북한인권법안을 발의한 진정한 의미가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지, 미국이 북한의 체제 전복을 꾀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북한에게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랜토스 의원은 지난 2003년 12월 리비아의 대량살상무기 포기 선언을 이끌어낸 막후주역으로 알려져 미 정부의 `리비아식 해법'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미군축협회지 최신호에서 북한과 이란 핵문제를 다르게 다뤄야 한다며  북한 핵문제는 6자회담을 통한 해결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반면 이란 핵문제에 대해선 강력한 제재를 주장했다.

그는 "북핵 6자회담의 경우 특히 북한에 더 압박을 가하도록 중국을 설득할 수만 있다면 진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미국의 북핵 해결 노력을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 방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11일부터 나흘간 미 하원 의원단(공화.민주 각 3명)을 이끌고 방북할 공화당의 커트 웰든 의원이 평양에서 어떤 행보를 보일 지도 관심거리다.

웰든 의원은 지난 2003년 5월 하순 처음으로 방북했고, 같은 해 10월 2차  방북을 추진했으나 백악관과 평양의 부정적 반응 때문에 포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차 방북 당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을 만나 북핵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협의를 가졌으며, 특히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대신 북한에 러시아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뒤이어 웰든 의원은 서울을 방문, 우리 정부에게 러시아 천연가스 파이프  라인 프로젝트에 관한 북한과의 협의 내용을 전하고, 미 정부에도 그 같은  내용을  전해 한미 양국 정부로부터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웰든 의원 등 미 하원 의원단의 이번 방북 과정에서 또 다시 북핵 문제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대북 에너지 지원과 관련해 이 문제가 다시 논의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웰든 의원 등이 방북에 앞서 러시아 하바로프스크를 먼저 들르는 것이나, 방북이후 우리나라(14∼15일)에 이어, 중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하는 것도 이 문제에 대한 6자회담 참가국 정부들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 외교 전문가는 "웰든 의원은 재작년 1차 방북 당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하는 대신에, 대북 안전보장과 함께 한반도 주변 국가들이 돈을  일정하게 갹출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러시아 천연가스 파이프 라인을 북한에도 연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웰든 의원은 1차 방북 시에도 자신은 조지 부시 대통령의 북핵 6자회담 해법을 적극 지지하고 있으며, 6자회담 모멘텀을 유지하고 이의 여건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도 수차례 역설했다고 밝혔다.

이는 자신들의 방북이 6자회담을 벗어난 북미간 양자대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북한에 받아들여지는 것을 경계하고 이들의 방북에 대한 미 행정부내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선호하는 것은 북미 양자회담이기 때문이다.

힐(Christopher R. Hill) 주한 미대사도 6일 육사동창회 초청강연에서 "북한은 북핵문제와 관련, 양자회담을 고집하는 입장인데 미국도 양자회담 용의는 있다. 그러나 양자회담으로 문제가 해결 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미국은 6자회담을 결코 접을 수 없다"며 "특히 북핵문제는 한국이 회담에 참여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한국을 배제한 채 양자회담을 진행할 수는 없다는 것이 미국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못 박았다.

따라서 미 의원단의 이번 방북은 무엇보다 6자회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회담의 장기 공백상태를 일부 보완하면서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시켜 주는 한편으로, 워싱턴 정가에 북핵 문제의 중요성을 `환기'시켜 주는 부수적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11월 20일 칠레 정상회담에서 노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에게 요청해  한미 양국이 북핵 문제를 `최우선 과제'(high priority)로 다뤄 나가기로 의견을 모으기는 했지만, 부시  정부가 눈 앞에 닥친 이라크 총선과 이란의 핵문제, 그리고  미-EU(유럽연합)간 관계 복원 문제 등에 정책의 우선을 두고 있어 북핵은 그 순위가 밀리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어쨌던 이번 미 의원단의 잇단 방북은 부시 2기 정부의 관심이 이라크.이란핵.EU관계 등에 집중되어 있는 와중에 워싱턴 정가는 물론 국제사회에 북한에 대한 관심을 살려 놓는 계기가 될 것이며, 미국의 6자회담 의지와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을 북한 당국에 분명하게 전달할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본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