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문 2차관은 15일 오후 10시∼12시(우리나라 시간) 간 화상으로 개최된 ‘신기술과 인권’ 관련 고위급 토의에 개회 세션 패널로 참여해, 신기술에 인권 규범의 적용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고위급 토의는 오는 21일부터 내달 15일 간 개최 예정인 제47차 인권이사회 부대 행사로서, 우리나라와 오스트리아, 모로코, 브라질, 덴마크, 싱가포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OHCHR)가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신기술에 대한 인권기반 접근 보장을 위한 인권이사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금번 토의에는 마리아-프란체스카 스파톨리사노(Maria-Francesca Spatolisano) 유엔사무차장보(유엔사무총장 기술특사 대리), 미첼 바첼렛 인권최고대표 (Michelle Bachelet), 알렉산더 샬렌베르그(Alexander Schallenberg) 오스트리아 외교장관, 나세르 부리타(Nasser Bourita) 모로코 외교장관, 예베 코포드(Jeppe Kofod) 덴마크 외교장관, 백범석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위원, 줄리 오우노(Julie Owono) 페이스북 감독위원회 위원 등 정부, 국제기구, 산업계 및 학계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최 차관은 디지털 신기술이 인권 보호·증진에 있어 기회와 도전이라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확진자 동선 파악, 잔여 백신 활용, 백신접종 증명 등에 있어 디지털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이러한 디지털 신기술을 통해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건강권,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권 등이 보장될 수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사생활 침해 우려, 디지털 격차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신기술에 대한 인권기반 접근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는 2019년 7월 41차 인권이사회에서 ‘신기술과 인권’ 결의 채택을 주도한 바 있으며, 외교부는 금번 47차 이사회에서도 후속 결의를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