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문제는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진실규명 위원 중 10명의 민간위원들이 모두가 민족해방(NL)계열 운동권 인사들이란 점에서 객관적 진실규명이 이뤄질 수 있는냐는 점이다.

겉으로는 시민단체 추천(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오충일 목사), 종교계 추천(효림 실천승가회의장, 문장식 KNCC인권위원장, 곽한왕 천주교 인권위 이사), 학계 추천(손호철 서강대 교수, 안병욱 카톨릭대 교수, 이창호 경상대 교수), 법조계 추천(김갑배 대한변협 법제이사, 박용일 민변 변호사) 등 사회 각계의 추천을 받아 구성된 모양새를 하고 있지만 실제 이들은 모두 좌파를 지향해온 편향적 인물들이다.

10명의 민간위원 중 곽한왕, 문장식, 박용일, 손호철, 안병욱, 이창호, 한홍구, 오충일, 효림 등 9명은 2003년 10월 23일과 2004년 3월 11일 일련의 성명을 통해 간첩 혐의로 구속 수감된 송두율을 '민족적 지성'으로, 그의 구속을 '민족적 자산의 탕진'으로 묘사하며 국보법 폐지와 송두율 석방운동을 벌여 온 인물들이다. 특히 안병욱, 손호철씨는 송두율 구속대책위 상임대표를 맡았고, 효림은 공동대표, 오충일씨는 고문으로 주도적 활동을 벌인 바 있다.

이들은 지금도 국가보안법 철폐, 범민련 한총련 등의 이적단체 합법화 추진, 송두율 무죄처리 등 소위 ‘민족공조론’을 주장하고 있다.

"차라리 北 노동당 간부를 조사위원으로 임명하라"

이 같은 인물배치는 “균형 있는 조사를 위해 민간위원을 구성했다”고 밝힌 국정원측의 설명과는 상반돼 지적을 받고 있다.

민간위원 전원이 모두 좌파적 성향의 인사만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과연 국정원이 밝힌대로 균형있는 조사가 이뤄질까 하는 의문이다.

이는 최근 <교과서 포럼>이 고등학교 역사교재인 '한국 근.현대사'를 분석하면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 것이 필진들의 좌(左)편향성을 들었는데, 국정원 과거사 조사위원 구성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좌편향 인사는 좌편향 글을 쓰게되고, 국보법을 악법으로 보는 사람은 피해자의 사상적 궤적이나 범법행위는 무시한채 법 적용상의 오.남용만을 파 헤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편향된 인사들로는 객관적 진실 규명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재향군인회 관계자는 "의혹이 있는 과거 사건에 대해 진실여부를 가리자는 취지에 맞게 조사가 이뤄지려면 조사위원들의 구성이 편향되어서는 안된다"면서 "민간위원 10명의 면면으로 보아 객관적 진상규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위원회가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사건들을 미리 '악(惡)이다, 불법이다'라고 판단하고 조사를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선입견을 갖고 조사할 바엔 차라리 북한 노동당 간부를 조사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이 낫겠다"고 격앙했다.

민간 조사위원들의 성향을 살펴본다. 이 자료는 미래한국 김성욱 기자가 제공한 것이다.

오충일 “국보법은 수구매국세력의 도구”

▲ 오충일(吳忠一) 위원장/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충일씨는 운동권단체인 6월사랑방 대표, 송두율석방대책위 고문 및 지난 4월29일에는 남북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 추진준비위원장으로 활동해 온 인물이다.

오씨는 지난 10월6일에는 국가보안법폐지 기독교운동본부 등을 제안하는 성명을 통해 “국보법은 수구매국세력의 도구이자 독재정권안보, 분단고착화의 도구가 되어 온 국제적 악법”이라며 “진정한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국보법을 폐지해야 한다...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우리 민족이 하나 되길 원한다”고 주장했다.

손호철 “주한미군철수 쟁취해야”

손호철씨는 서강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민족해방(NL)계열 전국민중연대 공동대표 및 지난  해 결성됐던 송두율석방대책위 상임대표로 활동해왔다.

2002년 전국민중대회에서 연사로 나선 손씨는 “온 민중이 생존과 자주의 한 맺힌 깃발을 나부끼는데 정치권은 뭘하고 있느냐?”며 “광범한 민중연대투쟁으로 주한미군철수를 비롯한 민중10대요구를 쟁취할 것”을 주장했다.

한홍구 “김일성은 혜성, 민족영웅”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김일성에 대한 노골적 찬양을 해 온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7월8일자 ‘한겨레21’에 실린 ‘20세기형 민족주의자 김일성’이라는 글에서 김일성을 가리켜 '우리민족의 가장 암울한 상태에 혜성같이 나타나 참으로 많은 것을 성취한 지도자', '귀족영웅이 아닌 자수성가형 민족영웅', '스탈린이나 덩샤오핑도 넘볼 수 없는 한 나라의 오직 한 명의 혁명가만이 누릴 수 있는 혁명의 창건자', '부국강병에 기초한 근대화를 추구한 20세기형 민족주의자이자 철저한 실용주의자' 등으로 묘사하고 있다.

한씨는 또 한겨레신문사가 발간한 ‘역사이야기’라는 책에서 “‘독립운동가’ 김일성과 ‘친일파’ 박정희가 상반된 본보기”라며 “분명 김일성에 대한 존경과 기대는 너무 컸다. 해방된 조선에서 만주벌판에서 백마를 타고 일제를 무찌르던 전설의 명장 김일성 장군의 업적을 의심하거나 그를 비난하는 일이란 있을 수 없다”고 적고 있다.

한씨는 '박정희 킬러' 라는 별명도 갖고 있는 인물이다.

효림 "한총련, 범민련은 애국애족단체"

효림 스님은 불교 내 운동권 단체인 실천승가회 의장으로서 국보법폐지국민연대, 한총령합법화대책위, 송두율구속대책위의 공동대표로 활동해 왔다.

효림은 지난해 8.15 광복절을 맞아 같은 민족해방(NL)계열 종교계 인물들과 함께 발표한 시국선언을 통해 "우리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주한미군은 떠나야 한다...악법 중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이 올 해 안에 철폐되기를 촉구한다...범민련, 한총련 같은 애국애족단체가 남북민족공동행사에 참여해야 한다...탈북자들을 대량 기획 입국시키는 작태를 북한에 사과하라...故 김일성 주석 서거 시 조의를 표하겠다는 추모단의 방북을 막은 데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안병욱, 북한응원단 등에 통일상 수상

▲ 안병욱씨는 카톨릭대 교수/

안씨가 심사위원장으로 있는 한겨레통일문화상은 소위 민족화해와 통일의 길에서 뚜렷한 발자취를 남긴 이들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됐는데 지난 1월에는 임동원 전 외교안보통일특보가 6회 수상을 했다. 이 상은 2003년 아시안게임 북측 ‘미녀(?)’응원단에게, 2002년  정주영 씨에게, 2001년 문규현 통일연대 전 상임대표, 문정현 민중연대 고문에게, 2000년 강만길 통일연대 상임고문에게, 1999년 재독음악가 윤이상 씨에게 수여됐다.

김갑배, '민변'서 '변협'으로 옮겨 국보법 비난

김갑배 변호사는 친북단체인 통일연대에 소속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노동복지 위원장을 거쳐 지난해 초 대한변협의 법제이사를 맡은 이후 대법원의 국보법 존치론을 비판해 온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8월 23일 대법원의 국보법 존치 필요성에 대한 판결이 나오자 각종 언론을 통해 "남북관계의 변화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비난했고, 3월 29일 송두율에 대해 7년이라는 1심 판결이 내려지자 "송교수가 적극적인 이적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시대에 맞지 않은 가혹한 판결을 내렸다"며 비난했다.

그는 또 헌재의 수도이전 위헌결정 이후 "어느 나라도 성문법이 아닌 불문법으로 위헌결정을 내린 경우는 없었다"는 주장을 펴며 헌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문장식(목사) KNCC 인권위원장 

▲ 문장식(목사) KNCC 인권위원장/

그외 곽한왕씨는 386 운동권 출신으로 몇차례 옥고를 치룬 경력이 있고 지난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인천 남구에서 출마했다가 낙선한 인물이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