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2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을 위해 115개 사업에 국비 지방비 민자 등 1조 9,963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2022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고 4개 부처(행안부, 국토부, 문체부, 환경부)와 함께 사업을 진행한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이하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개발지원사업은 미군기지 설치로 지역개발이 제한되어 온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 사업으로, 정부는 2008년에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한 이래로 2021년까지 447새 사업에 13조 8,379억원을 투입했으며, 오는 2026년까지 총 528개 사업, 47조 2,324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올해 사업규모는 115개 사업에 국비 1,827억원 지방비 2,655억원, 민자투자 1조 5,481억원 등 총 1조 9,963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사업 계획대비 4,928억원(32.8%)이 증가한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지원, 반환공여구역 개발, 반환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먼저, 반환공여구역의 토지매입비로 인천 캠프 마켓에 571억원, 동두천 캠프 캐슬 159억원, 파주 캠프 하우즈 27원 등 3개 반환기지에 총 757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반환공여구역 개발과 관련하여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기지 도시개발사업에 1,100억원, 원주 캠프 롱 기지 문화체육공원 조성에 50억원, 파주 캠프 하우즈 기지 공원 조성에 105억원 등 16개 사업에 5,302억원을 투입한다.

 반환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에 경기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에 2,245억원, 대구 대표도서관 건립에 60억원 등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95개 사업에 1조 3,904억원이 투입된다.

 행안부는 그동안 반환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을 위해 공원과 도로 등 공공개발을 지원하고 대학교 및 병원을 개설하는 등 민자 유치를 진행하며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해왔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그동안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은 “국가안보에 따른 각종 규제 등으로 지역발전 정체를 감수해야 했다”며,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지자체, 민간 투자를 유치하여 미군기지 주변지역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