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사에서 '자유'를 35차례나 언급하며 향후 국정운영에 자유를 중요한 지표로 삼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가운데,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자유주의 토론회’를 시리즈로 기획했다.

 바른사회는 윤 대통령이 강조한 자유의 의미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어, 윤석열 정부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의미의 자유와 앞으로 지향해야 할 자유주의의 방향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자유주의 토론회’ 첫 번째는 25일 오전 10시30분 서울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지금 왜 자유주의인가?'라는 주제로, 경제와 기업 측면에서의 자유와 자유주의의 의미에 대해 심도있게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영용 명예교수(전남대 경제학과)와 조동근 명예교수(명지대 경제학과)가  발표를 하고, 권혁철(자유와 시장 연구소)소장과 양준모 교수(연세대 경제학과)가 토론을 맡았다.

 먼저 김영용 명예교수는 “‘자유’의 취임사와 시민” 발제에서 “자유와 지성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는 평화로운 인간 세상의 기초를 대체로 잘 인식한 것이나,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소유의 보호자로 기능하는 제한된 정부를 구현해야 한다는 점이 빠져있어 아쉽다”고 평가했다.

 자원의 희소성 하에서 자기중심적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 질서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소유에 대한 도덕과 법을 지키는 정의감에 의해 유지되는데, 민주 사회에서 사적 소유를 위협하는 주체는 바로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이므로, 자유와 지성에 대한 완결된 인식과 시민을 위한 취임사가 되려면 소유의 보호자로 기능하는 제한된 정부를 구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이어 지난 정권의 안보해체, 동맹파괴, 도덕과 법치 훼손, 시장 경제체제 부정, 약탈적 문화 등은 모두 사적 소유를 파괴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대한민국을 파괴한 것들이므로, 이전 정부를 답습하지 않고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한된 정부 구현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동근 명예교수는 ‘자유 억압이 부른 ‘문재인 5년의 치명적 실패’-자유주의 정착의 디딤돌 돼야-’ 발제문에서, 문재인 정부 5년의 치명적 실패는 역사 속 유물로 사라진 사회주의에 미련을 두고 철지난 평등주의에 함몰되어 ‘자유’를 억압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자유가 억압되면서 ‘국가개입주의와 큰 정부’가 당연선(當然善)으로 여겨지고,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최대 고용주로서의 국가’라는 국정철학은 개인을 왜소하게 하고 시장을 질식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제가 ‘정치논리’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면, 경제 민주화는 ‘시장으로부터의 도피와 국가권력에의 안주’를 의미하며, 이러한 경제민주화는 ‘경제의 노예화’라며, 자유민주주의는 ‘국가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자유를 지켜 온 투쟁’의 역사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권혁철 소장은 모든 자유는 항상 타인과의 관계, 사회라는 맥락 속에서 의미 있는 것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를 구분하고 그것의 왜곡에 유념하면서 소극적 자유에 입각한 정책, 즉 제한된 정부를 제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준모 교수는 '자유를 위한 첫 여정'은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되찾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출발점으로, 반자유와 반지성으로 점철된 정책의 정상화, 역사왜곡과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적·사회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어떠한 기술 발명보다 자유로운 시장이 혁신적 발전을 도모했다는 과거의 사실을 되짚으면서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 그리고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 모든 영역에서 자유의 가치를 강화하는 정책이 어느 때보다 긴절하게 요구된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