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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0% ‘독자 핵무장’ 찬성, 59% ‘전술핵무기 배치’ 찬성

아산정책硏, ‘한국인의 한미관계 인식’ 아산리포트 발표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2-06-07 오전 10: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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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정책연구원 제임스 김 선임연구위원∙강충구 책임연구원∙함건희 선임연구원은 한미수교 140주년을 맞아, 미국, 한미관계, 동맹 등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검토한 아산리포트 “한국인의 한미관계 인식”을 지난 5월 31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2022년 3월 한미관계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과거 조사자료를 이용해 시기별 대미 여론을 분석하고 향후 한미관계 전망을 살펴봤다. 또 20대 대선에서 한미동맹 재건,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를 내세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점을 고려해 현 시점의 대미 여론이 새 정부의 대외 정책에 갖는 함의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미국’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막강한 군사력을 꼽은 비율은 37.3%로 가장 높았다. 2015년에는 자본주의 경제 28.6%, 막강한 군사력 26.7%으로 비슷했던 것과 달리, 2022년 군사력을 꼽은 비율은 2015년 대비 10.6%p 늘었다.

 이는 중국의 부상을 고려하더라도 미국의 국방예산 규모가 크고, 군사력도 워낙 막강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2020년대에 들어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국제질서 전반에서 군사력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도 한 원인으로 보았다. 

 한미관계에 있어 중요 사건을 물었을 때에는 안보 이슈(6.25 전쟁 35.8%, 한미동맹 체결 23.3%)를 꼽은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 한국전쟁, 남북분단, 동맹 체결 등으로 군사, 안보가 양국관계의 근간이 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 한국인은 한미관계에서 긍정 사건을 더 많이 떠올렸다. 한미동맹 체결 23.3%, 한미 FTA 체결 12.6%, 한반도 해방 10.1% 등 긍정 사건을 꼽은 비율은 남북분단 13.6%, 광우병 사태 3.6% 등 부정 사건을 택한 답보다 높았다.

 한국인은 미국과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높은 호감을 보였다(0점=전혀 호감 없음 ~ 10점=매우 호감 있음). 2020년 7월(4.52점)을 제외하면 미국 호감도는 최저 5.45점, 최고 6.85점으로 중립, 호감 범위에 있었다. 미국 호감도 추이에서 주목할 점은 호감도가 바이든 대통령 당선 후인 2020년 12월 5.99점으로 반등했고, 2022년 3월에는 6.85점까지 크게 상승했다.

 한미동맹의 역할에는 민주주의와 인권 등 보편가치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2016년 51.2%, 2020년 66.3%, 2022년 60.2%). 미국, 한미관계에 대한 한국인의 긍정 인식이 향후 양국 간 동맹을 가치동맹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견해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했다. 

 미국의 한반도 안보 보장에는 신뢰가 높았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미국이 우리나라를 위해 전쟁에 개입할 것인지 물었을 때, 트럼프 행정부 시기 방위비분담금 등으로 갈등이 불거진 때를 제외하면 2014년 이래 80% 후반, 또는 그 이상이 미국이 우리를 위해 한반도 전쟁에 개입할 것(2019년 84.7%, 2020년 86.6%, 2022년 88.9%)이라고 봤다. 

 한국인은 한미동맹도 계속 필요하다고 봤다. 2012년 이래 앞으로 한미동맹이 필요하다고 한 응답은 90%대(최저 91.9%, 최고 96.4%)였고, 통일 후에도 동맹이 필요하다고 한 비율은 80%대(최저 80%, 최고 86.3%)였다.

 북한을 안보 위협으로 보든 그렇지 않든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응답은 2012년(67.8%)을 제외하면 모두 80% 내외였다(최저 72%, 최고 82.1%).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2014년 36.1%에서 2022년 62.3%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 답변은 중국의 부상 등으로 역내 질서가 불안정해졌기 때문으로 보았다. 

 미국의 확장억지에 대한 신뢰와 별개로 한국인은 독자 핵무장, 전술핵 배치도 지지했다. 자체 핵무기 개발에는 2010년 이래 지지(최저 2018년 54.8%, 최고 2022년 70.2%) 의견이 다수였다. 주목할 점은 찬성, 반대 사이 차이가 점차 늘었다는 것이다. 2018년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 정세가 반전됐던 때를 제외하면, 찬반 의견차는 2010년대 20%p 내외에서 2019년 이후 30~40%p로 벌어졌다.

 독자 핵무장에 따른 국제사회 제재 가능성을 언급했을 때는 유보층(모름∙무응답)을 제외한 분석에선 독자 핵무장에 찬성한 비율은 65%로 제재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은 경우(71.3%)에 비해 6.3%p 감소했다(유보층 포함, 제재 가능성 무(無)언급 70.2% → 제재 가능성 언급 63.6%=6.6%p).

 전술핵무기 배치에는 59%가 찬성했다(반대 38.3%). 2019년을 제외하면, 2013년 이래 찬성 비율은 반대보다 최저 20.7%p(2022년), 최고 38.2%p(2013년) 더 높았는데,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가 독자 핵개발의 차선책으로 여겨지고 있음을 추정했다. 

 한국인은 한미관계 현안에 현실적으로 답했는데, 이는 북핵 위협에 맞서 북핵 위협 대처 등 안보 협력을 택한 답(37.1%)이 가장 많았다. 북핵 폐기를 위한 북미협상의 창이 닫히고 지난 2년간 북한의 무력도발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보았다.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협력, 미사일방어체계 참여에도 긍정적이었다. 쿼드(86.1%), 한미일 협력(83%)이 필요하다고 봤으며 미국 주도 미사일방어체계 참여(71.7%)에도 찬성했다. 사드 추가 배치에는 그보다는 적었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57.7%)이 찬성했다. 이는 2016년 사드 배치를 둘러싼 국내 갈등으로 큰 홍역을 치렀고, 이후 중국의 보복 조치로 경제 피해를 본 기억이 뚜렷했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한미관계 전망은 2013년부터 실시한 네 차례 조사에 따르면, 2016년 트럼프 당선 후를 제외한 모두에서 한미관계 낙관론(2013년 75.1%, 2020년 74.7%, 2022년 88.3%)이 비관론을 압도했다. 바이든 당선 직후인 2020년 12월, 한미관계가 좋아질 것으로 본 답은 오바마 정부 때와 비슷했고, 2022년 3월에는 그보다 더 높았다. 그만큼 한국인은 동맹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가 좋아질 것으로 봤다.

 연구원들은 미중 전략경쟁 하에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 내 동맹의 역할 강화 등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고, 이에 맞춰 새 정부는 한미관계 강화를 대외정책의 중심에 두고, 양국이 해결해야 할 현안에 있어 신속히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임스 김 박사와 강충구, 함건희 연구원은 현재의 우호적 대미 여론은 한미관계 강화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요인이지만, 미군 장갑차 사건, 미국 쇠고기 수입 파동 등 과거 사례에서 봤듯이 여론은 한 순간, 특정 이슈에 의해 요동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부 당국이 여론의 변동성을 고려해 현안을 섬세하게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2년 3월 조사는 아산정책연구원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유무선전화 RDD로 전화인터뷰(CATI)를 실시했다(3월 10~12일, 17~18일). 조사대상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으로 표집오차는 95% 신뢰구간에 ±3.1% 포인트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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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현명한자는 맘이 우편으로~ 어리석은자는 좌편으로 기운다~!!"Amen.

    2022-06-07 오전 11:28:06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우익-이승만 장로님은~?? == 사탄의 공산주의자들과의 [분열]을 추구햇단다~!! == [반공-진리]...!! 할렐루야~!!Amen. vs. @ 좌익-김구씨는...공산당과의 민족-통일을 짖엇고~!!ㅎ...이승만과 김구는...180도 다른 영성의 소유자인데~?? 같은거라니...???ㅎ

    2022-06-07 오전 11:26:59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너희는 내가 지상에 평화를 주러왓다고 생각하니~? 내가 답한다~No이다~! 오히려 분열을 주러왓노라~!!"Amen...Jesus Christ taught~!!

    2022-06-07 오전 11:23:12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평화-통일/민족-통일/복음-통일" 같은...반-지성주의자들은 요-주의 하시고~!!ㅎ @ "미국교회는 다! 가짜고~? 나는 진짜다~???"ㅎ라는...180정신이상-거짓선지자도 주의하세용~!!ㅎㅎㅎ

    2022-06-07 오전 11:21:47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윤석열 정권이...실상~? 좌파진영-출신이어서~ 걱정이 잇엇는데...ㅎ 그래도? 다행히도~ 자유-국가관/반공-안보관이 잇더군요~!!ㅎ

    2022-06-07 오전 11:15:11
    찬성0반대0
1
    2023.1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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