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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은 포괄적 전략동맹 구축 위한 윤석열 정부의 첫 걸음"

아산정책硏 이슈브리프 “북핵위협에 핵으로 대응한다는 미국의 약속 이끌어내”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2-05-23 오후 3: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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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정책연구원은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한미정상 회담에 대한 의미와 성과를 분석하고,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 주는 함의에 대해 논의하는 이슈브리프를 23일 발표했다.

 제임스 김 박사는 ‘한미정상 회담 2022: 포괄적 전략 동맹 구축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첫걸음’ 주제의 이슈브리프에서, 2박 3일간 진행된 정상회담은 여러 의미를 제시한다고 평가했다. 

 먼저, 5월 20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 이후 11일이 지나지도 않은 상황이었고, 5월 22일은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 된지 140년이 되는 날이로, 이번 정상회담의 타이밍은 두 국가의 깊은 인연을 강조하는 동시에 한국의 중요성이 급증하였다는 신호로 분석했다. 

 또한 11월 중간선거와 2024년 대선에 앞서 미국 내부 정치환경의 변화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도 많은 업적을 남기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실무 정책 차원에서 보았을 때 이번 정상회담은 2021년 한미정상회담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을 한단계 더욱 향상시키고 지난 합의문에서 거론된 협력사안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초점이 맞추어진 것 같으나, 나름대로의 성과 또한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이란 한미동맹을 단순한 안보동맹만이 아니라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안보, 경제, 글로벌 동맹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표출되었고, 북한 핵위협에 대해 핵으로 대응한다는 미국의 약속을 이끌어낸 것도 분명한 소득이라고 강조했다.

 제임스 김 박사는 이번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포괄적 전략동맹 구축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첫 걸음으로 보고 안보, 경제, 글로벌 의제를 거론하는 포괄적 공동성명이 인상적이라며, 2021년 공동성명에서 거론되지 않은 여러 사안들과 의제들(예: IPEF, EDSCG 등)이 섞여 있다는 점은 한미관계에 진화가 있다는 근거로 해석했다. 

 북한문제에 있어서도 억제력 강화와 동시에 대화의 문을 열어 놓았다는 점은 균형이 잘 맞추어진 접근방식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현 정부 임기 동안 한미협력이 한단계 더욱 향상 될 것이란 기대를 증진시키는 공동성명으로 평가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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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위장-보수/위장-기독인...알고보니...180-힌두교인~~!!ㅎㅎㅎ

    2022-05-24 오전 1: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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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180으로 말-바꾸기는...조-벨스옹/카멜레-옹의 주-특기 1호 이시제~!!ㅎ 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ㅎㅎㅎ

    2022-05-24 오전 1:37:58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맞습네당~ 진보가 조은겁네당~???"ㅎㅎㅎ...근데~? 보수-포럼엔~ 왜? 다시 나가시나요~???ㅎㅎㅎ 원래 출신이....진보-좌파/민주82 쪽이자나요~~!!ㅎ 진보-포럼으로 나가세요~!!ㅎ

    2022-05-23 오후 5:12:45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기자들은 영혼이 자유롭지요~???"ㅎㅎㅎ (내로남불의 전형인듯~!!ㅎ)

    2022-05-23 오후 5:11:53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자기 제자중 하나는...365일...아마존-음모론-전도사로 활약하는데...??? 음모론과 결별하시겟단다~??ㅎㅎㅎ P.S) 아마존-음모론책들의 백미~?? == "Project Serpo"도 읽어봣나~???ㅎ 그게 진짜라고 생각되남~~???ㅎㅎㅎ 대학물은 먹은거야~??ㅎ

    2022-05-23 오후 5:11:32
    찬성0반대0
1
    2023.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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