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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핵보유 5개국 정상 공동성명 지지” 논평

“앞으로도 NPT체제 강화 위해 지속 노력”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2-01-04 오후 4: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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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4일 핵보유 5개국(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정상들이 발표한 핵전쟁 및 군비경쟁 방지를 위한 공동성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우리 정부는 금번 성명이 핵비확산조약(NPT)에 기반한 국제 핵비확산체제 강화, 그리고 국제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핵보유 5개국이 최초로 ‘전쟁에 승자는 없으며,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공동으로 확인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계기로 핵보유국들이 실질적인 핵군축에 진전을 이루고 군비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양·다자 협의에 건설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실질적인 핵군축 진전을 모색하기 위한 스톡홀름 이니셔티브, 핵군축환경조성(CEND) 등에 적극 참여해 오고 있는바, 앞으로도 NPT 체제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5개국 정상들은 3일(현지시간) 핵전쟁과 군비 경쟁을 막자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핵무기 보유국 간의 전쟁 방지와 전략적 위험 저하를 우리들의 우선적 책임으로 간주한다"며, "핵무기 사용은 장기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핵무기가 존재하는 동안 그것들이 공격을 억지하고 전쟁을 예방하는 방어적 목적에 사용돼야 한다는 점도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이어 "우리는 그러한 무기(핵무기)의 추가적 확산은 예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핵전쟁에선 승리할 수도 없고 싸움을 벌여서도 안 된다는 점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정상들은 "핵 위협 대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우리의 양자 및 다자간 비확산, 군축, 군비 통제 협정·약속을 유지·준수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면서, 핵 군축 의무를 명시한 핵확산금지조약(NPT) 제6조 등 NPT 의무 이행에 계속 전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는 군사적 대립 피하기, 안정과 예측 가능성 강화, 상호 이해와 신뢰 증진,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고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군비 경쟁 방지를 위해 양자 및 다자 외교적 접근을 계속 추구하겠다"고 했다.

 공동성명은 당초 이달 4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려던 제10회 NPT 검토 회의 개막과 함께 공표될 예정이었으나, 미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 악화로 회의가 연기되면서, 5개국이 공동성명을 미리 공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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