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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 “남북대화 분위기 조성하고 대화 전략 준비해 두어야”

온라인 시리즈 ‘남북대화 (어떻게) 가능한가?’ 발표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2-07-04 오후 3: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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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처하는 한편 남북 현안에는 대화로 해결해 나간다는 입장이지만, 김정은 정권은 6월 들어 ‘강 대 강, 정면승부’의 대외 원칙을 천명하면서 7차 핵실험 준비를 거의 마친 것으로 보이는 등 남북대화의 재개 가능성은 더욱 멀어져 보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상황관리와 함께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화 전략을 준비해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일연구원 서보혁 연구위원은 지난 1일 발표한 온라인 시리즈 ‘남북대화 (어떻게) 가능한가?’에서, “당장 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 대화 무용론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며, “ 상호 깊은 불신과 대결로 대화가 요원해 보이는 때에 대화를 준비하는 것이 평화통일의 사명을 띤 정부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서 박사는 남북대화의 목적과 유형, 적대성과 협력 가능성을 동시에 품고 있는 남북관계를 감안할 때 크게 세 가지 종류의 남북대화로 분류했다.

 첫째 유형의 대화는 적대관계를 관리·완화하는 목적의 대화이고, 둘째 유형은 협력을 조성·발전시키는 대화이며, 셋째 유형의 대화는 우발적인 계기로 열려 해당 문제 해결에 한정하는 대화이다.

 서 박사는 첫째 유형의 대표적인 사례로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채택을 위한 비밀특사 교환 과정에서의 대화를 꼽았고, 두 번째 유형의 사례로는 1980년대 후반 진행된 일련의 남북고위급회담과 2000년 이후 남북정상회담을,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의 대화 사례로 2015년 8월 DMZ 지뢰도발로 인한 긴장고조에 대처하는 남북고위급 마라톤 회의(일명 2+2회담)를 들었다.

 그러면서 현재와 같은 남북 불신과 대화에 소극적인 자세를 고려할 때 예상 가능한 대화 유형은 셋째 유형의 대화 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첫째 유형이라고 밝혔다.

 서 박사는 가장 먼저 예상 가능한 대화로, 인도적 문제 해결을 향한 남북대화를 꼽았다. 북한이 심각한 인도적 위기 발생 시 구호를 위해, 혹은 우발적인 충돌 발생 시 평화적 문제 해결을 향한 대화가 열릴 가능성이 크며, 정부는 그런 대화에 나서 일회성 상황 대처에 그치지 말고 긴장완화와 협력으로 발전시킬 회담 전략을 준비해두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서 박사는 1984년 북한의 남한 수해지원 의사를 계기로 열린 남북경제회담이 1년 전 북한의 버마 아웅산 폭탄테러 사건(1983.10.9.)에도 불구하고 가능했던 사실을 교훈으로 내세웠다.

 때문에 서 박사는 정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남북한 주민들의 피해에 공동대비하고 인도적 피해를 상호부조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대화를 제안할 필요가 있으며,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상봉 등 인도적 문제 해결에 무조건성, 긴급성의 원칙을 살려 대화에 적극 나설 준비를 해두고, 나아가 남북이 서로 상대적인 비중을 달리하는 인도적 문제의 동시 해결을 위한 과감한 접근도 마련해 한국이 대화의 분위기를 마련하는 평화 이니셔티브를 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후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이 일정하게 조성된 상태에서 남북미(중)가 엮어낼 일정한 방식의 회담에서 비핵화와 군비통제,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의 병행 추진을 다시 협의할 공산이 있으므로, 정부는 단기 정세 전망과 부정적인 대북 인식을 넘어 비핵평화회담 전략을 갖추어두는 것이 미래를 선도하는 태도라고 제언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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