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무성 성명 발표하는 북 아나운서

우리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 연휴로 전 국민이 들떠있던 10일 오후 북한 당국은 마치 그들의 전유물이기라도 하듯 또 한번의 폭탄선언을 내던졌다. 북한 외무성은 이 날 "6자회담 참가명분이 마련되고 회담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인정될 때까지 불가피하게 6자 회담 참가를 무기한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더하여 "부시행정부의 증대되는 대조선 압살정책에 맞서 핵무기 전파방지조약(NPT)에서 단호히 탈퇴했고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다"며 최초로 핵무기 제조ㆍ보유를 공식선언 한 것이다.

이미 어느 정도 예견은 하고있었지만 전광석화 같은 '핵무기 보유' 선언에 우리국민 누구나 다시 한번 등골이 오싹해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 동안 우리는 평화와 화해무드를 조성하기 위해 갖은 경거망동을 다하는 저들의 만행과 도발, 책동에도 불구하고 1보 전진을 위해 1백보를 양보하며 남북간 신뢰구축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그럼에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은 정부 당국과 1천만 이산가족, 나아가 이 땅의 평화와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고있는 전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이자 충격과 분노 그 자체가 아니겠는가! 어디 그뿐이랴, 6자 회담 성사와 이의 성공을 갈망하는 한·미·일·중·러를 비롯한 당사국은 물론 전 세계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03년 4월 리근 외무성 부국장이 미·중·북 3자 회담에서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에게 "우리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나 폐기할 수는 없다. 그것들을 실험할  것인지, 수출할 것인지, 증산할지 여부는 미국의 태도에 달렸다"고 호언 한 것을 비롯해서 같은 해 8월 김영일 외무성 부상이 제1차 6자 회담 첫날 전체회의가 끝난 후 "우리는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다" 는 발언을 하여 핵무기 보유 사실을 기정 사실화 하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북한은 기회 있을 때마다 8천여개의 폐연료봉에 대한 재처리 완료로 무기화 했음을 선포(2004. 9, 최수헌 외무성 부상)했는가 하면 지난 1월에도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이며, 핵무기는 방어용이라고 발언하는 등 그 수위를 점차적으로 높여온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왜 북한이 이 시점에서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며 6자 회담의 잠정적 중단을 선언하고 나서는가? 무슨 명분과 어떠한 실리를 취하기 위해 그 강도를 높여가며 시시때때로 관계국들을 긴장시키게 하는 것일까?

언론에서도 분석한바와 같이 북한이 금번 성명을 통해 6자 회담 참가를 무기한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은 일단 부시 2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변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사실 부시 대통령이 비록 취임사와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하지 않은 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간략하게 언급했지만 북한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대북 적대정책 전환 등과 관련한 새로운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실망이  컸을 것으로 보여진다.

더욱이  라이스 국무장관이 청문회에서 북한 등을 민주주의가 이뤄져야 할 대상으로 지목하고 간접적으로 북한을 '폭정의 전초기지'로 지목한 것은 북한 내 군부를 위시한 강경파들에게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한 명분을 제공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을 6자회담에 이끌어내기 위해 부시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자극하지는 않았을 뿐 그가 하고 싶은 말을 라이스 국무장관이 대신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이 같은 입장은 6자 회담을 완전히 거부하기보다는 대북 라인을 구성하고 대북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는 미국을 압박해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의도라는 것 또한 대체적인 시각이다. 즉, 벼랑끝 전술을 통해 핵문제를 일괄타결 하려는 포석이라는 관측이다.

북한이 외무성 성명을 통해 처음으로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밝히면서도 "우리의 핵무기는 어디까지나 자위적 핵 억제력으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미국 압박 의도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나 북한은 금년 1월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선군정치를 강조한데 이어 노동신문은 지난 2일 평양에서 이틀에 걸쳐 개최된 '선군혁명 총진군 대회'를 설명하면서 온 사회를 선군(先軍)사상으로 일색화 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중심으로 굳게 뭉쳐 강성대국 건설에 매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처럼 북한당국은 북한사회를 군이 주도하는 선군 우선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 주민의 무장화는 물론 한반도를 비롯한 6자회담 관련 당사국에 핵의 기치를 높이 올리고 있는 것이다.

이제 북한의 핵무기는 수면위로 급부상하였다. 북한이 벼랑끝 전술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도 분명해졌다. 앞으로 해법은 정부의 역할이다. 

주도적으로 나서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순간이다. 50만톤에 이르는 비료의 무상원조를 요구하면서도 한편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6자 회담을 중단하겠다는 저들의 분명한 의도를 더 이상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평화공존이라는 미명으로 휘둘리고 꼭두각시처럼 놀아나서도 안 될 것이다.

온 국민은 정부의 현명한 대처를 예의 주시할 것이다.(Konas)

▲11일 북핵저지시민연대 회원들이 미 대사관 앞에서 인공기를 불태우면 '북핵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