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가 32명의 민간위원을 신규 위촉하여 26일 새롭게 출범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서울시 성북구)에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과 첫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전체회의에서는 탄소중립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을 논의･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공식 출범을 의미한다. 지난 3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종전 ‘탄소중립위원회’(대통령령)와 ‘녹색성장위원회’(녹색성장기본법)를 통합하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로 단일화했다.

 또한 위촉직 민간위원(종전 76명)을 분야별 전문가 위주로 32명으로 축소하는 한편, 분과위원회도 종전 8개에서 4개로 통합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체계로 개편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진략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추진전략을 토대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세부계획인 ‘온실가스 감축 이행 로드맵’과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새롭게 달라지는 내용으로는, 기존의 탄소중립 전략은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및 법 제정 등 탄소중립 정책 이행기반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나, 단기간 내 압축적 논의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이 부족하여 실현 가능성이 미흡한 한계가 있었다. 

 특히, 도전적인 목표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정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수단의 경직화 및 구체적 실행방안 부족과 함께 산업계를 비롯하여 국민 공감대 형성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전략은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계획 수립에 중점을 두고, 각계각층과의 충실한 소통과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민간과 지방 주도로 탄소중립을 실천한다는 측면에서 지난 정부 정책과 차별을 두었다. 

 특히, 원전 확대 및 재생에너지와의 조화 등 균형 잡힌 에너지믹스에 근거한 합리적인 온실가스 감축, 투명하고 체계적인 상시 이행관리시스템 및 범부처 통합 지원체계의 구축 등을 통해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