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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2023년 예산 6조 1,886억원 확정

보훈예산 첫 6조 시대, 보훈부 승격을 앞두고 ‘일류보훈’ 추진 동력 확보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2-12-26 오전 9: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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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국가보훈처 소관 예산이 올해 대비 5.3% 증가한 6조 1,886억원으로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2023년 예산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체계의 구축을 위해, △보상수준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보훈문화 확산, △의료접근성 제고 및 진료비 부담 경감, △보훈예우 강화, △제대군인 지원 및 유엔 참전국과의 보훈외교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

 먼저, 보상수준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는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각 대상별 보상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보훈심사 및 보상’에 4조 7,958억 원이 반영되었다.

 국가보훈대상자가 영예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보상금, 6·25자녀수당, 고엽제수당, 간호수당 등을 ‘08년 이후 최대폭인 5.5% 인상하기로 하고, 보상의 격차를 완화하고자 상대적으로 지급액이 적은 7급 상이자 보상금, 6·25 전몰군경(신규승계)자녀 수당을 각각 3.5%(총 9%), 15%(총 20.5%) 추가 인상했다.

 또한 고령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현재 35만원에서 39만원으로 4만원 인상하기로 하고, 생계가 곤란해도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지급하지 않던 생활조정수당을 수권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지급토록 부양의무 기준을 완화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증 등 현행 보훈대상자 신분증 15종을 통합하고, 디자인 개선 등을 통해 품격과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국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국가유공자의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정신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1,960억 원이 반영되었다.

 특히 ‘보훈정신계승발전’ 사업은 ’22년 32억원에서 ’23년 173억원으로 5.4배를 증액, 청소년・교사 대상 연수교육을 강화하고, 인공지능・가상현실 등 첨단기술과 접목한 세대별 맞춤형 보훈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함으로써 보훈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 낼 예정이다.

 또한, 용산공원 임시개방에 발맞춰 ‘호국보훈 상징시설’을 조성하고, 칠곡군 다부동전투 영웅인 백선엽 장군 동상 등 대표적 보훈인물 기념물을 건립하는 등 현충시설을 국민이 일상 속에서 즐겨 찾는 보훈문화공간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명예선양을 위해 독립유공자 (손)자녀 영주귀국정착금도 현실화 하도록 하였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개선 및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7,865억원이 반영되었다. ’20년부터 매년 100여개씩 추가하고 있는 위탁병원을 ‘23년에는 740여 개소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그동안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는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연령제한(만 75세 이상) 기준이 있었으나, ‘23년 4/4분기부터 이를 폐지함으로써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릴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및 대구보훈병원 증축, 재활전문센터의 연차적 확충, 수원보훈요양원 증축 등 보훈의료·요양시설 환경개선을 통해 보훈대상자들에게 보다 질 높은 의료・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보훈예우 강화를 위해 국립묘지 안장능력 확충 및 신규조성을 추진하고, 독립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 등에 997억원이 반영되었다.

 보훈대상자 고령화에 따른 안장수요 확충을 위하여 이천, 영천, 임실, 괴산 등 4개 호국원 확충과 연천현충원의 조성을 지속 추진하고, 산청호국원 묘역확충 신규 추진, 강원권 국립묘지 조성을 위한 기초설계, 전남권 국립묘지 조성 타당성 연구용역 추진 등 국립묘지 안장공백에 대비함은 물론, 국립묘지 안장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자손도 묘소도 없는 독립유공자(약 7,600명) 및 미귀환 6・25 국군포로들을 위한 추모시설을 대전현충원 내에 건립함으로써 그동안 소외된 분들에 대한 예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 및 6・25전쟁 정전 70년 계기 기념사업 등 ‘제대군인지원’에 613억 원이 반영되었다.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근무자의 희생·헌신에 대한 존경·예우문화를 조성하고 그 분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제복근무자(MIU) 감사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며, 6·25전쟁 정전 70년을 계기로 국내외 다양한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할 계획이다.

 생존 6·25참전유공자 전원에게 제복을 증정하는 ‘제복의 영웅들’ 사업을 통해 국가적 감사를 표명하고 존경·예우문화를 확산하고, ‘유엔군 참전의 날’(7월 27일) 계기 참전 22개국 정부대표를 초청하여 기념식을 개최하고 보훈부 장관회의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참전국과의 유대 강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보훈부 승격을 앞두고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의 보상수준을 높이고 의료접근성 제고와 진료비 부담을 낮추는 등 국가유공자분들께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는 것은 물론, 다양한 보훈문화 확산 및 예우시책을 통하여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구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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