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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내년 예산 3조 3,580억원...올해보다 11.7% 증가

보건위기, 재난 극복, 맞춤형 개발협력사업 확대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2-12-26 오전 10: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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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외교부 예산은 올해 보다 3,527억원(1.7%) 증가한 3조 3,580억원으로 23일 국회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외교부는 국제사회에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해 글로벌 보건위기, 전쟁 등 재난 극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전략적 외교 강화를 위한 국제기구 기여 및 인도적 지원, 맞춤형 개발협력 사업 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팬데믹 국제적 공조체계인 ACT-A에 1억불, ▴글로벌펀드, CEPI 등 국제보건기구에 대한 기여(1천억원) 등 보건분야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고,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지원 및 난민, 기아, 감염병 등 글로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은 ‘22년 2,366억원에서 내년에는 2,994억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ODA 비중점 협력국 중 원조 소외 국가를 중심으로 수원국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수원국과의 전략적 우호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소규모 무상원조도 ‘22년 115억원에서 ‘23 에는 780억원으로 확대한다.

 외교부는 국제무대 리더십을 강화하고 인도ㆍ태평양 전략의 핵심 지역에서 우리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제1차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120억원), ▴2025 APEC 정상회의 의장국(6억원)을 신규 반영하는 등 관련 정상간 국제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경제 발전·민주주의를 달성한 민주주의 선도국가로서의 역할·위상을 제고하고, 한ㆍ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강화를 위해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에도 25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미·중·EU 등 주요국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블록화가 격화되는 등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했다. 

 기술패권 경쟁 가속화 및 기술 블록화 격화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협력 채널을 강화하고 신기술규범 형성 이행에 있어 선제적·능동적으로 외교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과학기술 외교강화는 ‘22년 8억원에서 ‘23년 18억원으로 증액했다.

 아울러 주요국 간 전략 경쟁, 첨단 기술 네트워크 재편 등 글로벌 경제 질서 변화 속에서 우리의 경제안보 외교 강화를 위해 주요국 경제안보정책대응에 금년 26억원에서 ‘23년 28억원으로 증액하고, 신흥안보 분야에서 포용적이고 다차원적인 논의를 주도하기 위해 세계신안보포럼도 금년 10억원에서 ‘23년 16억원으로 확대했다.

 외교부는 향후 국내외 인적교류 정상화와 함께 해외사건·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재외국민 보호를 강화하고,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을 구축하여 대 국민 서비스를 제고할 계획이다.

 비상상황에서 응대율 제고를 위한 영사콜센터 재택상담시스템 구축(6억원), 전쟁·재해 등 상황에서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위난상황에 다차원적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위성정보 분석시스템 구축(5억원), 본인확인이 어려운 해외체류 국민을 위해 여권 기반의 해외 본인확인 서비스 도입 및 비대면 원스톱 영사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43억원) 등을 반영했다.

 외교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도 예산을 내실 있게 집행하여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국익을 우선하고, 우리 국민·기업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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