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부터 장기 비상근 예비군제도 시험부대 및 운용직위를 확대하고, 소집일수를 다양화한다. 현재 장기 비상근예비군 시험 운용은 육군의 예비역 간부 및 병을 대상으로 연 40일에서 180일 이내에서 지휘관(자)·참모, 전투장비 운용 및 정비 요원 등 전문성과 장기간 소집이 요구되는 직위 중에서 선발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장기 비상근 예비군 제도를 확대 및 정착하기 위해 2023년에는 운용부대를 1개에서 3개 부대로 확장하고, 운용직위도 50개에서 165개로 늘려 모집범위를 확대하고, 소집일수의 경우 180일만 시행하던 것을 일자별(20일단위)로 소집일수를 세분화하여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2023년부터 달라지는 국방부 주요 업무를 5일 발표했다. 또 자체적으로 관리 중인 군 보유 상용장비(차량, 건설기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 검사기관의 안전검사를 통해 사전 위험요소를 배제함으로써, 장비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임무수행 여건을 개선한다. ‘22년도는 부대별 가용 예산을 고려하여 시범 적용하였고, ’23년부터 전 군으로 확대 시행한다.

 병장 기준 병 봉급은 월 100만원으로 인상되고, 합리적 저축습관 형성 및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 지원비율을 2배 이상 확대(33%→71%)하여 ‘23년 정부지원금을 월 최대 14만원(원리금의 33%)에서 30만원(원리금의 71%)으로 인상한다. 

 병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결합하여 병장 기준 ‘25년까지 205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인상된 재정지원금은 '23년 1월 납입분부터 적용되고, 이전 납입액은 기존 지원금액이 적용된다.

 ’23년 이후 착수하는 모든 병영생활관의 생활실은 현행 9인 기준에서 생활실 내에 화장실과 샤워실이 포함된 2~4인실로 개선한다. 금년 54개 동을 시작으로 연차별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가 2022년에는 62,000원이었으나, 2023년에는 전년 대비 32% 증가한 82,000원으로 인상된다. 

 2023년부터 달라지는 국방업무는 국방부 홈페이지 <정보공개 →사전 정보공표>에 등록해 공개할 예정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