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노 도시유키(高野紀元) 주한 일본대사가 23일 서울주재 외신기자들에게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다케시마(竹島, 독도의 일본 이름)는 일본 영토"라고 말해 온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 독도상공의 KF-16 전투기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 상정을 강행해 우리 국민들의 감정을 크게 악화시킨 상태에서 나온 말이였기 더욱 그렇다. 또 그동안 일본 관계자들이 독도 관련 망언을 할 때에도 주한 일본대사만큼은 한·일 관계를 고려해 말을 아껴왔었기 때문에 이번 다카노 대사의 망언에 국민 감정이 더욱 폭발한 것이다.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명백하다. 독도는 울릉도와 함께 지배해 오던 우산국이 신라 지증왕 때 신라국에 귀순한 뒤 고려와 조선을 거쳐 지금까지 우리의 관리 아래 있다.

그런데도 일본측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이에따라 한국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독도 문제는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우리 땅인 독도를 지키겠다”는 한국과 “다케시마를 되찾겠다”는 일본 사이의 외교적이자 국제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의도는 실효적으로 독도를 점유하고 있는 우리 정부와 국민감정을 자극하여 한.일간 외교적 문제로 부각시켜 국제사회에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고 이를 국제법의 판결로 끌고 가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반해 우리 정부는 독도를 국제문제화 할 경우 우리에게 이로울 게 없는 만큼 조용히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입장이다. 일본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나 신임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외교부가 자제토록 권고한 것 등이 그런 이유에서다.

따라서 무턱대고 반일 감정만을 내세우는 대처는 슬기롭지 못하다. 자칫 일본의 전략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냉철한 판단과 대응이 필요하다. 외교경로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되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근거와 논리를 한치의 빈틈도 없이 세워둬야 할 것이다.

독도 영유권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번의 경우는 사뭇 다르다. 종전의 영유권 주장이 간헐적으로 이뤄진 것이었다면 시마네현의 조례안 제정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특정 목적을 갖고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조례안 제정 과정에서 일본 여론의 관심을 모을 게 뻔하고 그렇게 된다면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세력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독도를 분쟁지역화하기 위해 한국 국민의 분노와 흥분까지도 감수하겠다는 도발 심리가 엿보인다. 그만큼 우리는 종전과는 다른 시각에서 일본의 동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탄력 있게 대응해야 한다는 얘기다.

지금 서울 도심의 일본대사관 앞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여러 시민단체들이 격렬하게 대일본 규탄 집회를 연달아 열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에는 더 거친 감정들이 표출되고 있다. 자칫 양국민간 감정 악화와 외교관계에서의 심각한 균열이 초래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그러나 정부는 폭발하고 있는 국민의 분노가 단순히 일본의 망언에 대한 것만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독도 영유권 수호는 한일관계보다 훨씬 상위개념이자 중요한 가치"라며 영유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외교적 마찰도 불사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지지를 보내면서도지금까지 잘못 대응해 온 결과가 오늘의 화를 불러온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함께 담겨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참여정부 이래 한.미동맹관계에 틈새가 벌어지면서 미.일동맹체제는 더욱 견고해지는 것을 믿고 일본이 이같은 만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를 반성해야 한다. 과거 독도문제를 비롯한 한·일 간의 분쟁은 한·미·일 3자 공동 안보축을 중시하는 미국의 보이지 않는 중재에 의해 잠잠해지곤 했기 때문이다.

한·미 관계는 갈수록 소원해지고, 미·일관계는 어느 때보다 공고해지는 쪽으로 기울어간다면 일본 내 독도 도발세력의 도발 수위는 점점 높아질 것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대미, 대일 외교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국민들이 냉정히 평가할 것이다. 3.1절을 불과 몇일 앞두고 나온 일본의 독도망언의 배경이 무엇인지, 그 다음 수순은 어떤 것이 될 지를 예의 주목하여 재발방지에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일본정부도 '실효적 지배'를 원칙으로 하는 국제관행을 중시하여 심심하면 드러내는 불손한 의도와 한국민의 감정을 손상시키는 도발적 언행을 자제해야 한다.

한일 양국은 수교 40주년인 올해를 '한일 우정의 해'로 정했다. 양국민의 상호이해와 우정을 강화한다는 양국간 합의가 독도 영유권 문제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양자간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