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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칼럼] 군사비 부하(負荷) 공략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역량 고사(枯死)시켜야

앤드루 마셜의 ‘비용 강요전략’
Written by. 김성진   입력 : 2023-02-16 오전 9: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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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에 핵⋅미사일 위협을 고조시키며,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총 여섯 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2022년 9월 김정은은 ‘핵무력정책법’을 법제화하고,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6차 전원회의에서 ‘핵 무력에 있어서 제2의 사명은 분명 방어가 아닌 다른 것이며, 핵탄두를 기하급수적으로 증산할 것’을 지시하였다. 새해 첫날엔 “남한은 명백한 적”이라고 날을 세우며 “2023년을 전쟁 동원 준비와 실전 능력 제고에서 전환을 일으키는 해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올해는 김정은이 ‘핵보유국 지위 영구화 선언’, ‘경제⋅핵 병진 노선’을 선언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다. 그는 집권한 이래 매년 10∼20발의 미사일을 발사하였으나, 전년도엔 총 33회 70여 발을, 새해 첫날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하였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신냉전 기류가 강하게 형성되면서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어리석음의 극치’로 평가절하하는 등의 적대적 구도가 날로 심화(深化)되고 있다. 여기에 패권 경쟁에 돌입한 중국이 북한 편에 서 있는 한 한국의 운신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

 1995년부터 3년간 가뭄과 홍수, 기아(饑餓)로 사망한 북한 주민은 210만여 명에 달한다. 당시 LA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식량을 구하고자 중국으로 탈출한 440가구를 면담한 결과 1990년에 비해 사망률이 8배 증가하였고, 출생률은 절반이나 줄었다. 2019년 코로나-19가 발생하자 북-중 국경은 전면 봉쇄되었다. 그러나 홍수와 가뭄 등의 자연재난이 많아지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더욱 촘촘해지며 3중고(重苦)에 갇혔다. 여기에다 만성적인 식량난, 한파에 아사⋅동사자가 속출하고 행방불명되는 사례는 늘었다. 사회안전부도 꽃제비들을 구호소에 보내도록 독려하지만, 식량문제부터 해결하라는 내부 불만이 상당한 모양새다.

 합동참모본부와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2022년도 북한의 핵실험 준비와 미사일 발사에 들어간 비용을 추계(estimation)한 결과는 총 5.65억$(약 7400억 원)이다. 인건비와 부대 비용을 포함하면, 1조 원으로 평가된다. 통일부는 부족한 식량 80만t에다 3중고로 부족해진 40만t을 더한 120만t을 수입해야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다며, 총 4.17억$(약 5470억 원)로 추계하였다. 주민의 삶에 집중했다면, 식량난을 해결하고도 1.48억$이 남는다는 추산이 가능하다. 중국과 러시아에서 식량문제를 해결해주는 현실이 오히려 핵⋅미사일 도발을 부추기는 결과가 되면서 정부(軍)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문득 42년간 美 총괄 평가국(ONA) 국장으로 재임했던 앤드루 마셜(1921∼2019)의 전략을 떠올린다. ‘총괄평가 개념’은 모든 영역을 경쟁국 체제와 비교하여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추구한 그가 수행했던 바로 ‘대(對)소련 해체 전략’이다. 당시 CIA는 소련이 GDP의 6%를 군사력에 투자한 비율이라고 주장했지만, 그는 30%로 평가하며 소련의 강점과 미국의 한계를 넘어서는 창의성과 유연성을 드러냈다. 즉, 군사 부문의 강점은 강화하되, ‘소련의 군사비 지출을 유도하는 전략(일명 ‘비용 강요전략’)’을 진행하였다. 결국, 동⋅서독은 통일(1990)되고, 이듬해 소련이 해체될 수밖에 없던 기저(基底)에는 그가 존재하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이 주민들의 안정된 삶은 도외시한 채 핵실험과 각종 미사일을 발사하며, 대한민국 안보 위협의 상수가 된 지 오래다. 그는 예년과 다르게 한⋅미 연합훈련이나, 시험 발사 등에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감정적 기복(起伏)을 드러낸다. 당시 앤드루 마셜은 미⋅소 양국의 강⋅약점과 한계, 특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며, 선택적 홍보 전략을 병행하는 등의 유인 전략을 잘 구사했다. 핵심은 소련이 소모적인 대응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되, 영향력이 강화되지 않게 관리하고, 비용(빚)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쏟아붓게 하는 데 있다. 최근 북한의 감정적 기복은 앤드루 마셜의 전략적 흐름과도 궤(軌)를 같이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다만, 대한민국에 앤드루 마셜과 같은 세기의 전략가가 존재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국제사회가 서로의 이익에 몰입한 이때 우리가 북한발 위협과 주변의 잠재적 위협을 극복하려면, 틀에 박힌 뻔한 사고방식으로는 결코, 쉽지 않다. 내⋅외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능력(ability)과 역량(capability), 신인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軍)와 안보 관련 단체 등이 국민의 결속⋅화합을 위해 한마음으로 뜻을 결집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다. “생각을 바꿔야 운명을 바꿀 수 있다.”(konas)

김성진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 / 정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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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인류역사에...2번은 절대~!ㅎ 안나올~ 용공-들쥐-또라이짓들...참~ 오래도 햇단다~!!ㅎ @ 6만원-샘플은 짤라~! vs. 50억뇌물은 개안코~??ㅎ @ 800만$ 안-개안코~! vs. 30억$는 갠~찬아~??ㅎㅎㅎ ...도무지~ 이해가-안가는 [퍼즐]이구만~!!ㅎ P.S) [공의와 정의]는...고사하고~!ㅎ vs. [상식과 양심]조차 없나~???ㅎㅎ

    2023-02-16 오전 9: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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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반공-진리]는...어데메~? 갓다가 버리곤~???ㅎ 20여년간...[평화/민족/통일]등...주사/빨갱이-여적질-들만해서리...참~ 아주-잘하는 짓들이란다~!!ㅎ P.S) 615란~? 옛-중1교실에서 다~! 가르친...[상층부-적화통일전선]이란 거란다~!! Got it~??? 근데? 박수질들을 해~???ㅎㅎㅎ (전직-송영인씨가...가장! 정확하게 말씀하심~!!ㅎ)

    2023-02-16 오전 9: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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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다들~ "김정일과 평화통일" 한다고들 하던데...??ㅎ DJ이후~ 역대 대통령들~ 정치인/교수/박사/목회자등...(보수/MB-정권만 빼곤...ㅎ) P.S) 헌법을 지켯니~?ㅎ 국보법을 지켯니~??ㅎ == "DJ시절의 국정원은 영혼이 없는애들이엇어요~! 해체하고 다시 만들어야만 합니다~!!"ㅎ

    2023-02-16 오전 9:56:54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더더~욱~ 열씸히~ 가열차게~ 사랑을 하고~?ㅎ 조국-통일을 하겟다던데들~???ㅎㅎㅎ P.S) "반-통일세력/반-민주세력 척결하고~ 조국-통일 이루고 말갓어~!!"ㅎㅎㅎㅎㅎ == 북조선-노동당원들이~ [엄지~척]~!!ㅎㅎㅎ == 왕서방도~??ㅎㅎㅎ

    2023-02-16 오전 9:55:18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1) 북핵-조공원~?: 5 -- 30억$$$? #2) DJ정권-조공액~?: 수십억 $$$? #3) MH정권-조공액~?: 수십억 $$$? #4) 각종-종북좌익들/좌파-목회자/기독인등: 수백만~수천만 $$$? #5) 각종-해킹등: 수억$$$? #6) JI는 얼마나~??ㅎ ...머? 아직도 꽤? 마니 남앗겟습네다~래!!ㅎ

    2023-02-16 오전 9:53:51
    찬성0반대0
1
    2023.3.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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