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한미훈련 기간에도 도발을 감행하는 등 공세적인 경향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훈련과 관련된 북한의 인식을 ‘지속’과 ‘변화’의 측면에서 살펴본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성훈 박사는 20일 발표한 이슈브리프 398호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행태 변화’ 보고서에서, 한미훈련을 바라보는 북한의 인식을 크게 △군사적 위협 차원 △한미훈련을 이용한 체제결속과 정권의 정당성 강조 차원 △대남․대미 협상력 강화 차원으로 구분하고, 북한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하나의 인식에 중점을 두면서 나머지 인식들은 보조적인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군사적 위협 인식 측면에서, 김정일 시기는 한미훈련을 군사력의 열세에서 비롯된 실체적 공포감으로 인식하는 행태를 보여왔으나, 김정은 시기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2017년 이후부터는 △핵능력에 대한 자신감 △전략자산의 미전개 △한미훈련의 축소 및 조정 등으로 군사적 위협인식이 옅어지는 경향을 보이면서 대응 도발의 시기나 강도면에서 공세적인 행태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체제결속과 협상을 위한 기제로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대남․대미 협상용 차원에서 북한은 2013년 3차 핵실험을 계기로 핵실험과 한미훈련의 중단을 제안했는데, 이것은 남북 혹은 북미협상에 레버리지를 확보하고자 한 의도로 분석했다.

 이 박사는 한미훈련에 대응하는 북한의 행태로 △대응 도발의 시기 △대응 도발의 내용 △대응 도발 전술의 변화로 구분했다.

 대응 도발의 시기에 있어 김정일 시기에는 군사적 행위는 최대한 자제하는 가운데 수사적 위협을 주로 하면서 한미훈련이 종료된 이후에 도발하는 행태를 보여 온 반면, 김정은 시기의 대응 도발은 한미훈련 이전이나 훈련 중간의 시기에 편중되어 있고 특히 이러한 동향은 핵무력의 완성을 선포한 2017년 이후에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즉, 김정은은 한미훈련을 두려워하기보다 맞대응 관점에서, 그리고 한미훈련 기간과 관계없이 효과를 극적으로 볼수 있는 시기를 선택하여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도발 내용에 있어서도 김정일 시기에는 주로 ‘남반부 평정’ 등 과격한 언어 구사를 하면서 실제적인 행동은 소규모로 감행하였으나, 김정은 시기에는 과격한 언사는 줄어든 대신 실제 행동으로 맞대응하는 건조한 방식을 구사해 왔고, 도발 전술의 변화로는 종류, 장소, 시간 등을 다양화하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이는 △전술핵 위주의 부대운용 경험 축적 △그간 핵미사일 도발에 적응해왔던 한미에 복합적인 도발로 효과 극대화 △한미 연합군의 대응태세 시험과 피로감 유도 등을 의도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미훈련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행태를 지속과 변화의 관점에서 보면, 지속성으로는 한미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맞대응으로 도발의 명분을 쌓고 주민을 동원한 규탄 대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내부결속을 도모하는 행태를 벌여왔으며, 변화의 관점에서는 대응 도발의 시기와 내용, 전술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 박사는 오는 10월 말 계획된 대규모 연합공중훈련과 내년 봄부터 북한이 두려워하는 한미연합상륙훈련인 ‘쌍룡훈련’, 맥스썬더(Max Thunder),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과거명칭) 등 대규모 연합공중훈련도 정상적으로 실시될 예정이어서 북한의 반응이 더욱 거세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더욱이 올해 10-12월은 러-우크라이나 전쟁과 푸틴의 핵위협, 중국의 당대회 종료, 미 중간선거, 대만 상황 등으로 미국의 집중력이 분산될 수 있으므로 북한은 전략적 필요성에 따라 핵실험을 포함한 전략도발을 감행할 여지가 많다고 내다봤다.

 때문에 이 박사는 북한의 도발억제를 위해서는 한미훈련과 확장억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면서, 북한의 도발 현상이 아닌 그 의도에 직접 접근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훈련은 국내외 안보상황과 연계되어 진행될 수밖에 없으므로 확장억제 추진, 담대한 구상의 지속적 발신, 한미 장병들의 연합작전 수행능력 향상 및 연합방위태세의 공고화 등과 연계하여 보다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