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향군)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이 베트남전 국가배상소송에 ‘한국정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데 대해 개탄한다고 20일 밝혔다.

▲ 대한민국재향군인회(향군)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이 베트남전 국가배상소송에 ‘한국정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데 대해 개탄한다는 입장문을 20일 발표했다. ⓒkonas.net

 향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2월 7일 서울중앙지법이 베트남 응우옌티탄 씨가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작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향군인회는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탄식했다.

 향군은 이어 “베트남 참전자를 비롯한 제대군인들의 임무수행에 대한 가치 훼손은 물론, 향후 유사시 잠재적 임무수행 필요성에 대해서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군은 “베트남전 당시 베트콩과의 전투 중에 일부 베트남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은 전투 중 급박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수행해야하는 군사작전이었음을 인정하라”며, “생사가 달린 치열한 전투 중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긴 하나, 이미 시효가 소멸된 사건에 대해 당시의 현실을 무시한 판결이 반드시 바로잡아지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konas)

다음은 향군 입장문 전문임.

 < 서울중앙지법 베트남전 국가배상 판결 관련 입장문>

  “생사가 급박한 전투상황을 무시한 판결에 대해 개탄한다!”
  - 베트남전은 피아 구분이 안 되는 치열한 게릴라전 -
  - 상급법원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지기를 강력히 촉구 -

❍ 지난 2월 7일 서울중앙지법이 베트남 응우옌티탄 씨가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작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향군인회는 개탄을 금치     못한다. 

❍ 또한 베트남 참전자를 비롯한 제대군인들의 임무수행에 대한 가치 훼손은 물론, 향후 유사시 잠재적 임무수행 필요성에 대해서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

❍ 이에 향군은 이 잘못된 판결이 상급법원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지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 첫째, 베트남전 당시 베트콩과의 전투 중에 일부 베트남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은 전투 중 급박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수행해야하는 군사작전이었음을 인정하라.
  - 베트남전은 밀림지역의 특성상 당시 아군과 적군의 구별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한 베트콩은 주민으로 위장한 게릴라 전술로 아군에게 많은 희생과 피해를 주었음은 이미 여러 사료들을 통해 밝혀진 바 있다.

❍ 둘째, 생사가 달린 치열한 전투 중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긴 하나, 이미 시효가 소멸된 사건에 대해 당시의 현실을 무시한 판결이 반드시 바로잡아지기를 촉구한다.  
  - 이를 위해 향군은 사법정의가 제대로 확립될 때 까지 고엽제전우회를 비롯한 월남참전자단체 등과 연대하여 제대군인들의 명예회복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23. 2. 20 

대한민국재향군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