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도시의 역주변을 떠도는 아이들  (98년 TV 방영)

미 국무부가 2월 28일 발표한 2004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탄압적이고 잔인한 정권 중 하나로 규정하자 예상대로 북한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올해 보고서는 북한이 '2.10 성명'에서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6자회담 무기한 불참과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이후에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더욱이 이번 보고서는 종전과 달리 이례적으로 북한의 인권유린 사례를 구체적으로 나열했다는 점에서 부시 2기 행정부에 대한 북한당국의 불신과 적대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北, "우리 헌법은 역사상 가장 우월한 인권선언"?

북한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  밑에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라고 체제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근로인민대중의 진정한 인권보장을 국가활동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한 우리 헌법은 역사상 가장 우월한 인권선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히려 미국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를 통해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려 한다는 것이 북한측 주장이다.

북한은 지난해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발표 당시에도 "미국이 있지도 않은 우리의 인권문제를 걸고 든 것은 핵문제에 인권문제까지 덧붙여 공화국의 대외적 영상을 깎아 내리고 우리의 국권을 어째 보려는 비열한 술책"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의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북한과 미국의 인권관은 다르다고 전제하고 미국의 인권문제 제기는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내부로부터  분열와해시키려는 무혈전쟁 전략이며 △인권옹호를 내세워 대북 공세의 국제적인 명분을 쌓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신문도 이라크전 등을 거론하며 미국은 국가 사회제도 자체부터 초보적 인권도 보장될 수 없는 인권의 무풍지대이자 인권 범죄기록 보유국으로, 인권문제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미국이 `최대의 인권유린 국가'라며 역공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이같은 반응에 대해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은 이번 인권보고서를 통해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종전과 다름 없으며 회담에 나가봐야 기대할 것이 없다는 확신을 굳혔을 것"이라며 "미국과 북한이 서로 상대방의 요구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는 한 6자회담 개최는 더욱 멀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울고 싶은 사람 뺨 때려'준 격이라는 설명이다.

인권은 ‘미국의 가치’가 아닌, ‘국제사회의 기본가치’

한편, 미 국무부의 2004 인권보고서에 대해 제성호 교수(중앙대 법학과)는 “유엔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은 인권의 존중 및 보호에 관한 국제적 최저기준, 즉 어느 국가도 일탈할 수 없는 최소한의 인권보호의 기준”이라고 설명한다.

국제사회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권보장 실현을 위해 유엔산하에 인권위원회를 구성하고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했으며, 이후 1966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A규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을 채택한 바 있다. 국제규약은 국제사회에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국제사회의 인권보장을 위한 법적기반이다. 북한은 1981년 A규약과 B규약에 가입했다가 국제사회의 자국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에 반발, 이후 B규약 탈퇴를 천명한 바 있다.

북한인권정보센터 윤여상 박사는 “북한과 사회주의 국가들은 국가구성원들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사회보장정책을 중요하게 다루는 A규약을 중시해왔고 이 분야에서의 상대적인 우위를 강조해왔으나, 북한이 스스로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A규약을 기준으로 해도 현재 북한의 인권상황은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북한에서의 극도로 위협받는 생존권과 열악한 보건, 의료, 복지상황, 붕괴된 교육제도는 인간의 생존권을 설명하는 제11조와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명시하는 제12조 등 A규약의 전반적인 내용을 충족시키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윤 박사는 “생존권은 인권의 가장 근본적인 개념이자 다른 권리의 충족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인간의 생존이 유지되지 못한다면 그외의 모든 권리들은 존재의의를 상실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B규약에 대해서도 북한의 상황은 마찬가지로 열악하다. 구체적으로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 거주·이동의 자유, 고문과 잔혹행위 금지, 강제노동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 B규약은 법 앞의 평등,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등을 포함하고 있다. 윤박사는 “북한인권에 있어 가장 대표적으로 지적되는 정치범수용소 문제나 강제송환된 탈북자, 납북자문제 등이 바로 B규약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한다.

1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있었던 '북한해방3.1국민대회'에 연사로 나온 북한인권운동가 폴러첸(독일인 의사) 박사는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다. 북한에서 의료활동으로 김일성 훈장까지 받은 그가 이날 1만여 시민들 앞에 뼈만 남은 어린이들의 사진을 내보이며 북한 인권의 실상을 고발해 참석자들의 눈시울을 붉게했다. 그는 "북한은 이것도 조작이며 음모라고 주장할 것인가? 자기 반성없이 적반하장으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북한을 국제사회가 어떻게 이해할 지 의문이다"라며 목소리를 높혔다. 

탈북자들, “북한은 인간다운 삶이 없는 곳”

지난 2월 14~16일 서강대에서 열렸던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에서 마지막날 특별발표를 했던 탈북자 출신 강원철군(23세, 2001년 남한입국)은 “처음에는 ‘인권’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북한인권문제가 왜 심각한지 몰랐다”고 밝힌 후 “우연히 접하게 된 세계인권선언문을 읽어내려가면서 내 고향이자 내가 17년 동안 살아온 저 북한 땅에서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마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다.

요덕정치범수용소를 경험한 김영순(69세, 2003년 남한입국)씨는 증언을 통해 “15호 수용소 수감자들의 죄명은 ‘김일성의 목에 혹이 났다’라고 한 말, 김일성 석고상을 깬 것, 김일성 초상이 있는 신문으로 장판을 바른 것 등 죄도 될 수 없는 죄명으로 10년 이상 수감되거나 그곳에서 영영 죽게 된다”며, “북한체제가 없어져야만 북한인민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주민, 자유와 인권에 대한 기본개념을 모르고 산다"

윤여상 박사는 “북한은 국제인권규약의 제한적인 준수의지를 밝히면서도 자신들에게 불리한 주장에 대해서는 소위 ‘우리식 인권’개념을 주장하면서 수용을 거부하고,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를 ‘주권침해’, ‘내정간섭’으로 간주해왔다”고 말했다. 또한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성별, 종교, 출생지, 민족, 소속집단과 국가에 관계없이 동등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으로 시작된다”며, "기본적인 인권은 소속국가에 따라서 적용기준과 수준이 달라질 수 없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아무리 변명을해도 그것은 궤변에 지나지 않느다"고 전제하면서 "북한체제 자체가 세습 독재체제로서 전체가 (독재자) '하나'를 위해 희생을 감수해야 하고, 신격화된 '하나'를 위해 말하고 행동하는 것 까지도 철저히 감시받는 감옥소 생활을 해야하는 것이 북한이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주민들이 오랜 기간 철저한 통제와 감시 속에 살아오다 보니 자유와 인권이라는 개념을 모르고 있을 뿐이지 북한 정권이 말한 것 처럼 북한사회에 인권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 "따라서 북한주민들이 자유와 인권에 눈 뜰때면 북한의 독재체제는 급격히 와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다. 북한 주민의 인권이라해서 특수(?)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내정간섭'이라며 반발하거나 북한에는 서방세계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인권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변명은 구차하게 들릴 뿐이다. 탈북자들의 증언이나 인권 전문가, 인권단체들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 정부도 북한의 인권문제를 나 몰라라 해서는 안된다. 독재자 한사람을 위해 2천 4백만 동포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민족사에 큰 죄악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인권이 당장 국제기준에는 못 미치더라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뒤따르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 독재자의 눈치만 보다가는 우리도 악(惡)의 편이라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