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무기 보유 공식 선언에 따라 정부가 이에 대한 훈련대비계획을 세우겠다고 하자 북한이 이를 비난하고 나섰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지난 4일 북한 유사시에 대비한 충무계획 등에 최근 핵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반영하려는 정부 당국의 움직임과 관련, "우리의 정치체제에 대한 모독이며 정치적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이 날자 논평에서 이렇게 주장한 뒤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모독하고 건드리는 자들을 추호도 용서치 않을 것이며 반드시 비싼 대가를 받아낼 것"이라고 전했다.

참으로 해괴하고 황당무계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지난 94년 "서울불바다" 발언이후 "핵무기 보유 공식선언"으로 전 세계를 또 한번 놀라게 한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공식선언 하면서도 공격용이 아닌 방어용 수단이라며 자위적 조치 운운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김정일은 "우리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견지할 것이며 대화를 통해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6자 회담을 반대한 적도 없으며 회담의 성공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말하고 앞으로 "유관 측들의 공동의 노력으로 6자 회담의 조건이 성숙된다면 그 어느 때이든 회담탁(table)에 나갈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남북이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치하고있는 분단상황에서 지구상 가장 호전적 집단이라 할 북한이 핵 보유를 선언하고 회담을 거부하고 나서면서도 소위 말하는 "자위적 조치"는 무엇이며 "조선반도의 비핵화 견지"는 또 웬 말인가".

이 신문은 또 "남조선 당국이 핵 상황 대비와 유사시 비상계획을 떠들며 충무계획을 보충하려는 것은 북남 대결의 길로 공공연히 나아가려 한다는 증거"라며 "우리에게 급변사태 같은 것을 기대하는 것은 부질없는 망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은 지난달 김희상 국가비상기획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에서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한 훈련방안에 관련한 질문을 받고 "충무계획이나 한미연합작전 등은 비(非)핵 상황을 전제로 해왔다" 라며 "내부적으로 화생방 종합계획 등에 (핵 상황에) 대비한 내용을 반영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한데 따른 대응으로 보여진다.

물론 북한의 핵무기 보유설에 대해서는 엇갈리지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는 북한이
8000개의 폐연료봉을 재처리했다고 가정했을 때 핵무기 5-8개정도 분량의 플루토늄을 확보하고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 최근 발간된 국방백서에는 북한이 핵무기를 1-2개정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있다. 지금까지의 월등한 수적 우위의 재래식 무기 보유만으로도 한반도의 위협을 가중 시켜온 북한이 핵을 갖게 될 경우 한반도에 미치는 심리적 공황은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있는것 아니겠는가! 

이러한 상황임에도 북한은 한반도에서의 비핵화원칙을 무너뜨리고 전쟁의 검은 그림자를
드리우면서도 자위 조치 운운하며 우리의 충무계획 보완을 비방하는 것은 자신들의 이익과 속셈만을 챙기겠다는 치졸한 행위이자 최소한도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마저 타파하려는 것으로 망령된 언어도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비상기획위원장이 밝힌 것처럼 현재 북한의 전면전 도발에 대비한 한·미 양국‘연합작전 계획 5027’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만들어져 있다. 핵전(核戰)이 아닌 비핵(非核) 재래식 전쟁에 대한 계획만 짜여 있는 것이다.

북한이 비록 조악한 형태의 핵무기를 한두 발만 갖고 있더라도 이것이 실전에 사용되면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재앙으로 연결되고 전세(戰勢)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때문에 여기에 맞는 비상대책 수립이 필요한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일 것이다.
물론 현 단계에서 북한이 당장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갑론을박은 전문가를 중심으로 충분한 토론이 이어져야 하겠지만 이에 대비한 민·군 훈련계획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모든 훈련은 예측 가능한 여러가지의 시나리오를 전제로 실시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