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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빈 방문 성과와 한미동맹 70주년

Written by. 이영석   입력 : 2023-05-04 오전 8: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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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4월 24일부터 30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했다. 한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은 2011년 이명박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6·25 전쟁을 통해 한반도에서 북한의 전쟁 재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 강력하고 끈질기게 요구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을 체결함으로써 한·미동맹은 법적, 국제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으로 성장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의 주요 성과는 크게 네 가지다. 첫째,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철통같은 혈맹관계를 확고히 하였다. 바이든 대통령 부부의 진심을 담은 여러 행사와 참전기념비에 양국 정상이 함께 참배하였으며, 질 바이든 여사가 직접 준비한 만찬 메뉴와 만찬장 내에 마련된 제주 왕벚꽃 장식은 우리나라 대통령과 참석자를 위한 큰 배려이다. 만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의 강철 같은 동맹을 위하여”라는 건배사로 참석자들의 호응을 받았다. 또한 유창한 영어로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한미 함께 자유의 나침반이 될 것”이라며 받은 26차례의 기립박수는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둘째,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공고화 및 확장억제 강화이다. 북한의 핵 및 장거리 미사일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확장억제 강화방안을 담아 한미 정상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은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특히,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핵 공유와 달리 한반도에 미국의 핵을 들여놓지는 않지만, 핵미사일을 탑재한 전략핵잠수함(SSBN)을 전개해 사실상 핵무기 배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구체화하는 기구이다. 바이든 美 대통령은 “한국과 한국 국민들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가 항구적이고 철통같으며,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는 핵을 포함한 미국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원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셋째, 경제안보협력의 구체화이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에 11명의 재벌 총수와 많은 경제인들이 동행하였다. 미국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도체와 배터리, 전기차, 바이오, 우주, 양자, 인공지능(AI), 콘텐츠, 로봇, IT, 소프트웨어(SW), 방위산업 등의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에 따른 협력 강화를 위한 것이다.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과학법 등에 따른 한국기업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첨단기술의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대중국 반도체 압박에 동참하기로 함에 따라 대중국 수출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전략에 이탈할 경우에는 또 다른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다. 

 넷째, 문화동맹의 부상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넷플릭스의 서랜도스 CEO는 넷플릭스의 25억 달러(약 3조 3000억원) 규모를 한국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넷플릭스가 한국에 진출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투자한 총금액의 2배에 달하는 규모다. ‘글로벌 영상콘텐츠 리더십 포럼’에 파라마운트, 워너브라더스디스커버리, NBC유니버설, 소니픽처스, 월트디즈니 및 넷플릭스 등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우리나라 기업과 콘텐츠 협력을 논의하였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영화진흥위원회는 넷플릭스와 청년 인재 육성과 K-컬처 확산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또한 워싱턴 D.C.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에서 미국 스미소니언 재단과 양국 문화기관 사이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국립박물관 등이 스미소니언 재단과 문화예술기관, 전시 소장품 교류, 인적교류, 역사 및 문화 공동연구를 포함한 문화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의 성과는 외형적으로 나타난것 보다도 더 크다. 가장 큰 성과는 한·미 동맹의 확고함을 대내외에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으로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은 더욱 공고해지고 한미동맹은 더욱 탄탄해지는 계기가 되었다.(konas)

이영석 우석대학교 국방정책대학원 교수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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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주의"만으로는...일치단결한-공산당과의 대결에서...안~ 된다는 것을 이미 알앗기에~!!ㅎ @ 반공/이승만 장로께서는... [반공법 + 국가-보안법]이라는 "선견적-안전장치"를 만들어주신 것이엇단다~!! @ 그걸 다 부수는게...바로? 자칭~ [민주화-세력]이란 애들 이엇단다~!!ㅎ == [반공]은 버리고~~ㅎ [평화/민족/통일]을...외치던 좌익-애들이지~!!ㅎ

    2023-05-05 오전 1:36:29
    찬성0반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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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6.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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