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향후 5개년간 군 보건의료분야 정책 추진과제를 담은 ｢’23~’27 군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군 보건의료발전계획｣은 ’12년 제정된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3년 주기로 작성하는 군 보건의료정책 기본문서로, 국방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군 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된다.

 ｢군 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는 국방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당연직(국.보건복지관, 국군의무사령관)과 위촉직(정부위원 4인, 민간위원 5인)으로 구성된다.

 ｢’23~’27 군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간에는 군 보건의료 환경변화 요인과 함께 군 보건의료 현장 의견을 충분히 고려했다.

 환경변화 요인으로는 △전반적 병역자원 감소 추세에 따라 군 의료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군 보건의료 현장에 도입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고,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군 의료인력을 대상으로 가진 간담회와 군병원 사단의무대, 육군훈련소 등 현장방문을 통해 식별한 군 의료체계 발전 방안을 계획에 반영했다.

 ｢’23~’27 군 보건의료발전계획｣은 △군 의료체계 개선 △군 의료인력 발전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 개선이라는 3대 분야별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군 의료체계 개선｣ 분야 주요 과제로서, 사단의무대의 1차 진료 기능을 강화하여 장병들의 진료 여건을 향상시키도록 했다.

 전방 경계작전부대를 제외한 여단·대대 의무대에 근무 중인 일부 군의관을 재배치하여 현재 외과, 정형외과, 내과, 치과 등 6~8개인 사단의무대의 진료 과목을 안과, 피부과 등을 포함하여 9~1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군의관들은 본인의 전공 과목에 따른 진료를 하게 되어 임상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그간 외래진료를 위해 다수 장병들이 원거리 군병원까지 내원했던 상황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군 특수외상환자에 대한 응급치료부터 재활까지 전주기 치료를 군병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국군외상센터에서 중증외상 수술을 받은 환자에 대한 급성기 재활을 위해 ‘급성기 첨단 재활센터’를 국군수도병원 내에 설립하고, 장기 요양 및 재활이 필요한 인원들에게 최고 수준의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재활전문병원도 별도로 설립할 예정이다.

 군의관이 상주하지 않는 격오지 및 함정에 원격진료체계를 확대 설치하여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방 GP·GOP 등에 설치되어 있는 격오지 원격진료체계를 해·강안 경계작전부대까지 확대하여 24시간 경계작전부대의 진료 접근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2급함 3척에 설치되어 있는 함정 원격진료체계를 ’27년까지 2·3급함 등 총 87척에 확대 설치하여 해상에서 작전 중인 장병들이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군 의료인력 발전｣ 분야의 주요 과제로는 먼저, 숙련된 의료인력 확보 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군의관, 간호장교 등 군 의료인력에 대한 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방안을 유관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하고, 장기군의관(10년 의무복무)외에 단기군의관이 의무복무(3년 의무복무) 종료 후 1년 단위로 복무를 연장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군 의료인력의 임상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인사·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군 의료분야 직위를 재판단하여 군의관, 간호장교 등을 임상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직위에 보직하며, 군의관, 간호장교 등의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직위는 타병과 인력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군 의료인력의 임상 관련 연구 및 교육 경험 확대를 위해 관련 학회 활동을 장려하고 주특기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 개선｣ 분야 주요 과제로는 초급간부의 건강한 군생활을 위해 최선의 의료지원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초급간부 임관 3·5·10년 차에는 국가건강검진보다 검진 항목을 추가한 종합 건강검진 서비스를 군병원에서 제공하며, 초급간부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바일 앱을 구축하고, 군병원 정신건강센터 기능을 강화하여 초급간부에 대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해 나갈 것이다.

 군인 가족 및 전역자에 대한 의료지원도 확대해나간다. ｢국방환자관리훈령｣ 개정을 통해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군인 가족의 군병원 진료비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진료미종결 전역자에 대한 군병원 진료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며, 전역자들이 군병원 방문 없이도 의무기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장병들의 군의료기관 이용편의를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도 개선한다. 진료 대기시간 축소를 위해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군병원 예약시스템을 구축하며, 외진 셔틀버스 운행 노선·횟수 확대, 배차관리 효율성을 위해 셔틀버스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진료 받기 전까지 장병들이 편안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군병원에 추가적인 휴게공간이나 복지시설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23~’27 군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반영된 세부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군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군 의료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