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이 14일부터 한국, 일본,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6개국을 순방하는 취임 후 첫 아시아 방문 길에 올랐다.

미국내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강경기류가 거세지고 한국의 유화적 대북정책과 중국의 북핵 역할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된 가운데 이뤄진 순방 길이여서 관심을 끌고있다.

라이스 장관의 이번 순방은 주로 한, 중, 일 등 6자회담 참가국들과 북한 핵문제에 대한 입장을 공동 조율해서 북한을 6자회담 틀로 끌여들여 외교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라이스 장관이 끝까지 외교적인 해법을 추구하려 한다고 해도 북한의 핵보유 및 6자회담 불참 선언 이후 미국 의회와 행정부에서 나오는 강경기류를 무시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다.

미국 고위 행정부 관리들과 의회에서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직접적으로 또는 미국 언론을 통해 나오는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 라이스 장관이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이나 북한의 요구에 대한 양보 같은 조치들을 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의회의 강경기류는 지난해부터 계속된 것이지만 최근 더욱 심해졌다.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 상원의원은 지난 3일 `2005 민주주의 증진법안'의 상정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 법안이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지 않느냐"는 질문에 "친애하는 지도자(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성명에 나 자신은 별로 많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냉소적으로 간단히 대답했다.

북한이 어떻게 생각하던 신경쓰지 않는다는 말이며 의회의 대북 인식이 어떤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답이었다.

또 헨리 하이드(공화.일리노이) 하원국제관계위원장은 미국과 한국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단결해야 한다면서 "한국과 중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의 정도를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이 부분에서 "한국이 안보문제에 대해 미국에 혼란스러운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서 "한국이 유사시 미국의 도움을 받으려면 누가 적인지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코나스 3월 11일자 기사 참고)

미 행정부는 아직까지 6자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의 외교적, 평화적 해결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의회의 이같은 강경기류를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또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압력은 한국과 중국의 대북 지원을 줄이는 길외에는 별로 신통한 것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라이스 장관은 12일 보도된 워싱턴 타임스와의 회견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현 단계에서 새로운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북한의 인권.체제 문제 제기를 자제하지 않을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북한에 대한 유인책 제공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말도 곁들였다.

아시아 순방을 이틀 앞두고 나온 이같은 발언은 라이스 장관이 한국과 일본, 중국에 전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대충 짐작케 해주는 대목이다.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거부로 인해 미 행정부 내에서는 일부 관리들이 이 회담을 뒤로 하고 이제는 일련의 경제적 외교적 압력을 넣는 전술을 사용해야 하며 이 문제를 유엔안전보장이사회로 가져가자는 얘기도 나왔다고 외신은 전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13일 미국이 지금까지 6자회담과 관련, 중국이 북한에 대한 에너지 공급 때문에 북핵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오히려 라이스 장관의 '폭정의 전초기지' 발언에 대한 북한의 우려를 대변하는 등 북핵문제에 대해 충분히 협력하지 않고 있다며 중국의 역할에 실망을 표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북핵 해결에 있어 중국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반증은 이번 라이스의 한,중,일 방문 일정에서도 엿볼수 있다. 인도, 파키스탄, 아프카니스탄에 이어 중국을 다음으로 방문하는 것이 일정상으로나 외교적 관례로 보아 맞는 것이나 이번 방문은 일본(18~19일)과 한국(19~20일)을 거쳐 중국을 방문한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이 일본과 한국으로부터 북핵 공조를 먼저 확인하여 이를 중국에 제시하므로써 북한에 대해 영향력이 가장 큰 중국을 공조에 참여토록 압력을 가하자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강경한 태도에도 변화가 없다는 점도 라이스 장관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것 중의 하나다. 북한은 '2.10성명' 이후 미국에 요구해 온 ▲대북적대 정책 철회 및 북.미 공존의사 천명 ▲'폭정의 전초기지' 발언 사과, 취소 ▲'동결 대 보상' 원칙 존중 등을 전부 거절 당한 셈이어서 향후에도 강경입장을 누그러 뜨리지 않을 전망이다.

북한은 미국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자기들 입장은 조금도 변하지 않으며 위기가 고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북한 외무성은 "미사일 발사 유보에 대해 그 어떤 구속력도 받는 것이  없다"며 미국이 강경정책을 고집하면 또 다른 사태가 벌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으며, 조선신보는 "미국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아무리 정치외교적 압력이 가해지더라도 핵무기 보유국 조선은 꿈쩍도 안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처럼 '2.10성명' 이후 북ㆍ미간의 첨예한 대립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의 대북 정책이 라이스의 방문으로 극적으로 변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라이스 장관이 아시아 방문길에 오른 14일 오전 통일부 간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대북지원에 대해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서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의 이날 발언이 비록 헨리 하이드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의 최근 대한(對韓) 강경 발언에 대한 반응이지만 북핵 보유 성명 이후에도 한국정부가 지속적으로 대북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해 미 의회와 행정부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발언인 것이다.

중국도 북한에 핵무기가 있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북한이 갑자기 불안정해지는 것이나 미국에 의해 북한이 압력을 받는다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재의 입장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라이스가 이번 방한(訪韓), 방중(訪中)에서 양국과의 '북핵 해결'의 시각차만을 확인하고 돌아갈 경우 한미, 한중 관계는 더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며, 최악의 경우 미국이 일방적으로 북핵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은 또 이 틈새를 이용해 '북미 직접대화'를 들고 나올 가능성도 점쳐진다.

아무튼, 북한의 '2.10성명' 이후 어렵게 꼬여가고 있는 북핵문제를 다자틀 안에서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엇박자를 치고 있는 한국과 중국을 과연 어떻게 설득하여 공동 보조를 취하게 만들 지, 아니면 미국이 한,중 두나라의 입장을 이해하여 자신들의 강경입장을 어느 정도 바꿀 지가 관심의 촛점으로 부각되고 있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