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북한의 일방적 거부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해양전략연구소(소장 김홍렬, 전 해군참모총장)가 24일 오후 용산 전쟁기념관 내 전우회관에서 ‘북한의 핵보유 선언과 6자회담의 전망’을 주제로 제19회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박용옥 교수(한림국제대학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학술회의는 북한 핵보유 선언에 대한 6자회담의 당사국들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남한과 북한 각각의 반응과 전략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주제발표에는 이춘근 박사(자유기업원), 김태호 교수(한림대국제대학원), 김태우 박사(한국국방과학원)가, 토론에는 이상현 박사(세종연구소), 박영준 교수(국방대), 한석희 교수(연세대), 유영철 박사(한국국방연구원), 김근식 박사(극동문제연구소), 홍관희 박사(통일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발표자/토론자 공히 '6자회담 전망 불투명'

이춘근 박사는 “북한의 핵보유 선언은 한국은 물론 미국, 일본, 중국 등 관련국들에게 충격적인 뉴스거리가 되지는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상현 박사는 “세계가 북한을 ‘양치기 소년’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다”며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신이 깊어졌음을 지적했다.

참석한 발표자 및 토론자들은 전체적으로 ‘반테러리즘’을 고수하는 미국의 입장과 ‘체제유지’를 최우선시 해야하는 북한의 입장이 확연이 다른 현상황에서 양자간의 합의에 의한6자회담 재개 전망은 매우 불투명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역할이 현재 중요한 변수이며, 북핵문제에 대한 한국의 인식과 입장이 충분한 정보와 국제관계를 고려해 재고되고 명확해져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제1논제: 북한 핵보유 선언에 대한 미 ․ 일의 반응과 전략 전망

북한의 핵보유 선언, 오히려 선제공격을 유혹한 격

▲ 이춘근 박사

이춘근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핵제거 후에도 ‘화학무기테러’가 얼마든지 제기될 수 있다며 ”북한핵 문제는 더 이상 핵문제가 아닌 북한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미국의 이해에 있어 “1990년대 초반과 2000년대 초반 미국의 국제정치인식이 달라졌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9.11테러를 기점으로 미국에게 북한은 작은 골치덩어리 같은 부랑자(rogue) 국가에서 미국의 안전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위협이 되는 악의 축(Axis of Evil)이 되었다는 것. 그는 “그 해결책으로도 과거 단순히 ‘핵확산방지’를 위한 북한의 핵개발 동결에서 ‘테러리즘 억제’를 위해 북한에게 핵무기 개발계획 제거 이상의 것까지 요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박사는 부시 행정부 2기가 발표한 “폭정의 전초기지(Outpost of Tyranny)"는 미국의 전략목표가 ‘폭정을 행하는 정권의 교체’로 더욱 구체화된 것이며, 북한의 핵보유 선언은 미국이 강압적 정책을 택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게 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핵,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앞당기는 데 기여

이 박사는 “일본에 있어서 북한핵은 결정적인 전략적 위협이며, 일본은 북한핵이 궁극적으로 일본을 겨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본은 북한의 핵무기뿐 아니라 북한의 화학전 능력이 세계적이라는 사실에도 주목하고 있다”면서 “이미 미국과 밀착,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방어망 건설 작업을 미국과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개발은 일본의 핵개발을 통해서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박사는 “결국 북한의 핵개발은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앞당기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2논제: 중․러의 반응과 향후 전망

중국, ‘상호모순적’ 원칙 고수

▲ 김태호 교수

김태호 교수는 “중국의 최고 국가목표인 경제발전에 있어 한반도의 안정은 필수적이며, 이에 중국은 북한의 정세가 한반도의 안정유지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체제유지를 지원하는 것을 방법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북한핵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 대해 “북한에 대해 ‘핵불용’을 선언함과 동시 미국에 대해서는 ‘북한 체제보장’, 한국에 대해서는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상호모순적’ 입장”이라고 정리했다. 그는 “최근 북한핵보유 선언은 이에 대해 그간 중국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신중한 중재자’의 역할 추진할 듯

이어 김 교수는 러시아에 대해 “최근 경제적·전략적 실익에 근거한 국가관계를 추구하는 러시아는 중국과의 ‘협력적 동반자관계’를 주축으로 남북한에 대한 균형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안보측면에서는 북한핵 문제를 중대한 안보위협을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10선언’이후 지난 2년간 보여준 것처럼 어느 일방에 대한 공개적 지지보다는 ‘신중한 중재자’의 역할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영철 박사는 토론을 통해 “미국과 러시아간 이면합의 같은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협상과정이 더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며 “러시아의 역할을 기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3논제: 한국의 대응과 대북관계 : 처방과 전략

북한핵, 감기인가 암인가

▲ 김태우 박사

제3논제의 주제발표를 맡은 김태우 박사는 “한국은 북한핵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는 미국과 핵무기 없는 김정일정권이 유지되길 바라는 중국 가운데 있는 딜레마의 상황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딜레마에 처한 우리나라는 대북정책에 있어 ▶북핵이 감기인지 암인지 ▶민족공조와 한미공조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 ▶미국의 잘못인지 북한의 잘못인지 를 기준으로 좌표의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박사는 “북핵이 건강을 유지하면 저절로 없어지는 감기와 같은 존재라면 햇볕론적 접근이 옳겠지만, 방치해두면 생명을 위협할 암이라면 더 늦기 전에 손을 써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단기적으로 새로운 대북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며, 중기적으로는 한미관계를 재고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안보면에서 남한의 독자적인 생존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을 맡은 홍관희 박사는 “북한핵에 대해 전 세계가 다 걱정하는 데 한국만 소음정도로 여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 대부분 대중매체에 정보를 의존하기 때문인 것 같다며 정확한 정보와 올바른 인식을 전파하고 홍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onas)



김수연(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