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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칼럼] 미·일 안보협력 확대와 한국의 대응

Written by. 박범진   입력 : 2024-05-09 오후 1: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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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0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미·일 정상회담은 미·일관계에 있어 일본에 대한 적대국인 위협을 방어해 온 미국 주도 보호(Protector)시대를 종료하고 글로벌 질서유지를 위한 미·일 양국의 국가 전략목표 달성 차원에서 공동의 힘을 투사(Projection)하는 새로운 미일동맹의 시대를 개막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미일동맹의 활동공간이 동북아지역을 넘어 인도-태평양지역, 더 나아가 미국의 글로벌 동맹네트워크 프레임 자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의 이벤트라고 볼 수 있다.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러·북·중 대(對) 한·미·일·EU의 양강 구도 신냉전 체제하에서 국익 실현을 위한 한미동맹을 글로벌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키고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 있어 전략 변화가 필요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규칙기반 질서(RB0 : Rule-Based Order)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 Free and Open Indo-Pacific) 강화 차원에서 향후 지향하고 있는 미일동맹의 역할과 발전방향을 설정하였다. 양국은 글로벌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모든 도메인(안보, 국방, 우주, 기술, 경제, 기후, 개발, 인적교류 등)에서의 협력 강화와 러-우전쟁 지속에 따른 대(對)러시아 제재 지속 그리고 센카쿠열도·대만해협을 포함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강압적인 현상 변경 반대와 일본 방위를 위한 미국의 미일안보조약 제5조 적용 등을 발표하였다.

또한, 미일 안보협력의 새로운 시대(New Era)의 개막을 위해 일본은 국방예산을 2027년까지 GDP의 2% 수준으로 증액하고 육·해·공 자위대 전력통합 운용을 위한 합동작전사(JOC : Joint Operation Command) 창설을 통해 지휘통제체제 진화, 적 기지 원거리 공격능력 보유를 발표함으로써 미국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와 같이 미일 양국은 국방·우주·경제안보 등의 새로운 협력분야 및 수준 논의를 통해 미일 동맹체제를 강화하고 일본의 안보 수준과 위상을 제고시키고 있다.

미일간 논의되고 확정된 국방·안보협력 분야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미일동맹 지휘통제체계 개선을 위한 작전역량 통합 목적의 개별 지휘통제 프레임워크 개선, 평시 및 위기시 상호운용성과 기획능력 증진, 정보감시정찰(ISR) 협력과 양국간 정보공유역량(BIAC) 향상 추진 

둘째, 일본의 AUKUS(미·영·호주 안보협의체)체제 Pillar-Ⅱ(AI, 양자컴퓨팅, 극초음속기술, 사이버안보, 수중전 등 8개 첨단기술 분야) 공동개발 참여 검토

셋째, 미·일·호주 공동 대공미사일방어시스템 구축과 미사일정보 공유협력 협조, 역내 도발·확전에 대비한 미일의 억제작전 시행계획 등 역내 안보 네트워크화 증진 

넷째, 미일 미사일 공동개발·생산을 위한 방위산업 협력·획득·지원에 관한 포럼인 DICAS 출범, AI 및 선진 시뮬레이터를 포함한 전투기 조종사 훈련·준비태세 향상 협력

다섯째, 주일미군 소속 함정 / 항공기의 일본 방산기업 지원에 의한 정비·유지 및 보수(MRO) 운용 및 검토

여섯째, 일본의 원거리 공격능력 보유와 극초음속 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지원을 위한 미국의 지상발사 토마호크 순항미사일(TLAM) 기술·운용능력 지원 및 극초음속 미사일 타격용 활공단계 요격미사일(GPI) 개발협력 추진

일곱째, 미·일·호주 정보감시정찰(ISR)작전 협력, 한미일 연례 다영역 연합연습 지속 시행, 미·일·영 3국 정례적 공동연습 시행(2025년 이후) 등 인태지역의 대(對)중국 / 대(對)북한 견제 성격의 3개국 안보협력체제 강화 

여덟째, 정보통신기술 회복탄력성 강화, 중요 인프라 보호, 인터넷상 사이버 안보 라벨링 관련 상호 인지능력 확보 등 정보 및 사이버안보 협력 심화 

미일 안보협력 수준이 기존에 미국의 보호받는 수준에서 이제는 동등한 역할을 자임하는 미일동맹 일체화단계로 변환됨에 따라 명확한 정세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은 국익중심의 실사구시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러-우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분쟁 등 2개 전쟁으로 표류하고 있던 미국의 외교정책 중심 축이 인태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우리의 전략적 대응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일본의 합동작전사(JOC) 창설, 해자대 정보전기간부대와 항자대 우주영역전문부대 창설, 미해군 태평양함대 예하 미일 합동기동부대(JTF) 창설 등 일련의 연합/합동부대 창설 움직임과 대만 유사사태를 대비한 남서제도 지역의 전력 증강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여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의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AUKUS체제의 Pillar-Ⅱ인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극초음속기술 둥 8개 분야 첨단기술 공동개발 과정에 우리도 적극 참여하여 방산수출 분야 확장과 해외시장 수주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셋째, 미일동맹의 인태지역 소다자 안보협력 확장 시도와 경과를 면밀히 관찰하여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와의 연계 및 제도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하겠다. 특히 연례적인 한미일 다영역(Multidomain) 연합연습 확대와 미·일·영 3국 공동연습 및 미·일·필리핀 3국 해상 초계활동 등 한국이 빠진 소다자 안보협의체의 추가적인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 

넷째, 미국의 일본에 대한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 지지에 따라 향후 일본의 북한지역에 대한 공격활동 시행 시 우리와의 사전 협의 / 동의 절차 마련이 시급하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된 한미일간 제도화된 협력체제 강화 조치가 긴요하다.

다섯째, 미국의 대(對)중국 우위유지를 위해 동맹국/우방국 전력을 통합 운용하는 전영역 통합억제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일 중심의 극초음속 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미사일 타격용 활공단계 요격미사일(GPI) 개발 과정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여섯째, 한미일 안보협력이 인태지역의 다른 소다자 안보협력체제보다 더 포괄적이며 실질적인 역내 안보협력체제로 확대 발전할 수 있도록 미일과의 긴밀한 소통채널 유지가 필요하다.

최근 미국은 국력 쇠퇴에 따른 안보부담 감소를 국가전략 차원에서 해소하기 위해 인태지역의 핵심동맹국이자 대리자로서 일본에 역할과 힘을 실어주고 있는 바, 최근의 상황 전개와 대(對)중국 견제를 위해 호주·필리핀·영국 등 동맹/우방국들과 소다자 안보협력체제를 확장하고 있는 추세는 한국에게 있어 기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업그레이드된 미일동맹체제와 한일 / 한미일 안보협력체간의 조화로운 운용, 그리고 한미일 3국의 바람직한 역할 논의 등 실익을 고려한 외교·군사·경제안보 측면에서의 통합적인 전략 수립이 긴요한 시점이다. (konas)

박범진 : 경희대 교수, 한국해양전략연구소 객원연구위원,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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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옛날 대학시절에도 보면...좌익-성향애들이...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다니더군~!!ㅎ @ 조선시대때 봐바~? == 여자들이~ 다 두루마기로 얼굴 가리고 다니잖어~!!ㅎ 남편을 주인님이라고 햇잖어~??ㅎ == @@@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다~!!"Amen.

    2024-05-10 오전 1: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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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남자-그리스도인은...모자를 쓰지 않는다~!! 할렐루야~!! 모택동도... 맨날~ 모자 쓰고 당겻제~??ㅎ P.S) 남자는 머리를 안-가리며~! vs. 여자는 머리는 가리는 게...성경적이며/전세계-공통관습적임~! @ 천사는...인간의 조은면만 본다고~???ㅎㅎㅎ == 이게~? 바로? 엄-[타락천사]의 자의적/인본주의적/반-성경적인-주장임~!!ㅎㅎㅎ

    2024-05-10 오전 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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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180조-벨스는...주로? 주변에...위장보수성향/고졸수준들만 모아놓고~ 조아라해~??ㅎㅎㅎ @ 근데~? 북한의 절친-인니 한테는...진짜로~? 호구인가~???ㅎ == KF-21에서...걍 짤라 버럇어야지~!! == 계약-불이행으로~!!ㅎ 왜? 쩔쩔매냐~??ㅎ

    2024-05-10 오전 1:06:19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이젠~? 누가~? [180-위장보수-그루빠]인지는~? == 확연하지 않은가~??ㅎㅎ == "부정선거론은~ 음모론일뿐이에용~?용~???"ㅎ (== 180-조벨스 휘하의 모택동-형아파~!ㅎ) P.S) 저학력/고졸-180조벨스-그루빠 휘하는...?? == 절대...땅굴론/부정-선거론에는... 절대~ 입을 열지 않더라고~!!ㅎ 걍? 도둑-묵인-공범들이라고 보자고~ㅎ

    2024-05-10 오전 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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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저도 90년대...KOEX에 구경을 가봣던~! == 중부-지역당-간첩단의 관련자들이...선거관리와 관계됨~!!ㅎ @ 중부-지역당을 잡아들인~ Mr.국보법/황-전총리(= 대졸이군)~ㅎ 부정선거론에 앞장을 섯죠~!! == https://www.youtube.com/watch?v=Rs3zuNg4S_I P.S) 악인은...? 맨날 90%-거짓음모론-장사질하곤~?ㅎ 진짜? 중요부정엔~ 눈을 감아~~!!ㅎ

    2024-05-10 오전 1:03:43
    찬성0반대0
1
    2024.5.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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