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칼럼] 대중(對中) 봉쇄전략과 미ㆍ일ㆍ필 정상회담, 한반도의 딜레마
유럽지역에선 러-우 전쟁이, 중동지역에선 이-하 전쟁과 이-이 간 충돌 양상이 국제사회의 이합집산을 부추기고 있다. 이 와중에 이-하 간 휴전 협상은 결렬되었고, 강경일변도인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하면서 동맹국과 내부의 불협화음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민국(이하 한국)은 2016년 이전까지 북한 김정은의 핵 위협과 국지 도발만을 직접 위협으로 간주하였다. 중국과는 ‘안미경중(安美經中)’ 정책에 따라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하였다. 그러나 사드를 배치하면서 잠재적 위협으로 간과하던 중국에 정치⋅경제⋅군사적 강압을 당했다. 강력한 리더십과 전략적 결단에 능한 시진핑은 한반도에 군사적 위기가 고조될 때면 미-중 관계를 부드럽게 했고, 북-미 관계에 훈풍이 불면 미-중 관계를 악화시키는 노련함을 보여준다. 그는 공산당 통치가 붕괴된 구소련의 패착, 미국에 금융 부문을 양보하며 경제가 쇠퇴한 일본의 패턴을 밟지 않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인-태 지역의 영향력을 주도하기 위해 ‘중국몽(中國夢)’, ‘일대일로’, ‘서태평양 영역 지배(A2/AD)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으며, 상하이협력기구(SCO)⋅BRICS-Plus, 유럽 3개국 등과의 결속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Quad(2017), AUKUS(2021), 한⋅미 워싱턴선언과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2023), 한⋅미⋅일 안보협력체제(2023)로 대응하지만 만만치 않다. 4월의 미-일 간 정상회담은 무기의 공동개발과 생산, 미군-자위대 간 통합 지휘통제체제 및 상호운용성을 강화하며 군사협력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2022 국방전략서(NDS)’도 중국의 침략적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군사적 대비 태세의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의 세력 확장 위협이 상당함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이들은 소다자 안보협력체 구축이 중국의 공격적 행동과 국제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에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미국의 강력한 지지세력을 자임(自任)하며,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로 변신하고 있다.
미국이 6⋅25전쟁 이후 한국의 안보와 경제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무한의 신뢰를 보내기가 어려워진 정국(政局)이다. 먼저, 독특하고 어메이징한 도널드 J. 트럼프가 재임 간 블러핑(bluffing)하며, 국제사회와의 안보 약속, 동맹의 근본인 신뢰(trust)를 무너뜨렸다.
둘째, 미국은 오랜 경제침체로 ‘보호무역주의와 중상주의 정책’ 추진이 불가피하다. 도널드 J. 트럼프나, 조 R.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해도 같은 정책을 채택할 것이기에 11월(大選) 이후가 염려스럽다. 1973년 미국은 허약한 군사력에 정치는 불신받고, 리더십마저 흔들리는 베트남에서 철수했고, 남베트남은 패망하였다. 한반도도 리처드 M. 닉슨 대통령(1971)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던 미 7사단 철수, 지미 카터 후보가 대선(1976) 공약으로 내걸었던 ‘주한미군 철수’ 이상의 폭풍우가 휘몰아칠 것이다.
조 R. 바이든 행정부는 미⋅일, 미⋅일⋅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중심축과 바큇살(hub and spokes)’이던 동맹구조를 ‘바둑판(lattice-like)’ 형태로 바꿨다. 지난 4월 미⋅일은 ‘동맹 보호(protect)에서 동맹 투사(projection)’로 수준을 격상하며 일본의 군사력 강화에 합의하였다. 이는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한 기시다 총리의 전략적 행보와도 맞닿아 있다. 이처럼 미국과 일본이 영국, 호주, 필리핀 등과 다양한 안보협의체를 구축하면서 군사협력 수준을 강화하고 있지만, 한국은 제한적 참여에 그치고 있다.
일부에선 미⋅일의 군사적 결속력이 한국에 불리하지 않다고 본다. UN군 사령부 후방기지가 더 원활히 작동하여 대북 억제력이 강화된다고 봐서다. 그러나 중국의 강압적인 팽창전략, 블라디미르 푸틴의 방중(訪中)과 무제한 밀착이 확연해졌고, 중-러-북 간 전략적 연대는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어 있다. 최근 한⋅미 동맹의 굳건함, 한⋅미⋅일 안보협력체제가 잘 유지되고 있음은 그나마 다행스럽다. 다만, 일본과의 과거사를 잊어선 안 된다. 이들의 주권선(主權線)엔 변화가 없으며, 잠재적 적성국이라는 사실도 잊지 않아야 한다. 즉, 미-일의 무기 공동 생산, 군사 구조 재편(통합작전사령부) 등을 냉철하게 직시해야 한다.
싱가포르 국책연구소(ISEAS)의 <2024년 동남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처음으로 ASEAN의 50.5%가 미국이 아닌 중국을 지지하면서도 67.4%는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동남아에서 가장 신뢰하는 국가는 일본(58.9%)이었고, 대외 파트너십 신뢰도는 일본이 27.7%, 한국은 5.9%였다. 가장 살고 싶은 나라에서 한국은 3.9%로 하위권이다. 여기서 외교⋅지정학적 특수성 때문이라는 한국의 처신에 의구심을 가진 내⋅외부의 시선을 한 번쯤은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한국은 싫든 좋든 국제 소다자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다. 급변하는 안보정세와 감당할 변수(variable)가 너무 많지만, 한⋅미 동맹구조의 변화까지 진중하게 고민해야 한다. 진영 구도가 다름에도 비(非) NATO 동맹국인 카타르와 중국이 러-우 전쟁을 중재하는 현실, 일본과 호주 등이 적대적 관계인 중국과 고위급 소통 채널을 확보하는 정치⋅전략적 행간(行間)도 잘 살펴야 한다. “때늦은 후회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국가 경쟁력만 뒤처지게 할 뿐이다.” (konas)
김성진 :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정치학박사), (사)대한민국ROTC통일정신문화원 통일정책연구실장 /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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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경우엔..."공산당-국가는...아예~ 방문조차하지 않는다~!!" == 저의 일종의 생활-철칙입니다~!! P.S) "럭비공-트럼프"가 되기전에~ 전술핵-재배치를...미국-상원의원이 발의한다고~!!ㅎ 이건? 천만-다행인듯~!!ㅎ @ 우익-자유통일당의 [의로운-410부정선거-증명]중~!!ㅎ == https://www.youtube.com/watch?v=DYu7lRzC2Gc 할렐루야~!
2024-05-31 오전 1: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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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목회자들중에서도...? == 중공에 정기적으로 다닌다는 인간들...그거? 10중~ 8/9는...친중-빨들일거야~!!ㅎ (e.g., 오-목회자 같은게 대표-예~?ㅎ) P.S) 심지어는...? 동백의 어떤교회의 부-목회자가..."성경은...한글이 아닌~ㅎ 중국어-성경을 봐야한다고~???"ㅎㅎㅎ (중국을 통해서 복음이 왓데~!ㅎ) 이런-황당발언하는 이도 봣엇단다~!!ㅎ
2024-05-31 오전 1:03:4610 - G-Crusader(crusader)
@ 남조선-공산혁명의 전술-전초기지는...??? == 역사적으로...항상~ㅎ [국립S대학교]이란다~~!!ㅎ P.S) 국립S대의 자랑~??? == [민주-청년학생회(==종-북의 온실~ㅎ) + 공자학원/진핑-기념관(==종-중의 온실~ㅎ)]. S대 출신중엔...반공-주의자를 (아주 연로하신 지금 80대이상/일부 안기부출신 빼곤~ㅎ) 못봣단다~!!ㅎ 민주-82 or 종북성향들~!!ㅎ
2024-05-31 오전 1:00:1300 - G-Crusader(crusader)
@ 걍? 만년~ㅎ 여기조기~ 마구~ 빨아대는...[화냥년-국가]로~!?ㅎㅎㅎ @ 북한-노동당과 중국-공산당원들의 놀이터~!!ㅎ == 남-조선~??ㅎ @ 공자-학원이...캐나다/미국/호주등에서 퇴출되는데...!!ㅎㅎㅎ @ 지금은? 한국에만 23개 대학에~ 활성화되잇고...친중파를 양산중~!ㅎ 국정원/정부는 손을 전혀~ 안덴단다~!!ㅎ 정치판은..."셰~셰~짱골라~!"만 나부랑 거리고~~!!ㅎ
2024-05-31 오전 12:53:1500 - G-Crusader(crusader)
@ 한국의 stance가...친미인지~?ㅎ 친중인지~??ㅎ @ 이게? GH때부터...흔들리기 시작햇으니...ㅎ @ SY-정권이...초심을 잃지않고...[반공-구국]의 길로 가셔야 할터인데~~!?ㅎ P.S) 이승만= 김주열-사건, 박정희= 부마사태-패배, 전두환= 광주사태-승리, 노태우= 이한열, 박근혜= 백남기, 윤석열= 채상병-사건~??ㅎ (용공-좌빨들의 민주-82/인신공양-혁명전술~!ㅎ)
2024-05-30 오전 10:43: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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