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시절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강조하며 신설한 탈북민 고용지원 전담조직이 최근 해체됐다.

7일 통일부에 따르면 탈북민 고용·창업 지원 등 장기 자립 지원 정책을 전담한 자립지원과가 4일 해체돼 태스크포스로 전환됐다.

자립지원과 해체 후 전환된 태스크포스는 통일부 조직개편 단행 때까지만 운영된다.

자립지원과는 윤석열 정부의 북한인권 공론화·개선 기조 속에 작년 9월 4일 최장 1년간 한시 운영되는 자율기구 조직으로 인권인도실에 신설됐다.

운영기간 1년이 지나면 정식 조직으로 전환이 당시에 예상됐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에서 대북·통일정책을 180도 전환한 통일부는 자립지원과를 유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동영 장관이 "조직 복원"을 예고한 통일부가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인 직제 개정안은 남북대화 및 남북교류·협력 조직 확대 위주로, 자립지원과는 반영되지 않았다.

통일부 관계자는 "늘어나는 정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부의 우선 순위에 따라 남북교류·협력 및 남북회담 조직 복원에 초점을 맞춰 직제가 개정될 것"이라며, 본부의 북한이탈주민 조직은 자립지원과 신설 이전과 같이 2개 과(정착지원과·안전지원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늘어나는 정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부의 우선 순위에 따라 남북교류·협력 및 남북회담 조직 복원에 초점을 맞춰 직제가 개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일부 본부의 북한이탈주민 조직은 자립지원과 신설 이전과 같이 2개 과(정착지원과·안전지원과)로 정비되겠지만 고용·창업 지원 담당인력은 유지해 새 정부에서도 탈북민의 장기적 자립 지원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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