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치 아래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토대로 주변 4강과의 관계를 다지면서 북핵 문제 해결과 경제외교에 주력한다는 외교 노선을 설정했다.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국정과제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4개국과의 관계 발전을 추구해나갈 방침이다.

한미 관계에서는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분야별 협력을 뛰어넘어 포괄적 틀에서 상호 이익을 확대하고 균형을 확보하며,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3국 협력을 증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미국에 이어 기재된 한일 관계에서는 과거사 등 현안과 관련해서는 우리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일본의 호응 유도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 협력을 이어간다는 '투트랙' 전략 기조를 설정했다.

한중 관계의 경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면서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중국의 협조를 확보하며, 공급망 안정화와 우호정서 제고 등 국민 체감형 성과를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서해에서 해양 권익 수호 노력을 늘리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래 소원해진 러시아와는 전략적 소통을 지속하면서 호혜적 협력 관계 복원을 위한 공감대 확대 노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을 추구한다는 내용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이를 위해 긴장 완화 조치와 한미 간 협의를 바탕으로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북미 협상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의 기반 위에 중러 등 주변국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한다는 구상이다.

동결·감축·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핵화 전략을 마련하며, 단계적 합의와 동시 행동을 통해 합의 이행을 촉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남북대화와 북미 협상을 병행 추진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4자·6자 협력 틀의 가동도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정부는 통상 위기를 맞아 중요성이 부각된 경제외교 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신속한 글로벌 통상·경제안보 이슈 대응을 위해 관계 부처와 경제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 '경제안보점검회의'의 정례화를 추진한다.

또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2028년 G20 등 다자경제 협의체 의장국 수임을 통해 디지털, 인공지능(AI), 기후, 공급망 등 글로벌 현안 논의를 주도하고 개도국과 선진국 간 교량 역할을 수행해 우리 경제 성장에 우호적 여건을 조성한다.

정부는 "해외발 리스크가 우리 경제와 민생에 끼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가 경제의 회복력과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유리한 대외 경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사우스로의 외교 지평 확대, 중동과의 실질 협력 강화, 공적개발원조(ODA) 중장기 전략 수립, 재외국민 보호체계 강화, 맞춤형 동포 지원 등의 내용도 외교 분야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