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이하 CNKR, 본부장 김상철)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서소문동 명지빌딩에서 탈북난민보호UN 1,180만명 서명전달 4주년을 기념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탈북난민보호·구출의 현주소'를 주제로 탈북자 구출 루트별 증언과 활동가들의 주제발표로 진행됐다.

▲ 17일 오후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 주최로 ‘탈북난민보호·구출의 현주소'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konas.net

 CNKR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특별기구로 탈북자를 국제법적 난민으로 인정하고 중국의 강제송환을 중단해야 한다는 서명운동을 벌여 1999년 4월부터 2001년 5월까지 2년동안 1,180만명의 서명을 받아 UN에 전달한 바 있다. 2002년 이후로 현재까지 CNKR은 약 400여명의 탈북자의 남한입국을 직간접적으로 도와왔으며 중국현지조사단 파견, 언론홍보활동 등을 벌이고 있는 인권단체다.

 김상철 본부장은 개회사를 통해 “당시 탈북자가 단순한 ‘경제적 이주민’으로 해석되고 있던 분위기 가운데서 CNKR의 탈북난민보호UN청원서명은 탈북자에 대해 세계적 관심을 환기시키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회고했다. 김 본부장은 당시 서명운동과 UN서명전달에 참여했던 회원들을 격려하면서 “60여년동안 독재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해방에 탈북자들이 중보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황우여 국회의원

 2001년 당시 서명UN전달에 참여했던 황우여 국회의원(한나라당, 국회인권포럼 대표)은 “탈북자 문제와 관련됐던 지난 중국방문 이후 중국 블랙리스트 1호에 올라 중국비자가 안나오는 상태”임을 설명했다. 황 의원은 “현재 탈북자문제는 대한민국의 힘만으로는 힘들다고 판단, 미국, 일본, 몽골, 유럽연합(EU), 오스트레일리아, 베트남, 태국 등의 국회의원들과 매년 회의를 가지는 등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 내 북한인권결의안도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탈북자가 마음놓고 살수 있는 땅은 한국 뿐"

▲ 유순금씨

 동남아 루트를 통한 탈출과정을 증언한 유순금씨(1997년 10월 탈북, 2001년 6월 남한 입국)는 “중국에서 생활하면서 탈북자가 마음놓고 살 수 있는 땅은 한국 외에는 없다는 것을 뼈아프게 체험하면서 최후의 결심으로 한국행을 시도하게 됐다”고 말했다. 유씨는 동남아 루트를 통한 탈출을 설명하면서 “탈북자는 ‘밀입국’하는 사정이기 때문에 남들이 다닐 수 없는 험한 곳에 길을 만들어 가야 하는 상황이며, 붙잡힐 때마다 뇌물을 써서 풀려나는 과정을 반복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탈출과정에서 헤어진 두 아이와 2년후 극적으로 한국에서 만난 사연을 털어놓기도 했다. 유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금도 중국 각지에 흩어져 고생하고 있는 탈북자들을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 이영철씨

 몽골사막을 횡단해 남한입국에 성공한 이영철씨(2001년 3월 탈북, 2001년 6월 남한입국)은 국경경비대로부터의 발각위험과 길을 잃을 확률이 높은 사막지형이라는 어려움을 무릅쓰고 200Km되는 거리를 걸어야 했던 자신의 경험을 증언했다. 이씨는“사막에서 탈북자의 것으로 보이는 해골도 목격했다”며 몽골로의 월경을 시도한 많은 탈북자들이 몽골사막에서 목숨을 잃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탈북자 구출지원 활동하는 남편, 자랑스럽게 여겨

▲ 이금녀씨

 한편 탈북자 출신 탈북자 입국지원가 김만송씨의 부인 이금녀씨도 참석, 탈북자 구출과정을 증언했다. 김만송씨는 지난해 3월 6일 체포되어 탈북자 정착금 갈취폭력배로 KBS9시 뉴스에 보도되었다가 27일 동안 감금된 이후 구속적부심사로 석방된 바 있다. 이금녀씨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중국에서 생활하면서 한국행을 희망하게 되었으나 방법이 없던 찰나에 만나게 된 ‘브로커’가 마치 하나님처럼 느껴졌었다”고 털어놓았다. 이씨는 “탈북난민들을 위해 정부가 나설 수 없는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역할을 다하고 있는 구출지원활동가들의 사정은 모른채 그들을 범죄자로 매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위험한 일을 하는 남편을 말리기도 했으나 죽음에 몰려있는 탈북자들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그들을 돕는 남편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노골적인 탈북자 배척분위기 조성해"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탈북자 출신인 임영선 CNKR 보호국장은 “올해 들어 탈북사태가 소강상태에 들어섰다”고 지적하고 그 이유를 ▶대량탈북지역인 함경남,북도에서 원천이 고갈 ▶중국과 북한의 강경정책 ▶강제북송 후의 북한의 가혹한 처벌 ▶탈북을 저지하려는 북한,중국,한국정부의 임시적인 정책공조강화로 꼽았다. 임 국장은 “한국정부는 탈북자들의 남한이주에 대한 장점을 없애버리기 위해 정착금 조정을 통해 탈북자들의 남한입국시장을 축소시키고 언론을 통해 노골적으로 탈북자 배척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왼쪽부터 김범수(CNKR 국제부장), 이민복(기독북한인연합 대표), 임영선 (CNKR 보호국장)

 생사를 건 '탈북'은 남한에서의 시위보다 훨씬 큰 반항으로 봐야

 난민1호로 인정받아 남한에 입국한 이민복 기독북한인연합 대표(전 북한과학원연구원)는 “일부 사람들이 ‘왜 북한 사람들은 시위한번 없이 꼼짝 못하냐’며 ‘탈북’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그러나 정권에 돌을 만개 던져도 감옥에 며칠정도 있다 나오는 사회와 말한마디에 죽고 살고하는 사회를 단순비교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북한과 같은 조건에서 최고의 ‘역적’이 될 것을 각오하고 생사를 건 탈북은 남한에서 돌 던지며 시위하는 저항보다 훨씬 큰 반항이라고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대량탈북에 대한 우려는 지나친 기우”라며 “많이 탈북한다고 해도 탈동독인처럼 1년정도 후 대부분이 다시 동독으로 돌아간 것처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적 관심 무르익는 탈북자 문제, 한국에서만 '반정부''재야운동' 돼버려

 김범수 CNKR 국제부장은 “유럽연합이 주도하는 유엔인권위원회를 비롯, 미국, 일본정부나 세계 주요 인권단체들이 나서는 등 국제적으로 탈북자 문제의 해결을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한국에서는 특히 2000년 6월 정상회담 이후 탈북난민보호와 북한인권운동은 남북관계를 경색시키고 북한을 자극한다는 ‘반정부’‘재야운동’이 되어버렸다”고 지적했다.(konas)

 김수연(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