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공동선언 5주년을 맞아 14일부터 17일까지 평양에서 열리는 민족통일대축전에 참석할 남측 대표단이 장도에 오른다. 남측 단장인 정동영 통일부장관과 8명의 정부 대표,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등 6명의 자문단을 포함해 모두 40명의 정부 대표단은 행사 기간 중 북측과 여러차례 오찬과 만찬을 가질 예정이어서 남북간 대화의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한다. 북측 단장이 김기남 조평통 부위원장(우리의 통일부 차관급)이라는 점에서 우리와 격이 안 맞는다는 지적이 있으나 현재 조평통위원장이 공석이란 점을 감안하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 14~17일 평양에서 개최될 6ㆍ15공동선언 발표 5돌 기념 민족통일대축전을 앞두고 북한이 제작한 선전화

 2002년과 2004년  금강산과 인천에서 각각 개최됐던 종전 행사와는 달리 이번 5주년 기념 통일대축전은 그 시의성에서 의미가 크다. 즉 지난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이후 처음으로 남북 고위 관계자들이 만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각별한 것이다. 당장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4차 6자회담이 과연 재개될 것인가, 그렇게 된다면 그 시기는 언제가 될 것인가를 놓고 당사국 모두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한때 방북단 규모를 줄이라는 북한의 갑작스런 생떼로 위기에 봉착하기도 했던 이번 통일대축전을 계기로 실질적인 남북 관계 개선은 물론이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토대가 갖춰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희망한다.

 이번 행사가 우리에게 기대를 갖게하는 것은 먼저, 이달로 예정된 남북 장관급 회담을 사전 조율할 수 있는 만남의 기회라는 점이다.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남북 장관급 회담에 앞서 양측 당국자들이 미리 만나 대화를 통해 이해의 폭을 넓히고 우애를 다지는 일은 향후 남북 화해 및 교류 확대를 생각할 때 매우 소중하다. 북핵 문제로 양측간 갈등의 골이 깊어져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개성공단 조성과 금강산 관광객 100만명 돌파 등 남북 경협은 그나마 꾸준히 이뤄져 온 게 현 시점에서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또 북한문제 전문가들이 북측 단장인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을 영향력 있는 인물로 평가하고 대표단에도 무게있는 대남 라인이 포진돼 있다고 분석하는 것으로 미루어 북측도 이번 행사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기대를 높이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번 행사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두번째는 무엇보다도 북핵 문제의 '외교적이고도 평화적 해결'에 있어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기를 원한다는 점이다. 북미간 '보다 정상적인 관계' 개선을  추진한다는 한미 정상회담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전달돼 북측이 이제는 마음의 문을 열고 6자회담에 복귀해 주고 받을 것을 분명히 정리하도록 해야 한다. 북한은 한미 양국이 자신을 포용하고 북핵 문제 해결에 여유를 준 것을 순수한 뜻으로  받아들야 한다. 버티기와 시간벌기로 북핵 문제를 처리하려 하는 태도는 나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남측 대표단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예방이 성사되기를 바란다.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장을 비롯해 전직 통일부장관 3명 등이 포함된 남측 대표단을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남북 긴장완화와 북핵 문제에 대한 북측의 전향적인 태도를 읽는 데 충분할 것이기에 예방 성사에 대한 기대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우려되는 바도 없지 않다.

 김대중 정부의 뒤를 이은 노무현 정부도 6･15 공동선언의 의의를 강조하면서, 다시금 민족을 앞세운 ‘통일’ 열기를 한껏 고조시키려 하고 있다. 그런데 이 통일 열기 속에 남측 방북단이 자칫 북한체제 선전의 도구로 이용될 소지가 없지 않다는 우려감이다. 김일성 생가나 주체사상탑 방문 등 소위 혁명 사적지 방문이 우리측의 뜻과는 달리 북한은 정치적으로 이용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만경대 정신으로 통일..' 운운했던 2001년도의 망령이 되살아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 같은 우려는 방북단 중에 이적단체인 한총련 대표 등이 포함되어 있기에 더욱 그렇다.

 민족은 통일의 에너지요 원동력이기에 민족을 생각하고 민족의 일체감을 느끼며 확인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또 가급적 그러한 기회를 갖는 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  문제는 억지로 이벤트를 만들어 민족의 일체감을 인위적으로 느끼게 만들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심히 부자연스러운 일이며, 또한 거기에 정치적 의도마저 개재된다면 순수성을 잃게 된다는 점에 있다. 게다가 남북공동행사 개최를 통해 북한의 실체를 바로 보지 못하게 오도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면, 우리는 그러한 행사가 가져올 후유증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북한이란 실체를 민족이란 ‘감성’을 가지고서만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냉철한 이성’으로써 북한이란 ‘정권’을 올바로 직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야 감성에 치우진 낭만적인 대북관에서 벗어나 균형감을 가지고 북한을 바라볼 수 있다.

 통일문제도 마찬가지다. 통일은 남북한의 주민이 얼싸안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노래한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통일은 남과 북에 현존하는 이념이 다른 ‘2개의 정권’이 하나로 통합되는 것을 말한다. 하나가 없어져 다른 하나에 흡수되든지 아니면 둘 모두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화학적으로 결합해야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 때 어떠한 이념을 중심으로 2개의 정권이 하나로 되느냐가 관건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성적으로 북한을 본다는 것은 곧 북한이 대한민국의 체제전복 세력으로 존재하는 현실을 직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대남전략을 등한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최고의 법규범으로 기능하는 조선로동당규약이 엄연히 “조선로동당의 당면목표는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고 남반부에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 과업을 완수하는 것이며, 종국적인 목표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의 건설”이라고 못박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일성과 김정일의 북한은 ‘해방’과 ‘혁명’의 대상인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의 ‘국가’로 보지 않는다. 이른바 미제(美帝)의 영향력 하에 있는 괴뢰정권 정도로만 보고 있을 뿐이다.

 이번 통일대축전이 한반도 비핵화와 긴장완화, 그리고 평화통일 달성이라는 큰 틀에서 남북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행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