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9일 발생한 육군 최전방 GP 총기난사 사건으로 군내 인권문제와 병영문화가 또다시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고 정치권과 사회일각에서는 국방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혔다. 한나라당 등에 의해 국회에 상정된 윤광웅 장관 해임 결의안은 결국 표결에서 부결되었지만, 사건 이후 지금까지 약 3주 동안 정치권을 중심으로 병영생활과 병사들의 인권 개선, 병역제도 개선을 위한 각종 회의, 세미나, 공청회, 여론조사 등이 잇따라 이어져 각양의 주장과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동안 나온 주장이나 대책들 중에는 ▲군 복무기간 중 대학 학점 취득 ▲모병제로의 병역제도 개선 ▲병사들 봉급 인상·사병 퇴직금 지급 ▲복무기간 중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 ▲제대군인 가산점제도 부활 등이 있다.

 사건이 터지면 뒤이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나오는 게 당연한 수순이지만, 이번 GP 총기 난사 사건에 이어 나온 상기(上記)한 각종 처방들 중 '제대군인 가산점제도 부활'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정치인들의 인기영합책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현실성이 없는 대책, 임기응변식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없지않다. 물론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일이기는 하지만 전문가들이 초동단계부터 이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히고 있는 것은 우리 군을 그많큼 사랑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금까지 언론에 공개된 대책이나 주장들이 어떤 내용이며 무엇이 문제인가를 비판적 시각으로 짚어보고자 한다.

 먼저 군 복무기간 중 대학 학점 취득의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본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병영문화 개선 차원에서 병사들이 군 복무기간 중에도 대학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1천6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150명 규모의 중대 단위 부대에 유·무선 인터넷 PC 16대를 설치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온라인 수강으로 연간 최대 9학점까지 딸 수 있다고 한다. 또 정부와 여당은 장병들의 자기 계발을 위해 교육부를 중심으로 '군 e-러닝 포탈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대학에 다니다가 입대한 장병들에게 대학 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군 복무를 '인생의 공백기'로 여기는 시각을 조금이나마  바꿔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대책들이 장병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치지  않았거나 최근 발생한 일련의 군내 사건에 따른 여론 악화를 의식해 급하게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재 현역 장병 가운데 81% 가량이 입대전 대학에 재학중이었다고 한다.  이들에게 교육 기회가 끊이지 않도록 해 준다는 것은 일견 일리가 있어 보이나, 나머지 대학에 다니지 않았거나 이미 졸업한 장병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그들이 상대적 박탈감이나 형평성 논란을 겪지 않도록 할 것인가. 어학과 국가기술 자격증반, 공무원시험 준비반 등을 통해 그들에게도 동등한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의문스럽다. 대학에 다녔던 장병과 그렇지 못했던 장병 사이의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져 병영문화 개선에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학점 취득에 우선하다보면 전투능력 배양은 뒷전으로 밀릴 우려.."

 더 우려되는 점은 북한과 군사적 대치상태에 있는 우리 군이 장병들에게 대학 학점 취득 기회를 제공하거나 취업시험 준비를 하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 줄 정도로 안보상황이 개선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공식 선언했고 6자회담이 다시 열릴 계획이긴 하지만 아직은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상황은 종전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장병들이 대학 학점을 따고 취업시험 준비를 하는데 신경을 쓰다 보면 결국 전투력 약화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차라리 국방부가 모든 지휘관 및  장병들을 대상으로 보다 철저하게 인성 및 윤리교육을 시켜 장차 이 나라의 건전한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또 군 장병들에게 이런 기회는 학교나 가정에서는 맛볼 수 없는 유익한 기회가 되어 이로 인해 군 복무를 인생의 공백기가 아닌 '충족기'로 여기며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동기부여로도 작용될 것이다.

 병사들에게 군대생활은 조직생활의 위계질서를 체득하고 서로 환경이 다른 곳에서 성장해온 또래끼리 몸과 마음을 부디치면서 인간적 유대를 맺고, 집단 관계 속에서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덕성 함양의 기회, 즉 '인생 종합대학'이 되어야 한다.

 지난 6일 온라인 취업사이트 '사람인'(www.saramin.co.kr)과 인터넷 설문조사 기관 '폴에버'(www.pollever.com)가 공동으로 제대한 남성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군복무 경험이 취업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54%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응답자 중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이 40.9%로 가장 높았고, '조직생활에 쉽게 적응' 38.7% '사회성의 향상' 15.9%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군복무가 취업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느껴질 때"는 '힘들게 다녀와도 아무런 혜택이 없을 때'가 37.9%로 가장 높았다.

 이 조사결과에서 보듯 군생활을 마친 사람들의 다수는 군 복무가 결코 인생의 공백기가 아니라고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병사들에게 군생활 2년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고, 조직생활에 쉽게 적응하고 사회성을 배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소중한 시간이다. 다만 1999년도에 '위헌'이라는 판정을 받아 폐지된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만 부활된다면 젊은이들에게 군 복무는 더욱 매력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계속)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