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면은 김정일이 한국 정부를 철저히 우롱하고, 그 우롱된 한국정부를 지렛대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조체제를 무너뜨리는 형국이다. 이이제이(以夷制夷)라더니 영낙없는 대한민국을 통한 국제사회의 발목잡기다.

 북한의 모든 핵시설은 핵물질 추출을 목표로 한 것들이다. 북한이 운용중인 5메가와트 원자로나, 건설중인 50메가와트 원자로는 전적으로 핵물질 추출용일 뿐이다. 다른 모든 나라들도 북한에 평화적 핵시설이 없다는데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북한 스스로도 이번 6자회담 전까지는 평화적 핵시설을 언급해본 적이 없다. 오직 핵무기 보유를 장담하고 핵물질과 핵무기시설을 늘려나가겠다고 장담했을 뿐이다.   

 그런데 북한이 지난 6자회담에서 새삼스럽게 평화적 핵이용권을 제기하자 우리 정부는 일제히 이를 두둔하고 나섰다.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우린 미국과 생각이 다르다"며 "농업용, 의료용, 발전용 등 평화적 목적의 핵이용 권리는 북한이 마땅히 가져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를 받아 반기문 외교부장관도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 허용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자회담 때부터 송민순 회담대표를 통해 이미 북한의 주장을 옹호해왔다.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장애를 해결해야 한다. 그 첫째는 북한이 모든 핵시설에 대한 폐기의사를 밝히는 선언의 단계이고, 그 둘째는 핵폐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가(반대급부)의 진행과정을 뒤집어엎지 않고 계속 지켜가는 것이며, 마지막 셋째는 모든 핵의혹 시설의 폐기를 검증하고 투명성을 보장받는 것이다.

 그런데 그 첫째 단계에서부터 좌절되고 있다. 있지도 않은 평화적 핵시설을 군사적 핵시설과 분리하겠다는 주장을 펴며 시간을 끌거나, 핵무기 관련시설이라고 주장하며 차후 완전한 핵투명성에서 벗어나겠다는 김정일의 첫 번째 전략에 우리 정부가 동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동안 수도 없이 對북핵정책을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제거"라고 주장해 오던 참여정부가 어느덧 부분적 핵시설만 폐기하라고 북한의 핵전략을 뒷받침하고 있으니 김정일로서는 더없이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북한이 핵폐기를 선언하더라도 핵동결 내지 핵폐기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언제든지 판을 깰 수 있다는 사실이다. 우선 동결(freezing)단계부터 북한은 대대적 경제협력을 해야한다는 것을 갖고 밀고 당기기를 계속할 것이다. 또 이후에도 북한은 핵사찰과 폐기과정에서 에너지 공급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경제협력이 약속보다 미흡하다든지, 혹은 미국과 일본 등에 의한 안정보장이 충분하지 않다든지 하는 구실을 대며 언제든지 상황을 원점으로 되돌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에 모든 것이 명확하고 철저해야할 상황에서 첫 단계부터 북한전략에 부응하는 참여정부를 보면 정부가 핵문제 해결 의지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이미 갈 때까지 가 있다. 북한의 핵전략에 충실한 조언자가 되거나 핵보유로 가는 길에 모르는 척 눈을 감겠다는 것이다. 흔히 하는 말로 북한 김정일은 핵을 포기하는 척하고 한국은 핵무기가 포기된 것을 믿는 척하는 식의 '눈 가리고 아옹'이 진행되고 있다. 

 김정일은 남한이 미국에 동참하지 않는 한 미국이 핵문제를 최후 방법인 군사조치로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란 점을 확신하고 있다. 남한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남한과 중국 및 러시아 3개국 사이에 위치한 북한을 대상으로 한 군사조치는 불가능하고 군사조치가 있더라도 그 때는 이미 남한이 북한과 '민족공조'에 따라 반미 공동전선에 서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따라서 김정일로서는 남한이 미국과 이견을 갖고 있고 분리되어 있는 한 핵무기는 계속 보유할 수 있다는 전제를 갖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는 대한민국 정부의 단호한 의지와 국제사회와의 일치된 대응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한-미간의 균열을 만드는 데는 핵카드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논리에 따른 북한의 對중국 설득이 계속되고, 또 남한이 향후 제공하게될 대북 지원금을 가지고 러시아의 에너지를 사오겠다는 유혹을 통한 對러시아 설득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문제의 키를 가진 것은 당연히 한국정부다. 

 한국 정부가 김정일의 핵전략에 대한 충실한 조연자 역할을 포기하고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안정과 평화의 길을 걷기를 촉구한다.(konas)

 김 광 동(나라정책원장, 정치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