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사생활에도 지켜야 할 비밀은 있다. 하물며 수백, 수천만 명의 개인이 살고 있는 한 국가의 생존과 국민 모두의 안위를 위해 지켜야 할 비밀이 어찌 없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10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유사시 한반도에서 적용될 작전 계획에 관련된 국가 기밀 내용을 공개해 국가 안보 사항을 소홀히 다루는 현상을 초래, 국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가뜩이나 남북 화해 분위기에 편승해 국가 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희석되는 듯한 현상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마당에 올바른 국정 수행을 독려하고 국리민복을 실현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가 이익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결정타를 가할 수 있는 국가 기밀 내용이 누설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혹시라도 우리나라가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 발전을 이룩했고 우리 사회가 어지간한 충격적 내용도 수용할 수 있는 성숙한 사회이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워 이런 행동을 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아한 백조가 떠다니기 위해서는 물 밑에서 물갈퀴질을 수없이 해야 한다”는 말을 곱씹어 봐야 할 것이다.

 세계 제12위의 무역 대국으로 우아한 백조처럼 국제 무대에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 모두가 하나 돼 국가 안보에 합심 단결해 온 결과며, 수 많은 호국 참전 용사와 현역 장병의 희생이라는 끊임없는 안보 지킴이의 물갈퀴질 덕분이 아니겠는가.

 하찮은 미물에 불과한 개미도 조직을 지키기 위해 아무리 덩치가 큰 외부 침략자가 공격해 오더라도 목숨을 건 투쟁을 하는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한 국가를 이루고 이 국가를 지키기 위해 외부 침략에 대비한 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손자병법’을 굳이 거론할 필요도 없이 국가 기밀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적에게 노출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보전·첩보전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하지 않는가.

 자고로 모든 역풍은 순풍에 수그러들고 모든 불의는 정의에 꺾이게 되는 법이며, 풍선은 무한히 커지지 않고 베짱이도 언제까지나 노래를 부를 수 없는 법이다. 어느시대를 막론하고 역사의 흐름을 거역한 한탕주의식 사고는 그 시대의 역사를 멍들게 했다.

 입속에 있는 말은 그 사람의 종이지만 입을 떠난 말은 그 사람의 주인이 된다고 한다. 북한은 한 사람의 입을 통해 흘러 나온 고급 기밀 정보를 우리의 주인으로 삼아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장병과 국민들의 피를 요구하게 될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

 국가 기밀은 개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유물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소중히 지켜야 할 국가의 자산이다. 이제는 한건주의식 공명심에 젖어 개인적 욕구를 국가 이익보다 우선시하는 분위기를 양산, 이렇게 양산된 분위기에 취해 적을 이롭게 하는 사고나 행동이 재생산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내년도 국정감사 때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대가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없었으면 좋겠다. (konas)

 배상기 (재향군인회 안보국장· (예)해병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