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최근 참여정부 외교성과를 총괄평가하면서, "외교문제는 기대를 초과달성 했다"고 말 했다.  그는 또한 한미관계에 대해 언급하면서 우리 기업과 공무원의 역량이 "이제 미국과 상호관계로 대화할 수 있을 만큼 수준을 갖추었다"고도 했다.  그리고 앞으로의 한반도 안보체제와 관련해서는 '한·미·일 3국 안보협력 체제'라는 지금까지의 진영구도 보다는 경제협력위주의 '다자안보체제'가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노대통령은 외교목표를 어떻게 설정했기에 "초과달성"이라는 평가를 하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다. 노대통령 자신의 말 그대로 "자화자찬"(自畵自讚)이라 하더라도, 그의 상황인식은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지는 평가인 것 같다.

 우선, 지금 전 세계의 주요 관심사안으로 부상해 있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 유럽연합(EU)이 주도한 제네바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북한 결의안 표결 시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이유로 불참했고, 2004년과 2005년에도 연이어 같은 이유를 들어 기권했다.  지금 노무현정부의 이런 대유엔 인권외교는 국제적으로 냉소와 실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만일 노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이런 분위기를 모르면서 '외교 초과달성'을 말 했다면, 이는 '우물 안 개구리'식 외교를 의미하며, 만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면, 이는 북한편향의 '막가기'식 외교로 인식될 것이다.

 다음은 한미관계에 대한 노 대통령의 인식문제다. 그는 현재 미국 조야에서 일고 있는 염한(厭韓) 또는 반한(反韓) 분위기를 전혀 인식 못하는 것 같다.  2008년 미국 대통령 후보로 부상하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까지도 지난 10. 25일 미국 상원군사위원회의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 내정자에 대한 인준청문회에서 "한국이 지금처럼 눈부신 경제개발에 성공한 데에는 미국의 역할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양국관계는 '역사의 망각상태'이다"라고 탄식했다.  현재의 한미관계는 이처럼 미국의 유력한 차기 대통령후보가 탄식할 정도로 손상돼 있는 실정이다.  노 대통령은 이런 심각한 현실에도 무감각한지, 아니면 단지 "할 말은 한다"는 식의 대결의식만을 갖고 그간 추진해 온 대미외교의 성과(?)에 만족하고 있는 것인지?

 다음은 과거의 국가발전노력에 대한 노 대통령의 인식문제다.  그의 말대로 우리나라의 기업과 공무원의 역량이 "이제"야 미국과 상호관계에서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을 갖추게 됐다면,  과거의 기업과 공무원들은 그런 수준을 갖추지도 못했고, 또 미국과는 상호관계가 아닌 '종속관계'에서만 대화하고 협력했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지난 반세기 동안 쌓아 온 굳건한 한미 안보 및 경제협력관계, 그리고 이를 통한 자주국방역량 강화 등은 그런 종속관계에서 대화하고 협력한 결과란 말인가?  오늘 날 한국이 경제, 외교, 군사 등 모든 면에서 차지하고 있는 국제적 위상은 지난 2-3년 사이 참여정부 하에서 갑자기 이루어졌다는 말인가?  과거의 노력과 업적에 대한 올바른 인식 없이 미래의 비젼이 올바로 제시되겠는가?

 끝으로, 미래의 한반도 평화 안보체제와 관련한 노 대통령의 인식문제다.  그는 기존의 한·미·일 3각 안보협력 체제를 단순히 냉전 하에서의 '진영구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경제협력 위주의 '다자안보체제'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하는 것 같다.  문제는 그런 경제협력 위주의 다자협력체제가 과연 ,동북아지역 국가들의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경제협력을 통한 안보추구라는 고전적인 기능주의(技能主義)적 발상이다.  이 '기능주의'(functionalism)는 역내 국가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고, 영토분쟁 역사적 갈등 등과 관련하여 '민족주의적 성향'이 점점 짙어져 가는 동북아지역에서는 기대하기 힘든 이상주의적 발상이다. 그것도 역내 강대국 간 갈등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의 대통령이 그런 이상주의적 발상과 환상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를 어느 누가 현실적인 생각으로 인정하겠는가?

 노무현외교는 무엇보다 우선 '외교적 승리', '외교 초과달성' 등과 같은 자기만족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konas)

 박 용 옥 (한림국제대학원 부총장, 전 국방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