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평택 이전 사업이 시작도 못한채 표류를 거듭해 오다가 이제서야 시작이 그 고비를 맞았다.

 속보를 통해 들어오는 소식은 경찰력과 반대세력간의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고 있고 양측에서 부상자도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작이 어렵다. 그러나 물리적 충돌은 예상된 상황이였던 만큼 부상자를 최소화하되 공권력이 밀려서는 안 된다.

 지금 평택을 전쟁터와 같은 혼란 속으로 몰아간 것은 평택주민들과는 상관없는 외부 반미단체의 소행이다. 직업적 반미꾼들로 구성된 소위 '평택미군기지 이전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주민 생존권을 내세워 평택을 반미투쟁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민노총, 민중연대, 통일연대, 한총련, 평통사 등이 주요 참여 단체다. '전국철거민연합회'라는 단체도 포함되어 있다.

 노동자의 권익이 우선인지 반미가 우선인지 그 정체성이 의심스러운 민노총은 100여 개 단체 중 핵심 단체다. 북한의 노동자와 연대해 반미투쟁을 결의했다고 자랑한다. 이들 단체들은 용산 미군기지 이전을 요구했던 단체들인데 그 기지가 평택으로 오니까 또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또 인천 자유공원에 있는 맥아더 동상 철거를 요구하며 난동을 부렸던 단체들이다. 오로지 '반미'일 뿐 주민들의 생존권에는 관심도 없다. 이러니 정부가 이들과 대화나 협상을 해 본들 타결이 이뤄질 수 없는 일 아닌가.

 반미단체들이 기지 이전을 반대하는 이유로 내세우는 것 중에는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옮겨지면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하여 한반도가 전쟁에 휩싸이고 우리나라는 미군의 해외침략의 전진기지로 된다는 것이다. 미군기지가 용산에 있을 때나 평택으로 갈 때나 같은 주장이다. 북한이 '미군 나가라'고 주장하는 것을 앵무새처럼 되새기는 그야말로 친북단체 다운 행태를 보여 왔다. 한국에서 미군만 떠나면 우리민족끼리 한반도 통일은 식은 죽 먹기라는 북한의 주술(呪術)에 걸려 있는 단체다. 주한미군이 있어서 한반도에 평화가 지속되고 북한의 남침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들은 애써 모른 체 한다. 한미동맹이 이완의 틈새를 보이자 일본이 독도 만행을 저질렀다는 사실과 다행히 미국의 중재로 한일 간 독도분쟁의 불씨가 가라앉았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 오로지 반미!, 반미다.

 사실 이들 반미단체의 개입만 없었다면 국방부와 지역주민과의 대화는 순조로웠을 것이다. 이주 대상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나 생존권에 대해서 정부가 충분한 준비를 했기 때문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주를 거부하는 가구 수는 당초 680가구에서 70가구로 줄었고, 70가구 중에서도 절반은 정부 정책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범대위는 전체 1000여 가구 중에 35가구 정도가 반대하는 것을 평택주민 전체가 반대하는냥 부풀려 선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상 금액도 만만치 않다. 반대 주민의 평균 보상금액이 6억원이며, 이 중 10억원 이상을 보상 받을 수 있는 사람도 21명이나 된다. 특히 반대투쟁을 벌이고 있는 핵심관계자들은 최고 27억9천만원, 최저 6억2천만원 등 평균 19억2천만원 이라는 거액을 보상받게 돼 있다. 한마디로 백만장자로 신분이 상승되는 순간인데 주민 생존권 운운하며 반대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다.

 미군기지 이전사업은 한·미 정부가 상호 국익을 위해 합의한 사안이고 우리 국회가 이를 비준·동의한 국책사업이다. 국민적 동의를 마친 합법적 국가사업을 반미단체의 상투적 투쟁에 밀려 늦출 수는 없는 일이다. 사업 시작이 늦어질수록 국민혈세는 더 들어가고 우리국가의 신용도는 더 떨어지고 안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정부가 당당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

 한편 지금까지 사업추진이 늦춰진 것은 정부의 책임도 크다. 국책사업인 만큼 범 정부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어야 하나 정부가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거나 국무총리와 집권여당 등은 반미단체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여줬다. 국방부 현역 대령이 현장에서 폭행을 당하고 경찰들이 죽창에 찔리며 뭇매를 맞았어도 정부가 강한 목소리 한번 내지 않았고, 경찰이 경비를 서니 못서니 하며 불협화음을 냈으니 반미단체들로서는 기(氣)가 살았다는 애기다.

 그렇다고 경기도나 평택시 같은 지방 자치단체가 자기 지역에서 벌이는 국책사업 추진에 적극적이였냐 하면 그렇지도 않았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가 오로지 반미단체나 주민들의 눈치보기에만 급급했다는 인상이다. 심지어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4일 오전에는 여당의 임종인 의원(민노단 천영세 의원도)이 현장에 나가 반미단체 편에서 응원하는 모습을 보였다니 입이 벌어질 일이 아닐 수 없는 노릇이다. 아무리 이들 단체가 집권당의 지지세력이라지만 표(票)보다 중요한 게 국익 아닌가.

 평택사업은 평택 만의 문제가 아니다. 30여 가구와 반미단체들 만을 의식해 늦춰야 할 사업도 아니다. 국가가 하는 사업은 전체 국민을 위하고 국가의 장래와 국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금 여기서 밀리면 정부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국익은 저만큼 달아날 것이다. (konas)

 김 철 기자 konasnet@korva.or.kr

[관련기사]평택관련 국방부장관 특별 담화문
[관련기사]매 맞는 군(軍)은 국민이 원(願)치 않는다
[관련기사]임종인 의원, 평택 反美시위 동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