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평등

 평등에 대한 북한의 사전적 정의는 “사회적 권리와 의무가 같고 지배와 예속이 없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이다. 평등은 자주성ㆍ창조성ㆍ의식성을 발휘하게 하는 것으로 본다. 이 세 가지는 주체사상에서 말하는 사람의 본질적 특성이다.

 세상에서 평등이 중요한 이유는 첫째, 사회 자체의 본질에 맞고 둘째, 자유와 불가분의 관계이고 셋째,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와도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평등이 사회 자체의 본질에 맞는다는 것은 사람이 자기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유린당하지 않고 동일한 의무와 권리를 가져야만 사회를 위해 자기의 힘과 지혜를 다 바쳐 일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삶의 보람과 행복을 찾게 되기 때문이다.

 자유와 불가분이라는 것은 평등관계가 지배와 예속이 없고 자기의사와 요구에 맞게 자유로운 사고와 행동을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평등이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와 관계된다는 것은 평등하지 않고 지배와 예속관계에 있으면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는 언제나 평등관계가 전제로 됨으로 평등은 중요한 인간관계가 된다고 한다.

 착취계급은 평등을 인정하려 들지 않으며 노예적 굴종사상을 가진 사람도 불평등한 사회관계를 변혁시키려는 투쟁을 하지 않는다. 평등을 위한 투쟁은 있어 왔으며 근대 자본주의 발생 과정에서 부르주아 사상가들은 인권, 민주주의, 자유, 평등에 대한 사상들을 제기했지만 이들의 평등관은 개인주의적 생명관에 기초한 평등으로 인민대중의 참다운 사회적 평등과는 인연이 없다고 본다.

 사회주의 사회가 되어서 소수 착취계급을 위한 평등이 아니라 전체 인민대중을 위한 참다운 평등이 있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북한에서는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가 되었기 때문에 사회정치적 생명을 누리는 참다운 사회적 평등이 실현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21. 민주주의

 대부분의 공산주의자들이 그러하듯이 북한이나 좌익권은 민주주의란 용어를 즐겨 쓴다. 이는 북한의 공식 명칭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 칭해진 데서도 잘 알 수 있듯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라는 용어 대신 민주주의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나 좌익권이 말하는 민주주의란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인민민주주의’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공산주의자들은 서구의 자유민주주의를 소수의 자본가계급이 지배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로 왜곡 비방하며 가짜 민주주의라고 매도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행하는 공산주의가 진짜 민주주의라고 강변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시각 아래 남한 정권을 반(反)민주 독재정권으로 매도하며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현 정권을 타도하고 민중(인민)정권을 수립하자며 소위 ‘반파쇼 민주화 투쟁’을 독려하고 있다.

 북한 공산집단이 왕왕 외치는 민주주의란 바로 공산주의로 가는 과도 단계인 ‘인민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인데, 인민민주주의란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정권(현 정권)를 타도하고 노동자 계급 및 인민들이 중심이 되는 사회주의(공산주의)로의 과도 권력체제인 인민정권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좌익권이 외치는 민주주의의 실현이란 개인의 가치와 존엄과 행복이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와는 전혀 다른 공산주의 실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남 선동에 부화뇌동하여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기치 하에 남한 정부를 반민주 독재정권으로 규정하고 타도를 선동하는 행위야 말로 반민주적인 이적행위인 것이다.

 22. 민족, 민족주의

 북한이 대남(對南) 심리전과 대남 통일전선 차원에서 가장 즐겨 사용하는 용어중의 하나가 바로 ‘민족’이다. 민족자주, 민족 대단결,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 범민족대회, 민족해방, 전민족 통일협상회의, 대민족회의, 조선민족 제일주의, 민족공조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매우 다양하게 ‘민족’을 강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민족이란 동일의 지역, 언어, 생활양식, 문화와 역사를 갖는 인간의 집단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 민족이라 하면 남북한 전체 주민(해외동포 포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지칭하는 민족이란 이런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계급적 개념인 대남 적화혁명의 용어임을 유념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은 민족의 개념을 부정한다. 그 이유는 전 세계 공산혁명을 위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원칙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북한은 민족주의를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어긋나게 자기 민족의 이익을 위한다는 구실 하에 타민족과의 반목을 조성하는 반동사상”이라 규정하고 있다(북한 정치사전. 1981).

 따라서 북한이 말하는 민족이란 남북한 모 든계층이 아니라 엄밀히 말해서 프롤레타리아 계급(무산자 계급)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북한이 대남 면에서 민족문제를 강조하는 것은 민족이란 이름 하에 남한 내 친북세력 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민중을 규합하여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그들의 힘을 이용하여 현 정권을 타도하고 남한 혁명을 성사시키기 위함이다. 북한은 남한혁명전선을 ‘민족 대 반민족세력’ 구도로 분리하여 국내 친북 좌익세력들만을 전략적 민족주의 세력으로 인정하고, 현 정권에 반대하는 각계각층 민중들은 전술적 민족주의 세력으로 분류하여 혁명에 활용하고 있다. 물론 대부분의 자유민주 수호세력들은 모두 반민족주의 세력으로 매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례로 북한은 남한혁명 전략 중 1단계 인민민주주의 혁명 단계에서는 사대매국세력(한국정권 지칭), 반동 관료. 매판자본가, 지주, 반통일 보수세력 등을 반(反)민족분자들로 분류하고 이들만 타도하지만(나머지 각계각층 민중은 민족대단결이란 기치 하에 혁명의 보조역량으로 활용), 2단계 사회주의 혁명 단계에서는 프롤레타리아 계급 외에는 모두 개조 대상 및 고립화 대상, 타도 대상임을 직시해야 한다. 이렇게 보면 결국 혁명이 완성되면 남한 국민의 60~70%는 반민족분자로 분류된다.

 따라서 북한의 주장대로 ‘민족대단결’ 하에 통일이 된다면, 결국 남한 내 좌익세력 및 노동자 계급 외에는 대다수 국민들이 반민족분자로 개조 대상이거나 타도 대상으로 분류되어 제거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매년 8월15일을 전후해서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을 외치며 연방제 통일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재야 운동권 인사들은 결국 북한식으로 통일하여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을 반민족분자이니 타도해야 된다고 투쟁하는 반인륜적 행위를 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최근 재야권, 종교계 등이 주도가 되어 대대적으로 전 국민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북한동포돕기 운동은 북한의 대남적 화혁명 구도를 감안치 못한 감상적 민족애, 인도주의로 전락됨을 지적한다. 따라서 민족을 앞세우며 북한 노선에 동조하여 통일운동을 벌이는 자칭 ‘민족주의 세력’이야 말로 북한 김정일 정권과 함께 민족통일을 방해하는 ‘반민족 세력’임을 자각해야 된다. (konas)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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