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노동해방- 인간해방

 국내 노동운동권에서 자주 등장하는 구호 중의 하나인 노동해방과 인간해방은 공산주의(마르크주의)가 인류사회에 등장했을 때 내건 선동기치다. 즉 공산주의 사회를 실현하여 자본가의 억압과 착취무기인 ‘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킨다는 것이며(노동해방), 노동자 계급 등 인간을 자본가 계급의 억압과 착취로부터 해방시켜 개개 인간의 평등을 실현시킨다는 의미(인간해방)다.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 사회가 실현되면 노동과 인간에 대한 억압과 착취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결국 노동해방과 인간해방은 바로 공산주의 사회를 지향하는 구호인 것이다. 그러나 현존 사회주의권의 몰락은 이의 허구성을 입증해주고 있다.

 27. 민중민주주의 혁명론

 국내 좌익권 중 PDR(People's Democracy Revolutionㆍ민중민주주의 혁명론)파의 혁명 전략인데, 이는 코민테른 강령 중 선진국형인 1단계 사회주의 혁명론을 한국 실정에 맞게 변형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원래 PDR론이란 코민테른 강령 중 후진국형 공산혁명 전략인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연속 2단계 혁명)을 의미하는데, 이 방식에 의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구 유럽 및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이 사회주의화 됐다.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은 반제(反帝) 반(反)파쇼 또는 반제 반봉건의 과업을 수행하면서 사회주의 혁명으로 발전해 가는 과도단계(즉 1단계)의 혁명이다. 그러나 국내 PDR파의 좌익 혁명론인 ‘민중민주주의 혁명론’(PDR)은 연속 2단계 혁명론인 ‘인민민주주의 혁명’과는 전혀 다른 1단계 혁명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이 전략은 반제 반독점 민중민주주의 혁명론(AIAM PDR:Anti-Imperialism Anti-Monopoly Capital People's Democracy Revolution)과 반제반파쇼 민중민주주의 혁명론(AIAF PDR:Anti-Imperialism Anti-Fascism People's Democracy Revolution)으로 나누어진다. 양 혁명론의 개요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제독 PD(반제 반독점 민중민주주의 혁명)파의 전략을 살펴보면, 노동자 계급을 주력군으로 하고 도시 빈민과 빈농(貧農)을 동맹세력, 부르주아지를 전략적 동맹군으로 하여 제국주의와 독점자본 및 현 정권(파쇼)을 동시에 타도하고, 민중연합권력인 ‘민중민주주의 공화국’을 수립한다. 그 후 ‘국가 기간산업의 국유화, 독점자본의 국유화’를 내용으로 하는 최소한의 사회주의 혁명을 진행시킨다(1과정 완수, 여기서는 중소상인의 사유재산은 인정).

 2과정에서 ‘사적(私的)소유 완전철폐와 프롤레타리아 독재권력 수립’을 내용으로 하는 완전한 사회주의 혁명을 진행시키는 소위 ‘연속 1단계 2과정 혁명론’이다. 반면에 제파 PD(반제 반파쇼 민중민주주의 혁명)파에서는 노동자 계급만을 주력군으로 하여 현 정권(파쇼)을 타도하고 미제를 축출한 다음 민중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여 바로 ‘사적소유 전면철폐와 프롤레타리아 독재권력 수립’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주의 혁명을 계속 진행시킨다는 연속 1단계 1과정 혁명론이다.

 PD파는 모두 ‘연속 1단계 혁명론’인 민중민주주의 혁명론(PDR)을 한국 혁명의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어, ‘연속 2단계 혁명론’을 채택하고 있는 타 계파(NL, NDR, NL 비주사파)와 다른 혁명 성격을 보여 주고 있다.

 28. 민족자주정권

 국내 NL계 운동권에서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당면 목표로 내세우는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또는 ‘민족자주정권 수립’ 등은 실제는 북한 및 국내 NL 주사파의 당면 남한 혁명전략인 ‘민족해방 인민(민중)민주주의 혁명’으로 수립되는 인민(민중)정권의 명칭이다.

 이 정권은 민족 자주권이 보장되는 민주주의 정권같이 이해되나, 사실은 한국 정권이 미제(美帝)에 종속된 식민지 정권, 사대 매국정권이라며 미제와 정권을 타도하고 자주적인 민주정부를 수립하자는 논리다. 따라서 그 실체는 한국 정권 타도 후 사회주의로 가는 과도단계의 정치권력 구조, 즉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용공정권인 것이다.

 29.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

 국내 좌익권 중 NL 주사파의 혁명 전략으로 북한의 대남 혁명론인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론’(NLPDR:National Liberation People's Democracy Revolution)중 ‘인민’을 ‘민중’으로 말만 바꾸어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이는 코민테른 강령에서 제시된 후진국형 공산혁명 전략인 ‘인민민주주의 혁명전략’을 원용한 것이다. 이 혁명론은 먼저 노동자계급, 농민, 청년학생 및 진보적 지식인을 주력군으로 하고 반동관료 및 매판 자본가를 제외한 각계각층의 민중을 보조역량으로 하여 통일전선을 형성하여, 먼저 미제를 축출하고 현 정권(파쇼)를 타도한 다음 용공정권인 민족자주정권을 세우고(1단계 NLPDR 완수), 이어 북한과의 합작(연방제 통일 등) 을 한 다음 “사적 소유 철폐와 프롤레타리아 독재권력 수립”을 내용으로 하는 본격적인 사회주의 혁명(2단계 Socialism 완수)을 진행하는 전략이다.

 30. 민중ㆍ민중권력

 원래 민중이란 ‘시민’ ‘국민대중’ 등을 의미하는 비계급적 용어이나, 좌익권은 이를 계급적(혁명적) 용어로 간주하여 사회주의(공산주의) 실현을 위해 투쟁하는 피지배계급을 총칭하는데 주로 ‘인민’, ‘인민대중’으로 표현한다. 민중이란 공산혁명의 주력군인 프롤레타리아(노동자 계급)뿐만 아니라 보조역량인 빈농, 도시빈민, 도시 소자산 계급 등 각계각층의 피지배 대중을 포함한다. 북한에서는 민중을 ‘인민대중’ 또는 ‘인민’으로 호칭한다.

 민중권력은 이른바 ‘인민정권’을 의미한다. 즉 사회주의로 가는 과도정치체제인 ‘인민(민중)민주주의’의 정치권력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자본가 및 현 정권을 타도하고 노동자 계급 주도로 각계각층의 민중이 참여하는 과도적 정치권력체를 말한다. 2단계 본격적인 사회주의 혁명이 성사되면 민중권력이 아닌 노동자 권력이 들어선다. (konas)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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