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발사 충격으로 유엔 등 국제사회가 강력한 대북제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종석 통일부 장관의 '미국 탓하기, 북한 편들기' 발언에 이어 노무현 대통령이 이를 두둔하고 나서 충격이 더한 가운데 국내 최대 안보단체인 재향군인회(회장 박세직)와 성우회(회장 김상태)가 27일 공동명의로 안보관련 시국성명을 주요일간지에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북방한계선(NLL)협상, 국가보안법 철폐를 획책하는 좌익·반미·친북주의자들의 반체제적, 대중인기영합적 안보관을 규탄한다』는 다소 긴 제목의 성명에서 이들 단체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 국가보안법 등 3대 안보현안은 대한민국의 체제존립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를 위협하고 있는 반체제 세력들에게 경고를 보냈다.

 이날 발표된 성명은 국내 최대규모의 제대군인단체인 재향군인회와 육·해·공군·해병대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인 성우회가 낸 시국관련 의견광고라는 점에서 중량감이 있어 보인다. 특히 이 성명서는 김성은, 정래혁, 유재흥씨 등 전직 국방장관 18명과 백선엽, 문형태, 류병현씨 등 10명의 전직 합참의장들의 이름이 함께 실려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재향군인회 관계자는 서명에 참여한 이들 예비역 장군들이 성명서 내용검토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안보현안 하나하나에 대해 자신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피력해 이를 종합·수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 대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위협하는 현실에서 조기환수는 북의 호전성을 부추기고 한미동맹을 파멸로 이끌 뿐"이라며 반대 입장을 천명했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에 대해서는 "NLL은 국군장병이 목숨바쳐 56년간 지켜온 해상 휴전선"이라며 "남북 군사적 긴장이 법적·제도적·현실적으로 해소될 때까지 남북협상의 의제가 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보안법은 "헌법을 보존하기 위한 체제 수호법"이라며 "6·15선언으로 국보법이 무력화되어 친북·반체제세력이 급격히 확산된 시점에서 북한의 평화공세의 제물로 희생시켜서는 안되며, 통일이 될 때까지 반드시 존치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konas)

 아래는 이들 단체가 27일자 중앙일보와 동아일보에 발표한 성명서 전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북방한계선(NLL)협상, 국가보안법 철폐를 획책하는
 좌익·반미·친북주의자들의 반체제적, 대중인기영합적 안보관을 규탄한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 성우회는 대한민국 체제 존립을 위협하는 '전시작전통제권', '북방한계선(NLL)', '국가보안법' 등 3대 안보현안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 왜, 이 시기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려고 하는가?
  ＊ 한·미방위전략은 전쟁을 방지하고, 전시에는 양국 대통령이 공동으로 작전통제하는       것이 현 체제다.
  ＊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위협하는 현실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빙자하여 한미연 
      합사를 해체하면 북한의 호전성을 부추길 뿐이다.
  ＊ 따라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 소멸과 자주국방태세 완비시까지 전시작통권 환수를 
      빙자한 한미연합사 해체를 유보해야 한다.

 ◆ 북방한계선(NLL)은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
  ＊ NLL은 국군장병이 목숨 바쳐 56년간 지켜 온 해상 휴전선이다.
  ＊ 쌍방은 「남북기본합의서」의 '불가침' 협약에 따라 이를 이행하고 보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근래에 들어와 북한은 NLL을 수시 침범하고 도발을 자행해 왔다.
  ＊ 따라서 남북 군사적 긴장이 법적·제도적·현실적으로 해소될 때까지
  ＊ NLL은 결코 남북협상 의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 국가보안법은 절대 사수해야 한다.
  ＊ 국보법은 대한민국 헌법을 보존하기 위한 체제 수호법이다.
  ＊ 그러나 「6·15선언」으로 본법을 무력화시켜 친북·반체제 세력이 급격히 확산된
      현 시점에서
  ＊ 국보법을 북한의 평화공세의 제물로 희생시켜서는 안되며
  ＊ 남북통일이 될 때까지 반드시 존치하여야 한다.

 안보성금계좌 (예금주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 우리은행: 160-029014-13-069 / 국민은행: 337101-04-33484
 · 신한은행: 594-01-000083       /  농      협: 082-01-136611
* www.korva.or.kr / www.konas.net / ☎ 02-416-6455 / 416-6450

 평생을 대한민국체제 수호에 신명을 다 바쳐온 750만 재향군인회원과 성우회원은 상기의 3대 안보현안이 체제 전복세력들의 반체제·반국가적 행위로 인해 좌지우지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6년 7월 26일
전 국방부장관 : 김성은, 정래혁, 유재홍, 서종철, 노재현, 윤성민, 이기백, 정호용, 
                       오자복, 이상훈, 이종구, 최세창, 이병태, 이양호, 김동진, 김동신,
                       이 준, 조영길
전 합 참 의 장 : 백선엽, 문형태, 김종환(15대), 류병현, 김윤호, 정진권, 이필섭,
                        윤용남, 김진호, 이남신

대한민국 재향군인회(회장 박세직), 대한민국 성우회(회장 김상태)


정미란 기자 sori@kona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