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능력을 美와 비교하면 작통권 영원히 환수못해"
 "주된 군사적 위협은 북한..북한군 보다 첨단화·현대화돼 있다"
    
 윤광웅 국방장관은 3일 일부 역대 국방장관 및 원로 예비역 장성들이 전날 간담회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추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과 관련,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예정에도 없는 브리핑을 열어 전날 간담회에서 전시 작통권 환수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는 한편, 합참 일부 간부들을 대동해 한국군이 전시 작통권을 단독행사해도 대북 억지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수차례에 걸쳐 강조했다.

 윤 장관은 "어제 간담회에서 전시 작통권 환수 추진에 대해 일부 염려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모든 분들이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국방현안에 대해 반대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며 "침묵을 지키는 분도 계셨고 또 이해를 하는 발언도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오래 전에 군 생활이나 장관을 역임했던 분들이 대체로 현재 우리 군의 발전상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 한국군에 대한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에 대해 상대적으로 염려하거나 반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전날 이정린 전 국방차관이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시 작통권 환수시 한반도 안보공백 및 한미동맹 약화에 대한 우려를 윤 장관에게 전달했다며 전시 작통권 환수추진 중단을 위한 일종의 '여론 환기작업'을 한데 대해 윤 장관이 이날 역대 장관들을 '우리 군의 발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반박'에 나선 것이다.

 한 마디로 일부 역대 국방장관이나 예비역 장성 등이 그동안 한국군의 발전과 '국방개혁 2020'에 따른 전력증강 부분은 고려하지 않은 채 옛날식 사고방식과 기준을 갖고 전시 작통권 환수에 반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 셈이다.

 윤 장관은 이어 "참여정부 시작과 함께 국방장관을 역임한 분"이라며 조영길 전 장관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뒤 "이분은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었다. 정부의 요직을 경험한 분들이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며 "이는 저를 포함해 공직자 후배들이 명심해야 할 대목으로 느끼고 있다"고 말해 간담회에서 우호적인 발언도 있었음을 강조했다.

 그는 또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으로서 현재 추진중인 '국방개혁 2020'에 따른 미래 발전상에 대해 확고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며 "우리 군의 능력과 의지를 저평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 군의 능력을 스스로 저평가하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전략적 차원에서 우리의 주된 군사적 위협은 북한 뿐이고, 현재 우리는 대부분 북한군 보다 첨단화, 현대화돼 있다. 우리의 능력을 미국과 비교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큰 착오이자 맞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비교하면 영원히 전시 작통권을 가져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1994년 평시 작통권을 환수하고 당시 여러 장관들이 전·평시 작통권 문제를 위해 노력했다"며 "그런 선상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봐야하고, 어느 날 갑자기 나온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능력과 위협에 대해 정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며 역대 장관들이 전시 작통권 환수시 한미간 연합 대비태세 약화, 주한미군 추가 철수 및 유사시 미 증원군 전개 차질, 한미동맹 약화 등을 우려한 데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전시 작통권 환수 관련 로드맵을 위한 한미간 약정(Terms of  Reference)에 현재의 대비태세 및 억제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고 명시돼 있고 작통권 환수를 위한 로드맵에도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주한미군 주둔이 지속되고 유사시 미 증원전력이 전개된다는 점이 환수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돼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미동맹 약화 우려에 대해서도 "전시 작통권 환수로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새로운 협력적 체제로 전환해도 양국간 연례안보협의회(SCM)이나 양국 합참의장간 군사위원회와 같은 고위급 안보협의체는 존속한다"며 "작통권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면 미래 한미동맹에도 도움이 된다는 견해가 많다"고 강조했다.

 배석했던 임치규(육군 소장) 합참 전략기획부장은 감시·정찰 능력, 지휘통제·통신 능력, 정밀타격 능력을 한국군이 전시 작통권을 단독행사 하기 위한 3대 전제조건으로 언급한 뒤 "`국방개혁 2020'에 근거해 수립된 국방중기계획(2007-2011년)을 계획대로 추진하면 2012년께에는 작통권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구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윤 장관이 브리핑 도중 합참 작전 분야의 고위 장성에게 이 같은 설명을 지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한미가 오는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38차 SCM에서 전시 작통권 환수를 위한 로드맵을 만들기로 의견을 모은 가운데 전시 작통권 환수 움직임에 대한 일부의 우려에 대해 분명하고도 적극적으로 대응, 설득하겠다는 의지표시로 해석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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