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동본부 등으로부터 반역적 좌파정권의 走狗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尹光雄씨(국방장관)가 어제 있었던 역대 국방장관들의 '戰時작전통제권 단독행사' 협상 중단요구에 대해서 오늘 기본적인 예절도 모르는 언사로써 반박하고 나왔다. 좌파정권이 채워준 완장으로 이성을 상실한 듯한 이 자는 야당이 제출한 해임안 표결에서 親北정당인 민노당의 對與협조로 그 자리를 유지했던 적이 있다. 김정일 정권을 主敵으로 삼아야 할 국군의 지휘자가 그 主敵 편에 서 있는 정당으로부터 협조를 받아 자리를 유지해야 했으니 좌파정권의 하수인 역할은 예정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문제는 그가 오늘 거짓말을 했다는 점이다. 그는 한국군이 모든 면에서 북한군에 비해 우월한데 군 元老들이 이를 모르고 있다는 식의 망언을 했다. 어제 尹 장관에게 충고했던 軍 원로들은 요사이도 안보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안보전선의 현역들이다. 그 분들 가운데는 6.25와 월남전쟁 때 탁월한 실전지휘 경험으로 영웅이 되셨던 이들(백선엽, 채명신)도 있었다. 尹씨는 이런 大家들을 향해서 "뭘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요지의 막말을 한 셈이다. 한국군에 어떻게 이런 별종의 인간이 나왔는지 사관학교 교과과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겠다. 미군도 존경하는 6.25전쟁의 영웅 白善燁 장군까지도 김정일의 對南공작을 결과적으로 代行하고 있는 尹장관으로부터 이런 모욕을 당했으니 尹씨 때문에 한국군 장교단은 위 아래도 모르는 집단이란 누명을 쓰지 않을까 걱정된다.

 핵무장하고 핵운반용 미사일까지 갖춘 북한군에 대해서 재래식 군사력밖에 없는 한국군이 우월하다면 미군의 지원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북한군이 남침했을 때 그 미군과의 합동작전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한미동맹의 집행기구인 연합사를 해체하겠다는 것이 노무현 좌파정권의 '戰時작전권 환수'란 反美선동이고 한미동맹해체 공작이다. 韓美동맹이 해체되면 핵우산도 날아가버리는데 한국군이 무슨 재주로 對北우위를 점할 것인가? 이렇게 무식한 국방장관을 나는 임진왜란 이후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다.

 이 자가 국방장관 자질이 없는 인간이란 점은 이미 지난 평택무장폭동 사건 때 증명되었다. 그는 김정일의 전위대가 몽둥이 쇠막대기로 무장하여 군대를 습격할 때 부하 군인들을 사실상 敵前무장해제시킨 채 방패만 달랑 들고 내보내 얻어맞고 도망다니게 했던 사람이다.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인 군대의 명예를 더럽힌 이 자는 前職 국방장관 등 국군의 원로들은 우습게 보고 좌파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존재이다. 대한민국을 경멸하고 親김정일 세력을 무서워하는 자가 대한민국 국방장관이란다!

 尹장관은 오늘 치명적 오판을 했다. 그는 좌파정권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5.31 국민심판 이후 그들은 국민들이 분노한 민심에 떠밀려 소멸해가고 있다. 그는 오늘 부나비 신세인 좌파정권을 믿고 부하들을 끌고나와서 對국민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이란 증거가 여기에 있다. 바로 3년 전 국방부의 자료이다.

 몇 달 전 서류들을 정리하다가 2003년 국방부에서 만든 주한미군과 군예산 관련 자료를 하나 발견했다. 군이 당시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던 주한미군 철수, 戰時작전통제권 환수, 국방예산 과다 주장 등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서 작성 배포한 자료이다.

  이 자료는 당시 3만7000여명에 달하던 주한미군의 자산가치를 235억 달러(약28조원)로 계산했다. 이 자산가치는 인원을 뺀 무기 탄약 등의 가치만 계산한 것이다. 에이브라함 전차 290대, 브래들리 장갑차 390대, 155밀리 자주포 36문, 다연장 로켓포 36문, 아파치 헬기 72대, 패트리어트 미사일 48기, U-2정찰기 3대, F-16 전투기를 포함한 항공기 130여대. 이 보고서는 이들 戰力을 우리가 건설하려고 하면 290억 달러(약35조원)가 들 것이라고 추산했다.
 
  위의 통계에는, 한번 정찰임무를 수행하는 데 약10억원(100만 달러)이 드는 U-2기의 운용비 등 주한미군의 주둔비용과 정치 경제적 부가가치가 들어가지 않았다.
 
  북한의 남침으로 전쟁이 터지면 주한미군은 거대한 규모로 증강된다. 국방부 자료는 이렇게 밝혔다.
 
  1. 지상군 2개 군단, 해군 5개 航母전투단, 공군 32개 전투비행대대, 2개 해병기동군 등 총병력 69만 명이 한반도로 들어온다.
  2. 주요장비는 전차 1000대, 화포 700여문, 아파치 헬기 269대, 항공기 2500대, 항공모함을 포함한 함정 160여척이다. 이런 장비만의 자산가치는 약3879억 달러(464조원) 이상으로 우리나라 연간 GDP의 73%에 해당한다.
  3. 1개 航母전투단은 7~8척의 함정, 70~80대의 함재기, 토마호크 미사일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비가격만 153억 달러(18.4조원)에 달한다. 이는 당시 한국군의 연간 예산(145억 달러)보다 많았다. 항공모함 1척의 가격만 해도 60억 달러로서 이는 2개 기계화사단의 가치에 해당한다.
 
  이상의 국방부 자료에 의하더라도,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한미동맹을 해체하자는 것은 미국이 부담해주기로 약속한 막대한 예산을 납세자들이 나눠지자는 주장에 다름아니다. 전쟁이 터졌을 때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군戰力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면 가구당 약5000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한미동맹 해체 주장은 결국 납세자를 파산상태로 몰겠다는 뜻이 된다.
 
  이 국방부 자료는 그때도 거론되던 '작전통제권 환수' 주장을 명쾌하게 반박했다.
  이 보고서는 작전지휘권(OPERATIONAL COMMAND AUTHORITY)과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 AUTHORITY)을 구분했다.
 
  *작전지휘권: 군사작전뿐 아니라 군 행정, 군수, 軍紀, 내부편성 등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의미한다. '작전지휘권=軍令權+軍政權'이다.
  *작전통제권: 군사작전에 국한된 것으로 평시에는 한국군이, 戰時(데프콘 2이하)에는 한미연합사의 사령관이 행사한다. 이 작전지휘권에는 軍政權(행정, 인사 등)이 들어 있지 않고 군령권만 들어 있다. 즉, 전시 작전통제권은 작전계획과 작전명령상에 명시된 특정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위임된 권한이다.
 
  연합사의 작전통제권은 오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 1950년 7월17일 李承晩 대통령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위임했다. 당시 한국군이 북한군의 기습에 걸려 큰 타격을 받은 상태에서 미군이 주도한 유엔군에 지휘권을 양도한 것은 국가가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을 뿐 아니라 당시의 병력구조상 합리적 결정이기도 했다. 1954년11월17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개정된 한미합의의사록에 최초로 '작전통제권'이란 개념이 도입되었다.
 
  1978년11월7일 한미양국은 한미연합사를 만든다. 그 2년 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미군과 국군의 연합작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양국이 절감했고,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하던 자주국방정책도 감안하여 한국군의 역할을 미군과 거의 동격으로 올린 것이었다. 연합사의 사령관은 미군 장성이 맡되 한국과 미국 정부가 공동으로 구성하는 군사위원회의 지휘를 받게 했다. 이로써 작전통제권에 대한 韓美공동관리 체제가 구조화된 것이다.
 
  1994년12월1일 한국군은 연합사로부터 평시(정전시) 작전통제권을 이양받았다. 이에 따라 한국군은 북한의 남침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美軍의 지휘를 받지 않는 글자 그대로 자주군대가 된 것이다. 이 평시 작전통제권 이양은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 탈냉전 이후 변화된 안보환경을 반영하여 한국방위의 한국화를 추진'하면서 논의되었다.

  국방부 보고서는 '기존의 쌍무적 안보관계와 전진배치 전략은 지속하되, 점진적으로 미군의 역할을 주도적 역할에서 지원역할로 전환시켜 나간다'는 '넌 워너 보고서'에 기초하여 한미군사당국자간 협의에 의해 '6개항의 CODA'를 제외한 평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이양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사가 계속 갖고 있는 6개항은 '전쟁 억제 또는 실패시에 대비하여 전쟁수행 능력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유사시 전쟁수행과 직결된 사항은 한미군사위원회에서 한미양측의 합의에 의해 연합사령관에게 계속 위임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1. 전쟁억제, 방어 및 정전협정 준수를 위한 연합위기관리 2. 작전계획 수립 3. 연합합동교리 발전 4. 연합 합동훈련 및 연습의 계획과 실시 5. 연합정보관리 6. C4I 상호운용성>
 
  많은 한국인들은 韓美연합사의 성격을 잘 모르고 있다. 연합사가 마치 주한미군사령부의 다른 이름인 것처럼 오해하기도 하고, 미군이 주도한다고 믿는다. 국방부 보고서는 연합사의 지휘체제를 도표로써 설명했다.
 
  1. 한미연합사는 한국과 미국의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의 공동지휘를 받는다. 즉, 한미 양국의 대통령, 국방장관, 합참의장이 연합사 사령관의 위에 있다. 미군장성이 연합사 사령관직을 맡는 것을 빼고는 연합사는 철저히 양국공동관리하에 있는 것이다.
  2. 연합사 부사령관은 한국장성이다. 참모장은 미군이고 부참모장은 한국군이다. 참모들의 구성에 있어서는 한국군 장성들이 더 많다. 7개 참모중 인사부장 정보부장 군수부장 통신전자부장 공병부장은 한국장성이 맡고 작전부장 기획관리부장만 미군장성이다. 지상, 해상, 공군구성군 사령관과 연합특전사령관은 모두 한국군 장성이고 부사령관이 미군이다.
 
  국방부 보고서는 요사이 노무현 대통령이 자주 사용하는 '戰時작전통제권 환수'라는 말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단정했다.
  <왜냐 하면 유엔군 철수로 유엔군 사령부 기능이 유명무실화되어, 현재는 정전협정을 유지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존재함. 이 때문에 韓美공동으로 연합사령부를 창설, 연합지휘체계를 구축하게 되었고, 연합사령관은 한미연합작전을 위해 한미군사위원회(MC)에서 위임한 범위내에서만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토록 되어 있음. 따라서 한국군의 戰時 작전통제권을 미군 단독으로 행사하는 것은 제도적,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한미양국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한다는 표현은 잘못된 주장임>
 
 3년 전 조영길 장관의 국방부는 '환수'가 잘못된 표현이고 현재의 연합사가 이상적이라고 주장했는데, 윤광웅의 국방부는 정반대 말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추리에 이르게 된다. 尹씨는 지난 2년간 한국군 지휘부를 좌파정권에 코드를 맞춘 좌파군대로 만들었다는 말인가? (konas) (출처:조갑제닷컴 www.chogabje.com)

 조갑제(전 월간조선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