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전시 작전통제권이 이양되면, 한미 양국은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독자사령부를 각각 운용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은 8월 7일 주한미군과 복수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 경우, 한국측은 '합동참모본부'가, 미국측은 '주한미군 사령부'가 각각 자국군의 사령부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두 사령부는 예하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각각 보유하게 된다.

이러한 계획은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지난 달 언급한 한미 독자사령부(independent command.일명 총괄지휘사령부) 창설안과 같은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이미 한미 간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한다.

벨 사령관은 지난달 13일 국회안보포럼 주최 강연에서“한국이 독자적인 작전권을 보유하고 미국이 지원역할로 전환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2개 사령부, 즉 한미가 독자적인 사령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노 정권은‘주한미군을 총괄지휘하는 사령부가 창설되면 주한미군사령부의 위상과 지위가 변화할 것’이란 일각의 우려를 일축하고,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미 예정된 1만2천500명의 병력 감축 외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이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을 이양 받는다 해도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할 것임을 오는 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로드맵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이와 함께 한미 양국은 각각의 독자사령부 상호 간 긴밀한 연합작전 및 업무협조를 위해 중간 협의체 성격의 기구로‘전ㆍ평시 협조본부’(가칭)를 두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 기구의 기능과 역할을 점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노 정부는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이후, 주한미군 철수 또는 증원전력 전개 미 보장, 한미동맹 균열 등 정치권과 군 원로들이 제기하고 있는 우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오는 10월 SCM에서 발표될 로드맵을 보면 이런 우려가 잘못됐다는 것이 입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 측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와 좀 다르다. 지난 주말 Washington Times가 보도한 바와 같이, 작전권이 한국 측에 이양되면, 미국은 해·공군 중심으로 한국군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노무현 정권은 현재 주한미군 평택 기지 이전, 주한미군 기지 환경 문제 해결, 주한 美 공군 훈련장 제공 문제 등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과연 이 정권이 주한미군 문제에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국민들은 불안과 우려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정권의 말(言)을 믿기보다는 행동(行動)을 주시해야 하고, 향후 상황 전개에 주목해야 할 때다(Konas)(출처 : http://khhong.com).

홍관희(안보전략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