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 한나라당 국제위원회의 주최로 “한미관계 복원! 그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100여 명의 청중이 모인 가운데 열린 토론회는 황진하 한나라당 의원의 사회로 박진 한나라당 의원과 송대성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발제를 했고 남주홍 경기대 국제정치학 교수, 이도선 연합뉴스 논설실장, 이석복 성우회 안보분과위원장, 송영선 한나라당 의원, 정옥임 선문대 국제학부 교수가 발표했다.

▲ '한미관계복원' 정책토론회 발표자들의 모습. 이날 정책 토론회에는 시민과 각계 인사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약 2시간 20분 간 진행됐다.ⓒkonas.net

발제에 나선 박진 의원은 ‘미국 조야와 싱크탱크의 시각, 우리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현재 미국 내에서 한미 동맹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해 설명했다. 박 의원은 여기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한-미-일 공조를 깨고 중국에 기대다 북한에게 뒤통수를 맞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7월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단계적인 위기고조전략’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먼저 미국 시간으로 독립기념일에 맞춰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 후 성명에서 ‘더 강력한 대응이 있을 수 있다’고 발표한 것 등 일련의 행동들이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그때는 일본을 사정거리에 포함하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위기고조 전략 마지막 단계가 핵실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북핵 문제와 미사일 문제는 더 이상 한반도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문제가 된다. 

박 의원은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세 가지 관점에서 보고 있다고 했다. 우선 한-미-일 삼각공조를 깨기 위한 행동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 한국 정부의 반응에 대해 미국과 일본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은 ‘과연 한국이 동맹인가’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 두 번째는 북한이 이번 미사일 발사를 통해 유사시 한반도에 증원되는 미군을 차단할 능력을 과시했다고 본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북한 미사일을 한반도만의 안보위협이 아니라 지구촌 전체의 안보위협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 미사일 발사 현장에 중동 某 국가의 미사일 전문가들이 있었고 이들은 미사일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북한에 입국했었다는 것이다. 때문에 미국은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하면 중동으로 그 기술이 확산된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美정부가 미군의 세계적인 역할을 전면 재조정하는 가운데 한미 관계를 근본적으로 조정하자는 한국의 요구를 듣고는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동맹관계를 하향화하자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한다. 美정부는 또한 한국이 과연 신뢰할만한 동맹인지, 韓美연합사 해체 후 개별적인 사령부 간의 지휘-통제에 대한 운영, 조정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연합사가 해체되면 美육군은 철수해야 한다는 게 현지의 주된 분위기라고 했다. 

박 의원은 “우리 정부는 12500명의 주한미군을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지금의 분위기라면 과연 미군이 25000명을 유지할 것인가. 나는 그보다 더 축소될 것으로 본다. 현재 美공군도 사격장 부족으로 대단히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 이에 대한 노무현 정권의 반응이 주한미군 철군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현 상황을 우려했다. 그는 또 한미연합사가 해체된 후 한반도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과연 우리가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작전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했다.

박 의원은 최근의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문제가 韓美간의 ‘기 싸움’으로 변질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도 없는 상황이다. 지금 전시작통권 문제를 마치 빼앗긴 주권을 되찾아오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한반도 내에서 북한이 군사력을 증강하고 핵개발,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는 상황에서 우리 군사력만 일방적으로 감축하거나 전시작통권 환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안 된다”며 현 정부의 행동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현재 미국 정부에서는 노무현 정부가 전시작전권 환수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反美 정서를 부추기고 있다고 판단, 反美정서가 더 확산되기 전에 전시 작통권을 한국군에 줘버리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두 번째 발제자는 ‘한미 동맹의 현주소와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송대성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었다. 송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 사회는 북한 김정일 정권을 객관적이고 비합리적으로 묘사하면 토론을 봉쇄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는 발제 자료를 통해 지난 150여 년 간 한미 관계는 약 15년 정도의 경색 기간을 제외하고는 사이가 좋았다고 주장했다.

송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집권자와 국민 모두 ‘미국은 우리 역사에 고마운 존재였다. 미국이 아니었다면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이념과 체제를 수호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북한 정권에 대해서도 ‘저들은 우리를 없애려는 자’라는 기본적인 인식은 가지고 있었다”며 지금의 한미 동맹 위기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송 연구위원은 현재 한미 동맹을 ‘시체가 되어 관속에 넣고 못질하기 직전’ ‘애정 없는 동거관계’ ‘아무런 이상 없음’이라고 보는 세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며 자신은 한미 관계가 ‘애정 없는 동거관계’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 상태는 서로가 그동안의 생활에 대해 배신감과 원망만 쌓이게 되고 마음속으로는 이런 관계를 빨리 정리하고 새로운 관계를 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송 연구위원의 원인 분석은 첫째 한국 정부의 잘못된 햇볕정책, 둘째 ‘만경대 정신 숭모세력’으로 불리는 친북좌파들이 득세하면서 반미 정서가 늘어난 점, 셋째 참여정부의 質的 문제, 넷째는 현 정부의 불필요한 허풍, 다섯째는 현 정부의 말실수, 마지막으로 북한 정권에 대해서 보여주는 허약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이유와 현 정부의 낮은 자질로 인해 한미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송 연구위원은 한미관계 분열에 대한 대책으로 이념 성향이 질적으로 바뀐 정권이 들어서는 한편, 북한 김정일 정권을 바꾸거나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한나라당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됐다. 남주홍 교수가 첫 토론자였다. 남 교수는 “이승만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다 미국과 갈등이 있었고 박정희는 주한미군 철수계획을 듣고 자주국방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다 미국과 갈등이 있었다. 이들의 갈등은 생산적 갈등이었지만 지금의 갈등은 파괴적 갈등”이라며 현재와 과거의 한미 갈등은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의 파괴적 갈등으로 인해 이제 해외에서는 ‘코리안 리스크’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다”며 노무현 대통령과 참모들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남 교수의 정부 비판은 계속 이어졌다. 그는 “다음번 대통령은 어떻게 하라고 그 짧은 시간에 국가 시스템을 때려 부수는지 의문이다. 현 집권 세력은 기초적인 안보 개념도 없고, 각론이 뒷받침되지 않은 총론주의자, 군사전략 개념도 없고 안보에 대해서도 별 생각이 없다”며 현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남 교수는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한반도의 위기관리문제라고 분석했다. 그는 김정일 리더십에도 한계가 왔고 북한이 선을 너무 많이 넘었다며 현재의 북한을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韓美연합사가 해체되어도 미군이 증원군을 보낼 것이라는 말은 윤 국방장관의 착각이라며 제대로 된 정보 전력은커녕 전시에 사용할 탄약도 부족한 게 현실인데도 작전통제권을 독자 행사하겠다는 것을 보면서 과연 위기를 관리할 능력이 현 정부에 있는지 반문했다. 남 교수는 현재 통일부 장관이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의장을 맡아 안보문제를 총괄하는 부분과 주변 강대국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송영선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윤영관 前외교통상부 장관 등 현 정부 초기의 측근들이 정부에 대해 쓴 소리 하는 것을 예로 들며 “지금 우리나라는 파괴(Destruction)가 아니라 붕괴(Disintegration)가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用美라는 단어는 걷어치우라며 “지금의 반미는 반미가 아니라 타인에 대한 부정이다. 반미를 외치는 이들은 자신들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은 모두 싫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현재의 한미 관계를 제2의 필리핀으로 가느냐, 제2의 일본으로 가느냐 하는 갈림길과 같다며 냉전 종식 후 미군철수를 주장했다 몰락한 필리핀과 ‘戰線이 사라진 후에는 가장 강한 자와 친해야 생존한다’며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실질적인 자주국방을 이룩한 일본을 비교했다. 

송 의원은 ‘친미는 경제적, 전략적 이익을 가져다 준다’며 1950년대 1인당 국민소득과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을 비교했다. 그는 “이런 경제 성장은 누가 다 했나. 물론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지만 미국이라는 든든한 벽이 있어 시장을 개방해 주고 해상수송로를 보호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는 약 24조 원이며 그 중 정보자산 가치는 17조 원, 유사시 증원되는 미군의 가치는 334조 원으로 추산된다”고 말하고 “전시작통권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미군이 정말 유사시에 증원하겠느냐”며 ‘연합사가 해체되어도 미군 증원은 있을 것’이라고 말한 윤광웅 국방장관의 주장을 반박했다.

네 번째 토론자는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이도선 연합뉴스 논설실장이었다. 이도선 실장은 미국의 외교정책을 항공모함에 비교했다. 미국의 외교는 노선을 선회하려고 해도 그 덩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항공모함이 선회하는 것처럼 시간이 걸린다는 것. 또 미국에서는 국익에 관한 일에 있어서는 정파성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누가 되던지 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이 실장은 또 과거 부시 대통령 취임식 당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입장을 하지 못해 우왕좌왕했던 예를 들며 정치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움직일 것이 아니라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고 미국의 대통령, 장관, 차관은 물론 필요하다면 의원 보좌관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와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인맥을 만들어 한미 관계를 정상적인 상태로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로는 이석복 성우회 안보분과위원장이 나왔다. 이석복 위원장은 현역 시절 한미 연합사 부참모장 겸 정전회담 수석 대표를 지냈다. 이석복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가 전시작통권 독자행사, 자주국방 등 현안을 무리하게 해결하려는 바람에 한미 동맹 사상 최악의 균열 상황이 나타난 것으로 봤다. 이 위원장은 현 정부가 한미연합작전체제를 우리나라의 군사주권이 침해받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그 원인을 현 정부가 전시작통권을 제대로 모르거나 반미친북성향 단체 및 인사들의 선전선동책동이거나 혹은 북한 정권의 한미 이간책 때문이라고 보고 있었다.

이 위원장은 전시작통권 공동행사에 대해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과 2006년 월드컵에서의 아드보카트 감독을 보면서 축구 주권을 빼앗겼다고 생각했냐. 또 지금 정부의 말대로라면 NATO도 군사 주권을 빼앗긴 것이어야 하는데 회원국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알게 되기까지에는 지식인들의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한국군은 국력신장과 전력의 성장, 전략 환경 변화에 따라 미군의 역할을 무리 없이 인수해 왔다며 지금 당장 전시작통권을 단독 행사하는 것은 무리며 한국이 전시작통권을 단독으로 행사하려면 2020년은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실장은 또 전시작통권 문제에 대해 실무자로부터 책임자까지 실명화를 통해 역사와 국민 앞에 책임지는 자세를 가질 것과 한나라당이 한미동맹에 관해 명확한 당론을 정립하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는 정옥임 선문대 국제학부 교수였다. 정옥임 교수는 “외교라는 것은 이념의 코드가 작용하는 부분이 아니라 국익이 우선하는 것이다. 전시작통권은 언젠가는 우리가 환수해야 하지만 지금은 환수할 환경이 아니다. 전시작통권 환수를 연기해야 한다는 말은 보수라서가 아니라 안보 환경에 따른 것”이라며 “화학무기, 특수전 병력 등 북한의 비대칭 전력을 고려할 때 우리 군은 북한에 대한 신속대응능력과 억지 능력이 많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얼마 전 국제회의에 참석한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부가 “21세기 세계는 미국과 중국, 인도의 삼각관계가 될 것이다. 중국은 미국과 전략적 파트너의 관계가 될 것”이라며 그가 한반도의 핵 문제에 대해 한 마디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했다.

정 교수는 노무현 정부가 세계정세를 인식하는 구조를 ‘세상 모든 것을 한반도 중심으로만 판단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실제 미국의 한반도 전략은 세계 전략 중 일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한반도를 세상의 중심으로 놓고 보다보니 자기가 판단하는 대로 국제 정세가 돌아가지 않아 좌절하고 실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 교수는 ‘미국은 철저히 자국의 국익에 따라 움직인다’며 “미국의 입장에서 한반도는 그다지 중요한 나라가 아니다. 오히려 일본을 비롯해 중국 주변을 포위할 국가들, 즉 호주, 싱가폴 등이 더 중요하다. 이런 전략적 이해 때문에 부시 행정부 이전부터 일본을 중심으로 한 對중국 포위망을 구상해왔다”고 현실을 설명했다. 그는 현 상황에 대해 “소위 보수층 인사들의 친미적 행동은 미국이 우리를 돌봐줄 것이라는 ‘희망적 예측’에서 비롯된다. 반면 소위 진보층 인사들은 한반도가 미국에게 극히 중요한 지역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중대한 정책일수록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 교수는 지금의 한미 동맹은 비대칭적 동맹이라며 이런 관계에서 깨진 동맹을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미국 대선, 한국 대선과 대한반도 정책은 큰 연관이 없을 것이라며 전시작통권 문제와 한미동맹 복원에 대해 보다 합리적인 용어를 통해 미국과 우리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옥임 교수는 이어진 마무리 발언을 통해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내부의 문제”라며 “민족의 통일과 국가 발전을 위해 상대방이 뭐라고 말하는지 귀담아 들으면서 화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석복 위원장은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 중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기를 원하는 나라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美안보전략 40페이지에는 ‘자유민주주의에 의해 통일된 한국과 비전을 공유한다’고 적혀있다”며 “미국을 나쁘게만 보는 사람들을 위해 진실을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이도선 논설실장은 “지금 반북은 친미, 친미는 사대주의라는 공식이 성립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대사관이 가진 미국의 주요 당직자, 기관, 인물에 대한 정보를 정치인들이나 전문가, 언론인들이 활용해 다양한 한미 교섭라인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주홍 교수는 “북한체제와 정권이 붕괴위험에 처해있고 우리는 리더십의 위기, 정책과 제도와 전략의 대규모 혼선이 발생해 정체성을 잃어버린 위기에 처해있다.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가 먼저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송대성 수석연구위원은 “한미 동맹은 지난 반 세기 동안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에 빼놓을 수 없는 인프라였다”며 미국의 전략도 중요하나 우리 정부가 미국에게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가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부분에서는 한나라당도 많은 책임이 있으니 2007년 말까지 한미 간의 여러 가지 문제를 동결시키고 미국을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한나라당에 주문했다.

황진하 의원은 “한미관계의 복원이 필요하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여러분들께서 결론 내 주셨다”며 이날 토론을 마무리 지었다. 이날 정책 토론회는 국정TV(K-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됐다.(konas)

 전경웅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