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당국은 모두 휴가 중입니까?
친북·반미단체 홈페이지에 김일성·김정일을 미화·찬양하고 선군정치와 북한체제를 고무· 찬양하는 글이 오늘(17일)로 3일째 방치되고 있는데도 손을 쓰고 있지 않으니 말입니다.

 지난달 말과 이달 초에도 『세계최강의 선군정치! 우리 민족이 자랑스럽다』는 제목의 글이 잇따라 이들 단체 홈페이지에 올려진 사실을 <코나스>가 7월31일자 기사에서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 글은 '선군정치를 지지하는 대학생 모임' '선군정치를 지지하는 시민 모임' '선군정치를 지지하는 서울지역 직장인 모임' 등의 명의로 올려졌었습니다. 다행히 주요 일간지가 이 사실을 일제히 보도하자 경찰이 조사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만 그 결과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이번에 올려진 글은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글 하나만이 아니라 '김일성 장군님의 말씀' '김정일 장군님의 말씀' '조국해방(광복)의 은인' '해방의 날을 맞으며' '반제민전 대변인 8·15담화' 등 질적, 양적으로 지난번 글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적성(利敵性)이 강한 글들입니다. 읽어보면 이곳이 북한땅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모골이 송연해 집니다. 공안당국이 미온적으로 대응하니까 더 수준높은(?) 글들을 올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코나스>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글이 올려진 사이트는 통일연대(6·15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통일을 위한 통일연대), 전국연합(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범청학련(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등 5개 단체로 온-오프라인에서 극렬하게 반미친북활동을 벌이고 있는 대표적인 단체들입니다. 이들은 단체명칭에 대부분 '통일'이라는 단어가 있어그런지 통일운동이라는 미명아래 반미투쟁을 일삼으며 북한의 주의주장을 여과없이 전파하고 있는 불온한 단체들입니다.

▲ '반일인민유격대 창건을 선포하시는 위대한 김일성 주석'이라는 설명과 함께 통일연대 홈페이지에 올려진 김일성 찬양 사진

 '조국해방(광복)의 은인'은 "조국해방위업은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성취하신 역사적 위업이며 수령님께서 민족자주위업에 쌓으신 가장 위대한 공적"이라며 일제 식민지로부터의 해방의 공을 김일성에게 돌렸습니다.

 이 글은 또 "우리민족끼리의 기치 밑에서 온 겨레는 선군정치를 애국의 한마음으로 받들어 조국통일의 여명을 앞당겨올 드높은 결의에 충만되어 있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겨레는 '우리민족끼리'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통일대진군을 힘차게 다그침으로써 조국통일의 새 아침을 반드시 맞이하고야 말 것"이라고 선동했습니다.

 '김정일 장군님의 말씀'은 김일성을 '위대한 수령' '위인 중의 위인' 등으로 표현하며 보다 노골적으로 김일성을 찬양하고 있다. 김일성이 항일무장투쟁을 이끈 '열사'였음을 부각하며 "우리 민족을 일제식민지통치에서 해방하고 우리 인민에게 자유와 행복, 참된 삶을 가져다 주신 분은 오직 우리 수령님"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애국애족의 선군정치를 적극 지지하고 받들자'라는 제목의 글은 "선군정치는 민족을 해치려는 침략자들에게는 무서운 공포와 무자비한 타격을 안겨주고 우리 겨레에 자주와 존엄, 평화와 안녕, 통일과 번영을 확고히 담보해주는 정치"라고 찬양하면서 "한 재미학자가 이북의 선군정치로 하여 이남이 입고 있는 혜택을 액수로 계산한 바에 의하면 무려 21조달러에 이른다"며 남한이 선군정치의 덕을 입고 있음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선군을 지지옹호하는 것은 곧 애국이고 평화이며 통일이다. 미국의 전쟁책동을 짓부수기 위한 반미반전, 평화수호투쟁을 더욱 강력히 전개해야 한다"고 말한 뒤 "각계 국민은 이북의 선군정치를 적극 지지하고 받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코나스>가 판단하기에는 이러한 글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북한)를 찬양·고무한 것으로 보이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동하려는 목적'의 글로 판단됩니다. 공안당국의 판단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관련단체 관계자들은 우리들의 삭제요구에 대해 "자유게시판의 성격상 누구나 글을 올리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네티즌들이 자유롭게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임의로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법을 위반한 이적성 글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적극적으로 삭제해 나가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를 지우지 않고 어설픈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으로 보아 이 글들이 자기들 단체의 성격과 맞기 때문일 것입니다. 공안당국의 단속이 없는 한 이 글이 오래도록 게시되길 바라고, 어쩌면 더많은 글들이 올라오길 내심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공안당국이 게으름을 피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이버 공간이 적화되면 대한민국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공안당국이 두눈을 부릅뜨고 있어도 저들은 교묘히 틈새를 노리며 대한민국 적화에 골몰할텐데···
서둘러 단속에 나서주길 바랍니다. (konas)

 konasnet@kona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