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사건 이후 국방부와 각 군이 병영개선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켰고, 장병의 기본권과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게 사실이다. 얼마 전 대대적으로 병영문화 개선사업의 성과를 홍보하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 총기사고가 또 발생하여 지금 군 당국은 당혹스럽다는 표정이다.

 그 동안의 수고를 모르는 바는 아니나, 사태의 책임에서 벗어날 순 없다.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엄중히 따져 묻고, 실효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번 총기사건에서 특히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이 있다.

 첫째, 총기사고는 경계 근무자에게 실탄을 지급할 경우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4월 군 부대에 대한 총기탈취 사건 등이 잇따르자 경계작전 지침을 개정했다. 종전에는 비무장지대 내 GP(초소)나 GOP(전방관측소), 해·강안 부대 등 적의 출몰이 예상되는 특정 지역의 경계 근무자에게만 실탄을 휴대하도록 돼 있던 것을 후방지역을 포함해 모든 군 부대로 확대한 것이다.

 하지만 전군의 모든 경계근무자에 대해 실탄 휴대를 의무화한 이후 군내 총기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지금 실탄 휴대의무를 폐지해 달라는 부모들의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예전처럼 특정 지역의 초병들만이 실탄을 휴대하게 하거나 후방의 신병들에게는 공포탄을 지급하게 하면서, 각종 안전사고 및 총기 탈취 방지에 만전을 기하는 보완적인 시스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런 방안에 대해 지금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 병사의 생명과 안전, 군부대의 보안, 부모들 걱정거리 덜기, 총기탈취 방지 등 모두를 어느 정도 만족시키는 방안을 찾아내도록 지혜를 짜내야 할 것이다.

 둘째, 총기사건을 일으킨 병사는 전입온 지 겨우 2개월여 밖에 안 된 신병이었다. 이는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할 신병 관리에 허점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직속 상관이 문제 병사와 면담을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부하 병사에 대한 관찰보고서를 제때에 상급부대에 제출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차제에 군 당국은 체계적인 신병관리 매뉴얼과 성공적인 상담사례집을 작성해 일선부대 지휘자들이 이를 활용토록 해야 한다. 또 초급간부들에게 수시로 인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군 전투력 유지의 요체는 결국 ‘사람 관리’에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셋째, 문제의 병사는 자신의 목숨은 물론 동고동락하는 동료의 무고한 생명까지 앗아가는 무모한 행동을 선택했다. 끈끈한 동료애 대신에 억제할 수 없는 증오심이 생겨난 때문이다. 필시 그 원인은 비인간적 인간관계의 형성에 있었을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사병들 스스로 인간적이며 따뜻한 병영문화를 만드는 데 앞으로 좀 더 많은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장병들간에 구타나 모욕적인 언사 등 비인간적인 행태를 줄여야 한다. 더불어 지휘자의 명령적-권위적 리더쉽 대신 민주적-수평적 리더쉽이 지배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총기사고 외에 최근 장교들의 사병 성추행, 전기고문·물고문 등 군기강 해이 사례가 계속 들리고 있다. 이는 병영문화 개선과 군대개혁이 일과성 전시사업에 그쳐서는 공염불이 될 것임을 말해준다. 그간 추진해온 작업에서 소홀했던 측면을 점검해 보고 병영문화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제도적 정비에 그치지 않고 규정에 따른 실천 여부의 지속적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군이 ‘가고 싶은 군대’가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곳’으로 머물 것이다. 대 국민 신뢰회복을 위해 군의 심기일전과 성의있고 책임지는 대응을 촉구한다. (konas)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