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글은 ‘자주국방네트워크’의 민간군사전문가 이승현에게 한 대학생이 질문한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매일같이 전시작전 통제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너무나도 궁금한 것이 많은데, 전시작통권에 대해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질문1.> 뉴스에 보면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 환수라는 단어가 나오고 신문을 보면 단독행사 라고도 합니다. TV 토론회에서도 양쪽이 서로 환수와 단독행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던데, 어느 것이 맞는 건가요?

 답변1.> 우선 환수와 단독행사라는 용어부터 잘 알아야 합니다.
▶ 환 수 : 도로 거두어들임.
▶ 단독행사 : 혼자서 시행함.

 환수라는 말을 쉽게 풀이하면 “예전에는 내 것이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잠시 빌려주었던 것을 내가 다시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전시작전통제권은 미국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으며, 한국보다 장비가 월등히 더 우수한 미국의 장군(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연합사 사령관을 한국군 장군이 부사령관을 담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작통권을 한국이 단독행사(환수)를 하게 되면 미군과는 별도의 통제체제하에서 전쟁을 치루어야 함으로 환수가 아닌 단독행사가 정확한 용어입니다.

 환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작통권 문제를 가지고 국가의 안보와 자존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반미운동등)을 위해서 ‘환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질문2.> 전시작전통제권을 단독행사하게 되면 우리의 군사적 주권을 되찾는 것이라고 하던데, 우리는 군사적 주권이 없는 상태인가요?

 답변2.> 용어의 혼란과 군용어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 환수(도로 거두어들임)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한국의 군사적 주권은 미군이 아니라 한국에게 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국에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군사적 주권도 미국에 있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1>에서 답변 드린 것처럼 한미연합사는 미군 혼자의 것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 양국가의 공동체로서 조직된 것입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인 한국군 4성장군 밑에는 미군 장성들이 보직되어 있으며 이들은 한국군 4성장군의 통제를 받습니다.

 즉, 쉽게 말하여 ‘김일성의 란(6.25 동란)’때에는 한국군과 미군사이에는 수직적 관계에 있다가 1978년 11월 7일 한미 연합군사령부(CFC : Combined Forces Command)가 창설되면서 수평적 관계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군사적 주권이 없다는 것은 논리로 보다 이치로 보나 타당하지 않은 주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군용어에 대해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혼동이 있는 것인데 군에서는 ‘작전지휘권(Operational Command Authority)’과 ‘작전통제권 (Operational Control Authority)’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질문3.> 작전지휘권과 작전통제권은 무엇인가요?

 답변3.> 작전통제권은 작전지휘권보다 하위에 있는 개념입니다.
▶ 작전지휘권 = 예하 부대의 운용, 배치, 예속등에 관련한 부대평성권과 군수지원, 부대 위치 결정권, 통신축선유지책임 등을 포함 하는 군의 대한 전체적인 권한으로서 ‘작전통제권’ 부여에 대한 권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작전통제권 = 작전지휘권에 해당되지 않은 권한으로서 그 범위는 작전지휘권보다 상당히 좁으며 강제권이 없슴.

 작전통제권은 작전지휘권 아래에 있습니다.
만약 전시에 한국군 장성이 한미연합사령관(미군장성)의 통제에 불응해도 한미연합사령관은 한국군 장성에 대해 보직해임이나 파면을 시킬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물론, 정당한 통제에 불응한다면 한국 대통령이 합참의장에게 지시하여 통제에 불응한 한국군장성을 인사조치 시킬수는 있겠지만 한미연합사령관이 단독으로 한국군에 대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정리해 볼까요?

 ▷ 대한민국 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에 위임.
(이양 : 남에게 넘겨줌)
(위임 : 어떤 일을 책임 지워 맡김)

 ▷ 평시 및 전시의 국군 통수권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있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전시가 되더라도 한국이 원하면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한미연합사는 당연히 해체되고 우리가 전쟁에 이길수 있다는 보장은 받기 힘들겠죠.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전쟁이 발발해도 군통수권자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국군 작전지휘권을 행사 할 수 있으며, 한미연합사로 위임되는 것은 전시에 대한 작전통제권 뿐’입니다.

 질문4.> 전시작전통제권은 어느 때 한미연합사로 위임되나요?

 답변4.>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 전시가 되면 당연히 한미연합사로 위임되는 것이고, 평시상태에서 한미연합사로 위임되는 경우는 데프콘3 이상 발령 날 때입니다.

 만약 북한이 한국을 향해 미사일이나 대포를 발사하고, 북한의 전투기가 한국으로 넘어와서 우리를 공격한다면 당연히 전시상태가 되어 자동으로 한미연합사는 작전계획에 따라 한국군과 미군을 통제하여 북한군의 침략을 몰아내고 북한으로 진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처럼 급박하게 일이 돌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면 동해 잠수함 사건이나 서해해전등 북한군의 계획적 도발이 어느 수준 이상으로 넘어서거나 북한군이 남침을 하기 위해 부대이동이라던가 각종 포의 방열이 보이고 북한지역 전체가 극도의 긴장 상태로 돌입되면 평시준비상태인 데프콘4에서 데프콘3나 그 이상으로 발령이 나겠죠.

 그렇게 되면 한국은 전체적으로 전시상태로 돌입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큰 모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군의 남침 징후가 보인다고 하여도 한미연합사가 단독으로 데프콘을 격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각 국가의 대통령이 서로 공동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 한국 대통령이 데프콘3를 인정하지 않으면 북한의 도발 및 남침 징후가 농후해도 데프콘3는 발령되지 않으며 전시작전통제권 또한 한미연합사가 활용할수 없게 됩니다.

 질문5.> 전시작전통제권을 왜 한미연합사에 위임하였나요?

 답변5.> 공동의 적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 축구 좋아하시나요?
2002년 한일 월드컵 때에 한국은 4강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세웠습니다. 전국은 축제가 연일 벌어졌고, 한국 축구를 이끈 히딩크 감독은 명예 시민까지 받았습니다. 국가적 영웅으로 추대된 것이죠. 왜 축구이야기이냐고요? 전시작전통제권과 가장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히딩크는 네델란드 사람입니다. 그런데 2002년 월드컵은 네델란드가 아니라 한국이 4강에 진출한 것입니다.

자, 비교설명을 해볼까요?

▷ 한미연합사령관 = 히딩크 감독
▷ 대한민국 국군 = 월드컵 전사들
▷ 대한축구협회 = 한국 대통령
▷ 히딩크를 한국축구 감독으로 선임 = 전시작전통제권을 한미연합사에 위임
▷ 히딩크사단 = 한미연합군
▷ 히딩크의 연패로 감독 해임 = 전투에 연패해서 한국 대통령이 작전통제권을 단독으로 행사
▷ 한국의 4강 진출 = 한미연합사의 승리 (결과적으로 한국 승리)
▷ 한국이 월드컵에서 우승 = 북한 영토 수복. (한미연합사령관은 미군 장성이지만 한국이 북한 영토를 소유하게 됨)

 이제 쉽게 이해 되나요?

 월드컵때에는 축구에 승리하기 위해 축구 감독을 외국 사람으로 기용합니다. 히딩크나 아드보카드가 그 좋은 예이죠.

 전쟁에 대비하고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도 한국은 세계 최고의 군대를 가진 미국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한미연합사령관과 히딩크는 의미로 보면 같은 동급이지만 한미연합사령관이 히딩크보다 더 못하는 경우가 한가지 있군요.

 박지성 선수가 맨날 헛발질만 한다면 히딩크는 자신의 권한으로 박지성 선수를 짤라 버리고 다른 선수를 기용할수 있지만 한미연합사령관은 한국군 장성이 개발질 해도 짤라 버릴수가 없으니 히딩크가 더 큰 권한이 있는 셈이죠.

 최고의 감독으로 인해 월드컵 4강의 신화를 이루었다면, 세계 최강의 군대와 더불어 우리는 평화와 안전을 보장받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6.> 한국만 전시작전통제권이 없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답변6.> 아닙니다. 많은 국가들이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 뉴질랜드, 호주, 영국, 독일, 이탈리아등 많은 국가들이 미국과 공동의 안보동맹체제 하에 있습니다.

 일본은 군대가 없기 때문에 비교대상으로 삼기에는 논란이 좀 있겠지만 의미로서는 한미동맹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는 나토 연합사가 있으며 이것은 한미연합사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나토 연합군 사령관은 나토 연합사 사령관인 미군이 맡게 되며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미군장성이 유럽 국가들의 군대를 통제하게 됩니다.

 한국보다 더 국력이 강하고 선진국인 그들조차도 안보에 대해서는 집단 안보 동맹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가장 효율적이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자국의 군대를 미군장성의 통제에 둡니다.

 질문7.> 나토에 속한 국가들은 10%만 미군통제하에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답변7.>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 그 10%라는 것은 나토연합군중에 즉시 대응가능한 병력을 말합니다. 즉, 한국군에 보면 5분 대기조라는 것이 있죠? 본대가 움직이기 전에 긴급 파병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을 뜻 합니다.

 질문8.> 한국만 전군이 미군 통제에 있다고 하던데 이것도 사실인가요?

 답변8.> 이것은 한반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무지에서 나온 말입니다.
▶ 전 세계에서 분단국가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한국은 실존하는 적과 대치하고 있으며 그 적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미연합사령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즉, 유사사태가 발생하면 한국은 전 국토가 전쟁터가 되고 전시체제 하에서는 한국군 전체가 전쟁을 겪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럽이나 다른 동맹체제를 보면 한국과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의 중심 도시중 하나가 테러를 당하여 나토군이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전쟁을 결의하여 군사적 행동을 한다고 가정 했을때 나토군은 전군이 나토연합군에 들어갈까요?

 아니죠.
자국내에 있는 군대는 그대로 평시처럼 유지가 되면서 외국에 파병 나가는 군대만, 전투에 참가하는 군대만이 미군 장성의 통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러시아군대가 유럽을 향해 진군하여 유럽 전체가 세계대전 때 처럼 전쟁터로 변한다면 그때에는 나토국의 전군이 미국 장성의 통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비교 설명을 하자면, 6.25동란때에 한국에 전투병을 파병한 나라가 모두 16개 국가였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15개의 나라가 전부 유엔군 통제를 받았나요?

 아니죠.
한국에 파병한 부대만이 유엔군의 통제를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만 전체의 군이 미군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은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무지에서 비롯 된 것입니다.

 질문9.> 그리스와 터키는 서로 나토회원국 이면서 역사적으로 앙숙이었는데, 만약 그리스와 터키가 전쟁을 한다면 나토연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9.> 집단 안보동맹체제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와 터키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 그리스와 터키는 한일관계 못지 않게 서로 앙숙입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와 터키는 오랜 기간동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서로 동맹의 관계 하에 있기 때문이며, 동맹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두 국가간에 전쟁을 일으키는 것보다 더 이익이 되기 때문이죠.

 한국과 일본도 독도를 문제로 여러 갈등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이라는 중재자가 있었고, 한일 양국은 서로 군사적 동맹국가는 아니었지만 미국의 역할로 인해 준동맹관계에 있었던 셈이죠. 그러니 과거에 일본이 독도에 관해 망언을 했을 때에도 외교로 사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미동맹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한 이래 일본은 보기 과거에는 하지 않았던 군사적 행동까지 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동맹의 역할은 전쟁이 아닌 평화를 유지시켜주는 매개체가 됩니다.

 질문10.> 포클랜드 전쟁시 왜 영국군은 미군의 통제에 들어가지 않았나요?

 답변10.> 아르헨티나는 동맹의 목표인 공공의 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동맹이 유지된다고 해서 한 국가가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군사적 모험을 강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터키가 이라크나 이란을 무력으로 침공한다면 나토 회원국인 터키를 위해 나토군이 출동을 해야 할까요? 동맹을 유지시키는 근본적인 힘은 동맹국들간에 공공의 적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즉, 나토 회원국 전체를 위협하는 세력이 나타나지 않는한 한 국가와 비나토회원국가의 분쟁에는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한미연합사는 북한의 남침에 대비하기 위해 존재 합니다.
북한과 중국, 북한과 러시아의 경우도 북한이 북침을 당했을 경우 북한에게 군사적 원조를 할 수 있도록 협의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의 적이 아닌 경우에는 집단안보체제가 발동되지 않는 것이죠.

 질문11.> 작통권을 단독행사하게 되면 우리에게 얻는 이익은 무엇인가요?

 답변11.> 지금으로서는 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 작통권을 단독행사하게 되면 우리가 얻게 되는 이익이라고는 전시에도 우리의 힘만으로 전투를 한다는 그러한 기분 외에는 어떠한 이득도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해외기업의 국내투자라던가, 미군의 장비와 물자를 이용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 새롭게 발생되는 국방소요예산으로 인해 애꿎은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게 됩니다.

 질문12.> 작통권 단독행사는 노태우 정권 시절부터 추진해오던 것이 아닌가요?

 답변12.> 그때와 지금하고는 몇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 작통권을 단독행사 할려면 몇가지 필수조건이 있습니다.
노태우 정권이라고 한다면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 일입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 북한의 비정규전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재래식 전력에서는 한국과 북한이 서로 비슷하거나 한국이 조금 우세한 수준이었죠. 그러나 최근 들어 재래식 전력에서는 한국과 북한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으나 비정규전 능력(핵, 생화학, 미사일, 특수전등)에서는 북한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노태우 정권 당시에는 전시작전통제권이 목표가 아니라 평시작전통제권을 우리가 단독행사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1994년 12월 평시작전통제권을 단독행사하게 되었죠.

 그때의 분위기를 바탕으로 평시작전통제권까지 단독행사 하자는 주장이 제기 되기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우리의 안보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서 가장 효율적인 한미연합사령부 체제를 유지시켜왔던 것입니다.

 질문13.> 전시작전통제권을 단독행사 할려면 몇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들은 무엇인가요?

 답변13.> 우리의 국력을 시험대로 올려야 합니다.

 ▶ 엄청난 양의 전쟁 비용을 한국이 단독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이 단독행사하게 될 경우 몇 가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 몇가지 정도가 아니라 국가의 전반적인 안보 및 경제 시스템이 바뀌게 됩니다.

 우선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전시 비축물자(유류, 탄약등)는 종류에 따라 약 7일~30일 분량 정도 밖에 안됩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일주일만 지나면 장비와 인력은 있지만 탄약이 없어서 전투를 할수 없는 상황이 올수도 있습니다.

 현재 한국내에는 주한미군이 비축한 상당한 분량의 전시 비축물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한국이 구입해야 하며 관리를 해야 합니다.

 문제는 전시에 대비하여 비축해야 할 탄약등은 영구적으로 비축이 가능한 물품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소모시키고 새롭게 구매를 해야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 외에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각종 정보 및 첩보 장비등도 한국이 직접 구매하여 전력화 시켜야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국가의 1년 전체의 예산을 투입시켜야 할 정도이죠.

 한미연합사가 갖고 있는 전쟁억지력의 가장 큰 힘은 단순한 화력이나 최신 무기의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북한이 도발할 경우 최대 수십일 전부터 최소 48시간 이전에 전쟁발발징후를 포착해 낼수 있으며, 북한의 도발보다 한발 앞서 북한의 주요시설을 먼저 타격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한국군이 단독으로 전력화하기 위한 비용은 한국경제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까지는 군사적 상황만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경제 부분입니다.
외국의 수많은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합니다. 외국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할 때 제일먼저 고려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본의 안정성입니다.

 안보가 불확실한 국가는 국가신용도도 낮아질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외국기업들이 투자를 기피하게 됩니다.

 만약 전쟁이라도 나게 된다면 한국에 투자한 기업들은 투자금액 전부를 고스란히 잃게 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는 한국의 안보뿐만이 아니라 경제까지도 국가의 운명을 시험대 위에 올려놔야 할 정도로 중요한 사항인 것입니다.

 질문14.> 작통권 단독행사에 대해 반대하는 단체들이 있던데, 이들은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에 대해 왜 반대하는 것인가요?

 답변14.> 반대가 아니라 시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 사람은 체격에 맞는 옷과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한국이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환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선동하기 위해 그렇게 붙였을 뿐입니다.
아직은 한국군이 전쟁을 단독으로 치루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준비가 될 때까지 최대한 뒤로 미루자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서로 의견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무리 빨라도 2020년도 이후나 통일이후가 가장 적절하다고 봅니다.

 질문15.> 왜 시기적으로 2020년도나 통일 이후라고 보시나요?

 답변15.> 국가의 안보는 가장 안정성이 높은 정책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2020년 이라는 것도 한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현재 국방부에서는 2020년까지 첨단군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여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국방비가 소요 됩니다.

 우리가 전쟁을 단독으로 치루기 위한 최소한의 하드웨어 시스템이 완성되는 것이 바로 2020년도입니다.

 만약 국방비가 현실에 맞게 증액이 되지 않는다면 2020년도가 되어도 더 뒤로 미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통일이후라고 설정한 것은 한국이 통일이 되었다는 것은 한미 양국가의 동맹을 유지시키고 있는 공공의 적이 사라진 상태이며 그로인한 한미동맹체제의 변화가 불가피 하기 때문이며 가장 큰 이유는 우리에게 실존하고 있는 적이 사라지는 것이 안정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질문16.> 미국도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이 단독행사하기를 원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답변16.> 미국도 한반도에 발목을 붙잡히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난 9.11 테러사건 이후 미국이 처한 안보환경은 과거에서 크게 바뀌었습니다. 미국은 자신들이 원할 경우 컴팩트해진 군대(스트라이커)를 원하는 장소에 재빨리 투입하기를 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도 부대 재편성을 해야하고, 미국의 국익에 불필요하게 소요되는 국방비를 해소해야 하죠.

 하지만, 그러한 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입장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한국사람이며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할 부분은 미국의 국익이 아니라 한국의 국익이죠.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한미연합사가 유지되는 것이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마이너스가 되는지를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미국이 어떠한 의중을 갖고 있던지 간에 우리는 우리의 의사를 미국에 관철시켜 우리가 원하는 바 대로 미국과 협상해야 하는 것이죠.

 한국인이 미국을 위해 걱정하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질문17.> 주한미군은 절대로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답변17.> 아니요, 그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속은 모르는 법이죠.

 과거 필리핀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필리핀 국민들은 반미운동을 하며 미군을 향해 “Go Home!"을 외쳤고 극심한 반미로 인해 미국은 주필리핀미군을 완전 철수 하였습니다.

 필리핀은 동남아시아에서 상당히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이 필리핀에 많은 돈을 들여 군사기지를 건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훌훌 털고 떠나 버렸죠.

 그 이후 필리핀은 국방문제를 자국의 힘만으로 충당하려도 보니 엄청난 국방비 소요에 경제가 휘청거리게 됩니다.

 필리핀과 같은 사례도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안하고는 전적으로 미국의 의지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고위 관료들이 한국 국민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원하면 주한미군 철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재산은 전적으로 미국이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하지만 우리가 한미동맹을 어떻게 유지시키고 발전시키느냐에 따라 우리는 미국의 재산을 우리의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질문18.> 박정희와 카터 대통령 당시 주한미군을 완전 철수 할려고 하지 않았나요?

 답변18.> 의도는 있었지만 철수하지 않았습니다.

 ▶ 한국의 역대 대통령중에 미국을 가장 잘 이용한 대통령은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들 이라고 생각합니다. 카터 미대통령은 박정희를 아주 싫어하였죠.

 카터 회고록을 살펴보면 박정희에 대한 미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카터는 실제로 주한미군을 완전 철수할려고 계획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으로서는 국가적 큰 위기가 닥친 것이죠.

 그러나 박정희 전 대통령은 여러 외교적 노력 끝에 주한미군 완전 철수를 무마시켜 버렸습니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완전 철수시키겠다는 의지와 목표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한미동맹을 잘 활용하여 얼마든지 우리의 이익을 관철시킬수가 있는 좋은 예가 됩니다.

 질문19.> 한국군이 북한군보다 더 강하지 않나요? 굳이 한미연합사를 유지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답변19.> 한국군이 북한군보다 더 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 객관적 통계를 보면 한국군이 북한군에 비해 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일부 군축론자들은 국방비 축소를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그 결과를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단지 자료와 수치로 봤을 때 어느 한쪽이 우세하다는 것을 알수있을 뿐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20세기 초반 일본은 러일전쟁에서 승리하였고, 베트남전쟁 때에는 미국이 월맹군에게 패배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할 때에는 어디까지나 재래식 전력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생화학무기나 핵전력은 비교대상이 아니죠. 설사 한국군이 북한군보다 더 강하다고 하여도,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우리는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수백만명이 사망할수도 있고, 우리의 경제력은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산업시설들이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와 희생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이 한가지 있습니다.
바로 북한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전력을 유지하는 것이죠.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모되지만 그 비용을 절감시켜주고 효과는 더욱더 높일수 있는 것이 바로 한미연합사입니다.

 질문20.> 얼마 전 윤광웅 국방부 장관께서 작통권을 단독행사해도 전시에 주한미군에 대한 전력 공백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인가요?

 답변20.> 사실이 아닙니다.

 ▶ 윤광웅 국방부 장관 께서 작통권과 관련된 것으로 인해 여러차례 말을 번복한 사실만 봐도 윤장관의 발언에는 신빙성이 없습니다. 윤장관은 “미국이 약조 하였다.”, “미국의 로드맵에 그렇게 나와 있다.”라며 자신의 주장에 대한 해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하는 구두약속과 미국의 로드맵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수 있는 것입니다.

 설사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신속히 파병하여 한국군을 지원해야 하는데, 미국 의회에서 파병에 대해 갑론을박을 하며 시일을 미룬다면 한국군 어떻게 될까요?

 1950년대처럼 한국이 낙동강까지 밀린 상태에서 미군이 파병 나와서 전쟁에 승리한다고 그것이 진정한 승리가 될 수 있을까요?

 국방정책에 있어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이라는 가정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전시에 미군이 파병한다는 약조가 아니라 전시가 됨과 동시에 미군이 한국군과 함께 바로 전투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서류상으로 서로 동맹을 유지시키며 공공의 적에 대응한다는 싸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서류도 완전히 믿을 것은 못 됩니다.
서류보다 더 확실한 것은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가 전쟁이 발발하면 정치적 논리, 결정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전투에 참전할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바로 한미연합사령부가 담당하고 있는 몫이기도 합니다.

 한미연합사가 없으면 ‘작계5027’은 필요 없게 되며, 미국이 한반도 전쟁에 참전할지 안할지는 불투명 해 집니다.

 질문21.>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미국에 의해 한반도가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답변21.> 아닙니다. 오히려 한미연합사가 있기 때문에 전쟁 억지력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 일부의 사람들은 미국에게 전시작전통제권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북폭을 하게 되면 한반도는 전쟁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와 다릅니다.

 지난 94년도 클링턴 대통령 시절 미국은 북핵사태가 불거지자 실제로 북한을 폭격할 준비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실행에는 옮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한국내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장병들과 그 가족들, 서울에 있는 미국인들을 보호할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자국민을 희생하면서 까지 북폭을 실행에 옮길수는 없었습니다.

 한미연합사가 있는 상태에서 미국이 북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미사일공격을 받게 된다면 김정일로서는 오판할 가능성이 커져 남침을 시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 부담감이 있게 됩니다.

 만약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한국이 독단적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곧 있으면 주한미군은 평택으로 후방배치 완료할 것이며 한국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북폭을 실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질문22.> 이제 무엇인지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사에 있는 것이 평시에 어떠한 영향력이 있나요?

 답변22.>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국가 신용도가 올라가 활발한 경제활동을 보장받게 됩니다.

 ▶ 전시작전통제권은 전시에만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평시에는 그 효력이 전무 합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이 효력을 발휘할려면 한국은 전시가 되어야 합니다. 평시에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이죠.

 결국 평시에는 전혀 도움도 되지 않는 것을 굳이 한국이 독단적으로 행사하여 불안을 가중시키고 불필요한 국방비를 소모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며 최대한으로 안보 비용을 절감시켜야 합니다.
앞으로 한국군이 발전해 나갈려면 많은 자원이 필요로 합니다.

 XK-2전차 사업, 이지스구축함, 차세대 전투기,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대구경다련장포, 한국형헬기사업등 앞으로 우리 군이 가야할 길은 가까운 길이 아닙니다.

 개구리가 멀리 뛰기 위해서는 몸을 움치리는 것처럼 우리도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할줄 아는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질문자> 오늘 장시간 답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 질문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우리는 미국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북한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대한민국의 국익만 신경 쓰면 됩니다.
한미연합사가 유지되는 것이 한국에 이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좋은 방법을 우리는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분란 시킬려고 하는 것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konas)

 출처: 프리존(www.freezone.co.kr)